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직내의 민주화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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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보건소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맞히는 폐렴 23가 백신 후의 조건사항이 빠진 듯하므로 이전 폐렴 23가 백신을 맞은 분들에게 제안자처럼 후유증이 없는지 점검해서 어르신들에게 맞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 아버지가 금정구 보건소에서 폐렴 23가백신을 제안자보다 먼저 맞았는데 심상치 않았고 2019년 1월 맞은 제안자도 오늘까지 감코날, 한의원의 한방 감기약, 한의원의 물약, 갈근탕 등을 먹고 경과를 보고 있다. 지나친 약물을 연달아서 복용하는 것은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당분간 약은 끊어 보고자 한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입원한 며칠 후 약속대로 병원에 외출을 요구하자 (당시가 2016년 1월) 병원에서는 자부를 불러 외출을 시켰는데 귀원하면서 독감이 왔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입원 후에는 설에도 추석에도 본가에 오지도 못하고 제안자의 가족(자녀)들이 이틀 사흘 간격으로 문안했다. 외출하면 다시 독감이 온다고.... -

- 姬亡鳳 ( 희망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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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국민, 공무원 29년 근무 )
수신처 : 문희상 국회의장 /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 및 17곳 시도지사

제 목 : 바른 국회 - 최선의 대통령


A 타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홍준표 후보처럼 불명예의 정당을 등에 업지 않았고
안철수 의원처럼 어머니가 (어찌되었던) 박씨가 아니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요인이 되었다고 보아진다.


B타입
안철수씨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당에 속한 국회의원이었는데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국회에서 사직한 듯한데 대선에서 낙선이 되었으므로 국회의원으로 복직이 안된 것은 잘못된 당규로 보여진다.
그에 앞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어떠한 정당의 소속이라고 정당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밀어주고 정당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금권 및 관권선거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정당의 소속이든 무소속 후보든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후보가 정치헌금을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 나라가 富에 의해 좌우될 수 있고 기업이 거금을 후원했다면 집권 후에는 정경분리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을 없앤 것은 정경분리를 위한 목적인데 현재 보건복지부가 여태껏 국민연금공단을 쥐고 있다.


결과

상기 A와 B의 갈등에서 한국 국회는
식품안전에서는 세칭 ‘ 다 같은 놈들이’ ‘ 食 ’ 소리도 않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김대중 대통령 소속),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소속)이 그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 국회는 박전정부에서 프랜차이저 식품을 입법화하고 그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의 손실도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입법화했다. 맞는지 ?
그리고 상기 A와 B의 갈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칭 ‘같은 놈들’ 에 속한 무리의 대표였던 홍준표씨와 안철수씨를 정부에 끌어들이지 못했다.

그리해서야 ‘내노라’ 는 인사를 국회에 당겨도 정부에서도 도움이 안되고
어찌보면 정무직 공무원의 휴게소나 대기소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도 매월 적지 않은 월 세비를 받으면서....
그리하니 총선과 대선의 국민투표율이 저조한 것이다. ( 결과 : 국민의 심판)


안철수의원이 나아갈 길
안철수의원이 창당한 국민의 당이 이후 당명을 바꾸어 지내다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맞아 ‘국민의 당’명을 다시 찾아 등록한 듯하다.
그것도 국회에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당으로 당선된 현직의 의원(주로 비례대표제)들이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1. 부산 동구의 고향(초중고 졸업지, 아버지의 병원 소재지)에서 국민의 당으로 출마를 하고 그리해서 떨어져도 - 차기 대통령으로 출마를 않든 하든 마찬가지이므로 -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를 권한다. 부산이 더 이상 새들이 빠져 나간 ‘빈 둥지’ 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불어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라고 떠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부산 영도구에서 거주하며 (부산) 경남고교(부산의 일류고교)를 나와 서울 소재의 경희대 법대를 다니다가 당시 박정희 정권에 대학생들이 항거할 시기에 정부에 의해 군대에 잡혀 들어간 듯하다. 이후 부산시 북구(→ 사상구로 문정수 부산시장의 정치적 발판)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니 부산이 정치적 발판이므로 부산은 현 정부에서도 ‘ 빈 둥지’ 라는 세인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다
한국 국회 ‘국민의당’ 소속의 현역의원을 위해서는 지역구에 국회의원의 후보를 내지 않는 방침을 정해도 안철수씨 본인은 출마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대장 없고 올바른 정강이 없는 정당은 존재적 가치가 없는 것이다.
행정대학원에선 정부는 정치적 이상(=정강)을 실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정치적 이상(=정강)이 없는 정당은 존재적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 한국 국회는 사회 우등생들은 모아서는 그 우등생들을 정당의 이름으로 편을 갈라 ‘모래로 만드는 곳’(절반의 실패도 아닌)이 되고 또한 그곳에서 대통령도 내겠다면 그곳은 곧 망국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사필귀정 이란 그런 의미가 아닌지 ?
상기와 같은 국회의 정당에
반평생을 박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모범의 관료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시도지사를 하겠다고 ?
그리고 퇴직 후 평생 대통령 연금을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


