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청, 구군청 기획실 내, 행정계발실 신설 (1)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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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관련대호 200216-1(2020. 2. 16 일요일 오전 08:17)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17곳 시도지사

제 목(1) : 선거에서의 표의 분산
제 목(2) : 시도청, 구군청 기획실 내, 행정계발실 신설 (1)


0. 순리대로

비슷한 성향의 인사가 모두 대선 후보가 되어 한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당선된 대통령은 남은 인사를 정부에 끌여들여야 한다. 분명코 간단하지 않겠지만 그리해야 정부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다. 당해 정부에 몸을 담았다고 차기 대선후보로 못 나가라는 법도 없으니.........
안철수씨는 2012년 말 대선후보자로 나서 중간에 문재인 후보를 염두에 두고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예전 박정희 장기 정부에 항거해온 두김씨(김영삼씨, 김대중씨)가 1980년대 모두 대선 후보로 나서 결국 노태우 대선 후보에 지고만 역사를 고려했을 것이다.
그리고 상기 의학 박사, 컴퓨터 바이러스 사장이었던 안철수씨가 대선에 나선 것은 분명 곡절이 있었을 것인데 제안자도 대강 짐작이 간다.


0. 정치 룰

그런데 성향이 비슷한 인사가 함께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 한쪽의 대선 후보가 성향이 비슷한 후보의 표를 잠식한다고 느끼면 반발이 심하다. 그것이 한국 정치의 룰인 듯한데 안철수씨가 지금 그리되어 있는 듯하다.
안철수씨는 제안자와 관련해서도 국회에 머무는 듯하지만 한국의 국회에 머무는 의원들이 대부분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듯해 만년 국회의원이 되는 듯하다.
안철수씨는 이번 총선(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출마를 밝혔다는데 (맞는지 ? )......
대선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차라리 자라 온 부산 동구에서 무소속의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던지 국민의 당이 다시 만들어지면 국민의 당으로 출마하면 된다. * 부산은 정치적으로 매우 황폐해 있다. 안철수씨가 ‘ 자원봉사자의 천국’ 이라는 21세기 한국에서 그동안 한일이 적지 않았다.
현재 개인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을 계속하면서 3회 정도만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개인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것도 애국하는 것이다.
한국의 병원은 개인 의사 중심이므로 기관청과 거리가 있으므로 의학박사는 실제 대통령감으로 적절하지 못하므로 대통령이 되어도 실패하기 쉽다. 그렇다고 만년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남아있으면 새 정치도 못된다.
제안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분간 국회의원으로 머무는 것은 좋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여태껏 일한 것은 그것이 여성과 관련이 깊고 공직에는 여성 공무원도 많지 않고 한국의 식품생산을 화학 전문가, 농업직, 기업이나 가정의 가내 공업에 맡겨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해도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 머물면서 요즈음 인간줄기 세포의 인간이 탄생이 된다고 하니 늦둥이 자녀 남아를 탄생시켜 키워보는 것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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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 정치적으로 매우 황폐해 있다 ...........부산은 이전 정치인 김영삼씨가 몸 담았던 한나라당의 텃밭이 되어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으면 말뚝도 당선이 된다고 했었다. 그러다가 새누리당(이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박근혜씨가 2013년 3월 대통령으로 취임해 여성의 대통령으로서도 식품안전의 국정을 연속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결국 한국의 국회에 의해 헌소위에서 2017년 초, 탄핵되고 말았다. 세인들은 이로써 부산시 및 광주시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탄생시킨 광역시이지만 그 두 곳은 새가 날아가 버린 ‘ 둥지’ 로 비유한다. 식품안전의 제안청은 부산인데 식품 안전의 국정이 20년이 경과하고도 투명하지 못해 제안자의 혈족이 그동안 많이 희생이 되었고 제안청 부산시와 광주광역시의 식품안전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즉 제안서 제출 후 3년만에 제안자는 직권면직이 되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내어 놓은 ‘광주 전남의 배추김치’ 인 감칠배기의 생산이 중단된 지도 오래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지방청 공무원의 제안과 관련되는 행정계발실의 설치를 2001년 12월에 이어 2020. 2. 16일에 고안을 해서 아래와 같이 내어 놓았다. 식품안전판은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식품을 정부식품으로 넘기는 것이 제안서의 핵심인데 그 이전 김영삼 정부에서는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풀뿌리 지방자치(정당 무공천의 구의회의원을 민선)를 발전시켜 민선단체장을 시대를 열면서 단체장을 정당이 공천하도록 하였다 ( - 2020. 2. 18, 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0. 구군청, 시도청 기획감사실내 [ * 행정계발실] 신설

