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국회 - 최선의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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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보건소는 폐렴 23가 백신 후의 조건사항이 빠진 듯하므로 점검하고 어르신들에게 맞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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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국민, 공무원 29년 근무 )
수신처 : 문희상 국회의장 /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 및 17곳 시도지사

제 목 : 바른 국회 - 최선의 대통령


A 타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홍준표 후보처럼 불명예의 정당을 등에 업지 않았고
안철수 의원처럼 어머니가 (어찌되었던) 박씨가 아니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요인이 되었다고 보아진다.


B타입
안철수씨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당에 속한 국회의원이었는데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국회에서 사직한 듯한데 대선에서 낙선이 되었으므로 국회의원으로 복직이 안된 것은 잘못된 당규로 보여진다.
그에 앞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어떠한 정당의 소속이라고 정당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밀어주고 정당에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금권 및 관권선거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정당의 소속이든 무소속 후보든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후보가 정치헌금을 받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 나라가 富에 의해 좌우될 수 있고 기업이 거금을 후원했다면 집권 후에는 정경분리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을 없앤 것은 정경분리를 위한 목적인데 현재 보건복지부가 여태껏 국민연금공단을 쥐고 있다.


결과

상기 A와 B의 갈등에서 한국 국회는
식품안전에서는 세칭 ‘ 다 같은 놈들이’ ‘ 食 ’ 소리도 않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김대중 대통령 소속),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소속)이 그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 국회는 박전정부에서 프랜차이저 식품을 입법화하고 그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의 손실도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입법화했다. 맞는지 ?
그리고 상기 A와 B의 갈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칭 ‘같은 놈들’ 에 속한 무리의 대표였던 훙준표씨와 안철수씨를 정부에 끌어들이지 못했다.

그리해서야 ‘내노라’ 는 인사를 국회에 당겨도 정부에서도 도움이 안되고
어찌보면 정무직 공무원의 휴게소나 대기소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도 매월 적지 않은 월 세비를 받으면서....
그리하니 총선과 대선의 국민투표율이 저조한 것이다. ( 결과 : 국민의 심판)


안철수의원이 나아갈 길
안철수의원이 창당한 국민의 당이 이후 당명을 바꾸어 지내다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맞아 ‘국민의 당’명을 다시 찾아 등록한 듯하다.
그것도 국회에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당으로 당선된 현직의 의원(주로 비례대표제)들이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1. 부산 동구의 고향(초중고 졸업지, 아버지의 병원 소재지)에서 국민의 당으로 출마를 하고 그리해서 떨어져도 차기 대통령으로 출마를 않든 하든 마찬가지이므로 출마하기를 권한다. 부산이 더 이상 새들이 빠져 나간 ‘빈 둥지’ 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불어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라고 떠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거제도에서 태어나서 부산 영도구에서 거주하며 (부산) 경남고교(부산의 일류고교)를 나와 서울 소재의 경희대 법대를 다니다가 당시 박정희 정권에 대학생들이 항거할 시기에 정부에 의해 군대에 잡혀 들어간 듯하다. 이후 부산시 북구(→ 사상구로 문정수 부산시장의 정치적 발판)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니 부산이 정치적 발판이므로 부산은 현 정부에서도 ‘ 빈 둥지’ 라는 세인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다
한국 국회 ‘국민의당’ 소속의 현역의원을 위해서는 지역구에 국회의원의 후보를 내지 않는 방침을 정해도 안철수씨 본인은 출마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대장 없고 올바른 정강이 없는 정당은 존재적 가치가 없는 것이다.
행정대학원에선 정부는 정치적 이상(=정강)을 실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정치적 이상(=정강)이 없는 정당은 존재적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 한국 국회는 사회 우등생들은 모아서는 그 우등생들을 정당의 이름으로 편을 갈라 ‘모래로 만드는 곳’(절반의 실패도 아닌)이 되고 또한 그곳에서 대통령도 내겠다면 그곳은 곧 망국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사필귀정 이란 그런 의미가 아닌지 ?
상기와 같은 국회의 정당에
반평생을 박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모범의 관료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시도지사를 하겠다고 ?
그리고 퇴직 후 평생 대통령 연금을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



2. 권순일 선관위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방법을 우선 중지시켜야 한다 (위헌으로 미리 선언 )
세칭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으므로 ’ 그리하면 민선단체장의 구도를 지방정부(관료)에서 짤 것이다.
‘ 콘트롤타워’ 의 참 의미를 새겨야 한다.


3. 시도청 행정법원의 설치

★ ...................................................................
징크스 - 향정신성의 약물을 끊으면 사망
......................................
1호, 최창수씨 :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의 지혜정신요양원(1970년대의 세칭 인권유린시설 : 원장이 김문곤씨)에서 퇴소하여 약을 끊고 간경화로 사망 - 노숙자 쉼터의 개소 동기(제안자 : 안정은)

2호, 노숙자 안동수(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 부산 동래구 소재의 동래병원 ( 원장 : 양헌 / 의사 : 정향균)에서 퇴원 후 약을 끊고 지내다 교통사고로 사망

3호, 이00씨 (경남 양산군 남락부락의 농부) : 부산시립정신병원인 대남병원(원장 : 오00씨)에서 외래 진료로 약을 계속 받아 먹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먹던 약을 끊고 집앞 대로에서 경운기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이명박 정부 말기 - 2012년 10월경 )

4호, 안태화 (제안자의 아버지) : 만 91세의 ‘노쇠와 경미한 고혈압’ 으로 ‘ 금샘요양병원(원장 : 김대봉)에서 ’입원해도 퇴원을 시켜준다’ 고 하고서는 가족 몰래 수면제약를 먹이고 기저귀를 채워서 이후 수면제 먹인 것을 가족이 알고 약을 떼는 과정에서 사망 (2016년 1월 입원, 2018년 1월 사망 / 2017년 5월경 약을 떼기 시작 )


상기 2호 및 4호는 관료로 구성된 시도청에 행정법원을 세워 잘잘못을 가려서 고장난 곳을 고쳐야하며 그로써 의학박사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2020. 3. 10(화) --
등록 : 2020. 3. 10(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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