2. 권순일 선관위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방법을 우선 중지시켜야 한다 (위헌으로 미리 선언 )
세칭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으므로 ’ 그리하면 민선단체장의 구도를 지방정부(관료)에서 짤 것이다.
‘ 콘트롤타워’ 의 참 의미를 새겨야 한다.


3. 시도청 행정법원의 설치

★ ...................................................................
징크스 - 향정신성의 약물을 끊으면 사망
......................................
1호, 최창수씨 :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의 지혜정신요양원(1970년대의 세칭 인권유린시설 : 원장이 김문곤씨)에서 퇴소하여 약을 끊고 간경화로 사망 - 노숙자 쉼터의 개소 동기(제안자 : 안정은)

2호, 노숙자 안동수(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 부산 동래구 소재의 동래병원 ( 원장 : 양헌 / 의사 : 정향균)에서 퇴원 후 약을 끊고 지내다 교통사고로 사망

3호, 이00씨 (경남 양산군 남락부락의 농부) : 부산시립정신병원인 대남병원(원장 : 오00씨)에서 외래 진료로 약을 계속 받아 먹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먹던 약을 끊고 집앞 대로에서 경운기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이명박 정부 말기 - 2012년 10월경 )

4호, 안태화 (제안자의 아버지) : 만 91세의 ‘노쇠와 경미한 고혈압’ 으로 ‘ 금샘요양병원(원장 : * 김대봉)에서 ’입원해도 퇴원을 시켜준다’ 고 하고서는 가족 몰래 수면제약를 먹이고 그리고 아버지에 기저귀를 채워서 이후 수면제 먹인 것을 가족이 알고 약을 떼는 과정에서 사망 (2016년 1월 입원, 2018년 1월 사망 / 2017년 5월경 약을 떼기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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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봉 ...... 상기 금정구 장전동(부산대학 소재지 부근)에서 다년간 산부인과를 운영하다가 은퇴하고 금정구 청룡동( 지역 : 국회의원 김진재 의원님, 아들 김세연 의원님이 대물림해서 정치하는 지역)에 건물을 구해 장기 요양병원 운영(보건복지부 인증병원),
아버지의 아들(본인의 남동생)은 제안자의 조카(남) 즉 제안자 아버지의 손자가 김대봉 산부인과에서 출생했다는 ‘인연같이 않은 인연’ 과 병원의 위치가 아들이 있는 (아버지의 주소지)곳과 직선거리로 대략 200미터 지점이라는 이유로 집안의 한의학 박사(안공립)가 한방병원 내에 ‘효사랑 요양병원’ 을 하고 있는데도 그곳(가까운 곳)에 보낸 듯하다.


