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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행정, 의식주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비교 행정 - 의식주 외


0. 의생활
의식주(衣食住)에서 옷은 몸에 걸치는 것으로 한국인의 의생활은 기관청의 간섭을 덜 받고 발전해 왔다. 옷 즉 피복은 몸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는 기능에서 인간 특히 여성을 미적으로 승화시키며 발전해서 미술과 접목이 되어 왔는데 여기에서 색이 정치적인 기능에 자리를 빼앗기면 옷의 기능 중 일부분(인체와 의류 색감과의 조화)을 빼앗길 수 있다.
옷은 ‘ 날개’ 라고도 하는데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의류업은 꾸준히 발전해 왔고 해외 진출에서도 전망이 밝으며 한국에서는 사계절이 있어 가정에 ‘드레스 룸’ 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제기되어 왔다.


0. 주거
한국에서는 상업용 빌딩의 건축물과 주거시설의 건축물로 나누어 발전되어 왔으며 주거시설만이 건축물이 아니어서 해방 후 별다른 문제없이 꾸준히 발전해 왔다.
그러나 연약지반에서 고층의 건물을 짓는 것, 도심에서도 과대하게 높은 건축물을 짓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 섬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의 건축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기관청에 건축과가 있고 상업적 빌딩 및 주거시설의 건축은 주로 민간 건축업자가 건물을 짓고 기관청의 건축과에서는 건축 허가, 준공 검사를 하고 무허가 건물의 단속을 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 주거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고 정부는 약 20년 전부터 식품안전기금을 자본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0. 식생활
영업하는 음식점은 관할의 구청(식품위생팀)에서 음식점의 영업 신고를 받고 주로 즉석식품(100%)을 생산해서 고객에게 음식값을 받고 제공하는 것이 음식점인데 규제사항이 적어 불안의 요인이 많다.
기타 중간 식재료의 생산 및 제조 사항은 구청 식품 위생계에 성분의 항목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서 생산하지만 식품의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는 역시 불안의 요인이 많다.
미래 조직으로 시도청에는 식품전문가 집단인 식품생산연구소가 들어서고 여기에서 필요한 식품 및 중간 식재료를 직접 생산해서 동읍면사무소에서 영양사들이 국민들에게 판매한다.
시도의 구청 및 군청에는 행정기구로 식품안전계 (⤌ 식품안전팀 )가 신설되고 기존의 식품위생팀은 보건소에 가서 관련되는 일을 한다. 음식점의 허가는 건축과에 영양사 1명을 들여 음식점의 허가를 내어 준다. 음식점 및 기타 식품의 규제를 위해 동별 1인의 식품 검사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지도 단속을 하고 그 자격은 석사급의 식품 전문가이다. 즉 구청 및 군청에는 읍면동별 식품 검사원이 1명씩 배치되고 또한 동읍면 사무소에서는 정부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하며 이를 위해 판매사인 영양사 1명이 배치된다.

1. 인천광역시(시장 : 박남춘)는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을 농축산물 도매시장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17곳 시도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2.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참기름, 들기름, 올리버유(스입산의 백설표 스페인산의 엑스트라 버진)의 판매는 시도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팔도록 한다.


0. 외 초중교생의 독서 생활

- 少年이로 學란성 一村광음 불가경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어려우니 어찌 짧은 시간인들 가볍게 여길 것인가 ! ) -
- Give And Take : 주고 그리고 받기 -

금정구에는 금정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소 있다. 작은 도서관의 장점은 성인들이 볼만한 유익한 도서를 서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동시에 가정에서는 비좁은 집의 서재에서 이미 읽은 교양도서는 적정의 장소로 빠져 나올 수 있다. 보통 가정의 서재에는 가족들의 직업에 따라 전문서적이 많은데 교양도서는 집에 두지 않고 작은 도서관에 주어 근무하는 사서가 관리하면 되지만 한국의 사서는 책을 분별하는 즉 명서를 구별할 줄 모르므로( 미안합니다 ! ) 작은 도서관이 쓰레기 책들의 집합장이 되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예로써 한국 국회의 국회의원은 정부의 재정을 들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 국회에 존경을 받을만한 국회의원만이 자리하는 것은 아니다. (존경하는 한국의 국회의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 ! )
‘도서 돌려보기’ 는 부산 지하철에서 많이 시도했지만 정착하지 못한 것은 도서 관리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영 도서관이 그래서 열람실만 복잡한데 그것은 도서관의 서적들이 백화점식으로 책을 들여놓기 때문이다. 제안자가 여태껏 부산의 보수동 헌책방을 운운하는 이유인데 보수동 헌책방의 주인들은 좋은 책만 선별해서 되팔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학생들의 독서생활을 위해서 초등교 및 중등교 과정에서 반별 독서생활을 권장하고 싶은데 그것은 첫째, 담임선생님이 자신들의 학생들이 읽어야 할 명서를 선별한 능력과 애정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별 도서는 양서를 사거나 기증을 받아 학생들이 많이 읽고 유익한 책을 반별 책장에 남기면 명서가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애호하는 도서는 ‘책의 이면’ 을 보면 나타나는데 도서관리는 담임이 지정한 도서반장이 하면 된다. 도서반장은 1년간 도서를 관리할 도서반원을 짜고 반원들(반의 학생들)이 애호하는 양서를 추가로 담임에게 주문하는 일이다. 본인의 경우에는 초등교 3학년 과정에서 문화부장을 맡아 약 100권의 도서를 매일 수업을 마치고 관리했는데 당시 학교 밖으로 도서의 대출은 않았으나 그로써 매일 퇴교가 늦어지고 본인은 그래서 공부하랴 도서관리 하랴 정작 그 도서를 읽어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랬다면 담임은 도서 목록(+ 추가)을 만들고, 읽을 도서의 대출 및 반입은 학생들 스스로 대출대장에 정리해서 하게 한 후 이를 도서반원이 가능한대로 방과 후 점검하면 된다.
도서반원의 지정은 학생들은 방학 2달, 토일요일, 공휴일 쉬면 대강 204일 정도 등교한다고 가정하고 반원이 모두 40명이면 도서반원은 일년에 각 5일간씩 교대로 도서를 관리하면 된다. 도서반장은 양서가 많이 대출되어 도서 대출을 기다리는 학생이 많으면 양서를 몇권 더 구입하도록 담임선생님께 요구하고 (담임이 행정실과 연결해 구입) 그리고 ‘그에 앞서’ 학생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서점에서 구입한 책도 읽고(가족과 돌려서 읽고) 양서는 반에 기증하도록 권유하되 도서반장과 담임도 양서만 기증을 받아야 한다.
초등교 및 중등교 시절에 학생들이 많이 읽는 동서양의 양서가 불후의 명서로 남는 과정인 것이다.

-- 2020. 3. 12(목) --
등록 : 2020. 3.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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