시도나 구군청에 별도의 ‘ 행정 계발’ 부처를 만들면 옥상옥이 되기 쉽다.
제안 건의는 보통 6급의 팀장이 자신의 업무 범위에서 제때 제때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를 접수하는 상부관청에서 그냥 깔아 뭉개고 있다고 들었다.
그리되니 구청장 직속에 정책 계발부서을 만들자는 제안(2001. 12월)을 올렸는데 이는 그동안 상부에 제안을 제출하는 일을 맡아온 총무과 또는 기획실과 서로 상충되어 실현이 못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분명 제안팀은 기획실의 기획팀, 법무팀과는 같지 않다.
기획감사실의 감사관은 독립할 필요성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안의 부서는 독립할 필요성은 적지만 힘을 실어주고 제안이 완결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을 배치할 필요성은 요청된다. 그리하자면 현 구군청의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팀은 빼어도 제안부서(행정계발부서)을 두면 그 제안자는 제안청에서 행정6급(팀장)에서 행정5급(기획감사실장)으로 진급이 되고 부구청장(행정4급)으로도 진급이 될 수가 있는데 제안자 본인은 여성 공무원이라서 기획감사실(행정 5급)에서 금정도서관(행정 5급 / 사서직 5급)으로 보낸 듯하다.
그러나 제안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이고 제출한 제안서가 심도가 있었다면 기획감사실장(여성 공무원)도 맡기고 아래 팀장(기획팀, 법무팀, 통계팀)을 유능한 팀장을 발령하면 문제도 없었을 것이지만 제안서 접수증을 받지 못해 가시밭길을 걸어 왔다.
상기와 같이 하지 않겠다면
기획실 내 제안부서(행정계발실)을 두어 구성원들의 계급(6급 ~ 4급)을 슬림화해서 두고 계급(직위)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면 되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시행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의 직위 분류제에 관한 조항에서 다루어야 한다
실제 중앙부서에서는 이러한 업무형태가 적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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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개발실...... 보통 행정업무를 개선하려는 제안을 하다가 그 사안이 법을 개정해야 하면 자연스레 정책 제안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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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위분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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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1항,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66년 4.30 ]
2항, 제1항의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 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제23조(직위의 정급)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 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제24조(직위 분류제의 실시)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가 용이한 것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개정 66. 4. 30 ]

제30조 5항(보직관리의 원칙) 1항,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2항,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91.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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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구청 세무1과 부과팀에서 ‘상속세 폐지, 부동산 사전 취득 제한’ 에 대해 제안을 해서 관련 부처인 상부에서 추진하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
구청장은 당해의 팀장(6급)을 구청 기획실의 행정계발실에 발령해서 추진하다가 5급으로 진급하면 행정개발실의 과장으로 계속 당해 관청에서 추진하고 그렇지 못하면 시도청 기획감사실 내의 행정계발실(5급)에 시장이 발령하면 될 것이다. 5급 공무원의 의 발령권한은 시장에게 있다고 했다.

[ 참고 파일 : 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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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051〕519-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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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지방자치의 실시, 민선지방자치로 되면서 단체장들이 관내 구민 및 시민들의 욕구를 제한된 권한내에서 원활하게 정책화하여 시행하고 이후 그 평가를 받아야만 그 평가가 옳다고 할 수 있겠다.

2. 정책개발실 운영

가. 소속 : 구청장 및 군수 직속
나. 인원 : 10명 이내
다. 구성원
4급 대우 실장 1명과 5급 대우 개발 연구원 9명 이내로 구성하며 10명 중 여성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함

라. 선발
관할 구청 조직내 혹은 외부에서 영입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을 발령시 근무 후 근무지로 복귀하되 1계급 승진 후 복귀함.
단 실장은 성별은 연임하여 동성으로 할 수 없음. 즉 단체장의 임기별로 남성실장 4년→여성실장 4년→남성실장 1년→여성실장 3년(바뀐 단체장 잔여 임기)으로 하여야함.


마. 임기 : 임명 단체장 임기와 함께 함

바. 의사결정방법
소속 실장 및 개발 연구원이 모두 공람한 후 기관장에게 제출

사. 실장의 역할
구청 현 과장급의 회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현장행정을 체험한
다.

아. 보수
실장은 4급 대우,
외부 영입 연구원은 5급 상당 대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급의 보수를 그대로 적용


자. 자격제한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여야 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인 경우, 경력 10년 이상, 6급이상의 석사학위 이상의 공무원을 선발한다.



수신처
김대중 대통령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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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2. 16(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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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2. 18(화) 오전 08 : 21분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각주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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