상기 2호 및 4호는
관료로 구성된 시도청에 행정법원을 세워 잘잘못을 가려서 고장난 곳을 고쳐야하며 그로써 의학박사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행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은
제안자의 감봉 2개월에서 살펴보면 금정경찰서는 당일 두 여성 민원인(2000년, 김씨의 두 여성 - 모두 이혼녀)의 民怨이 발단이 되어 제안자가 경찰 112를 부르자 오히려 ‘ 제안자가 자신들을 때렸다’ 고 금정구 관내의 대우 정형욋과에서 엉터리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안자 본인이 자신들을 때렸다고 우겼다. 경찰은 두 민원인이 여성들(2인)이라서 심리적으로 우길 수 있다고 하는 듯한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법에는 경찰이 (행정자치부) 소속의 공무원을 경찰에 연행할 때는 기관장(윤석천 금장구청장)에게 당일 통보를 해야 하는데(노태우 정부에서 처음 제정된 듯) 이를 금정경찰서장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 공무원들은 법령을 좀 읽고 근무해야만 한다. 안동수의 건도 그렇다. 세간에서는 경찰의 아버지가 검사라는데 그 아버지들 다 무얼하시는지.....
참고로
보통 행정 수행과정에서 민원은 말썽이 되어도 행정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마는데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그 민원건을 문제로서 제안자를 징계에 회부한 것은 제안서에서 제안자가 월 생리를 두 번씩하여 건강이 우려되어 기획감사실의 행정자료실에 ‘혼자 있으므로’ 일어난 일이고 또 그 문제의 발단과 과정에도 문제가 심각(지방 정부의 위기)했기 때문인 듯하다. 중요한 요인은 제안서 접수증은 미발급이 중요 요인이었다.
또한 당시가 안상영 부산시장 재임시다. 이는 사건이 동부지원 노동표 검사로 이송이 된 것은 아마 노태우 정부에서 이 법(소속의 공무원을 경찰에 연행할 때는 기관장에게 당일 통보)이 제정이 된 듯하다. 이것은 과거, 소속의 공무원을 경찰이 잡아가서 정신병원에 넣어 문제의 여지가 있어 노태우 정부에서 공무원법에서 상기 사항을 개정한 듯한데.... 맞는지 ?
그리고 김문곤씨는 제안자와는 별로 인연이 없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장으로 가니 직원(여성 공무원 김광열씨)이 자혜정신요양원(원장 : 김문곤씨)은 해체를 하고 세명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놓았다. 당시가 김영삼 정부였다.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시행한 세무직의 전문화에서 세무직으로 가지 않고 행정직으로 남았는데 그리되자 제안자를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로 보내어 본인은 그곳에서 의료보호대불금의 징수상태가 불성실하고 그 통계도 임시직의 박선희씨가 맡고 있었는데 제안자가 부임해 가서 의료보호대불금 고지서를 발행함에서 발급자의 이름을 넣고 당월 납부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적어 바로 고지를 하니 상부(보건복지부, 부산시청)에서 밀렸던 의료보호 대불금을 많이 내려 주었다.
그런데 영세서민들이 대불한(=빌린) 의료보호대불금 미회수분의 ‘ 결손처리(10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를 과장(김이경 과장)이 하지를 않았다(결재 ×). 즉 세외수입(사실은 대불금 징수)의 징수절차도 국세에 준하도록 하면 결손을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다면 언제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고 대장(징수부)도 영원히 남겨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당시 생각하기로는 결손을 않은 것은 행려정신질환자 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자의(自意)로도 요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죽어간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문제가 드러나면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사라져서 그런 듯한데 그런 문제라면 결손처리 후 그 인적사항은 지하에 따로 보관해도 되는 것이다. 근년 신문기사에 의하면 이들의 인권문제를 1980년대 법적으로 제기한 변호사(판사 ?)의 의견(소송?)이 상부에서 무시가 되고 그 인사가 김씨이던데.... 그로써 김이경 과장은 의료보호대불금도 결손도 않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긴지 30년이 넘었다. 20년 전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체납금액을 아직까지 체납으로 잡아 수시로 당사자 체납자에게 독촉하고 그로써 체납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의료보험증도 주지 않는지 ? 아닐 것이다.

밖의 사회가 민주화되면 행정조직원인 공무원 조직도 또한 그 공무원들도
함께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5년 단임의 민주화 정부에서 공무원 가족 그것도 제안자의 혈족을 희생시킨 것은 밝혀서 잘잘못을 가리고 따져서 개선해야 한다.
그것도 민주화다. 그 방법의 하나가 행정법원의 설치이다.

-- 2020. 3. 10(화) --
등록 : 2020. 3. 10(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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