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의 순리 (3)

내용

-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 '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를 두고/ 시도의 지하철 역사에 정부식품 생산지의 사진을 찍어 홍보하고 /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서 유탕처리된 어묵을 팔지 않아야 하는 것/ 병원의 입원비에서 식재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제안자가 제시한 것인데 사소하지만 ' 식품안전 일원화의 원칙' 에 의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도 및 각부처에서는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닌지 ? 그리고 정부식품 생산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마찬가지다. 아니고 제안자가 여태껏 권리 위에서 잠을 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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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 행정부의 순리 (3)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 ‘ 한국은 과학 기술이 너무 발전’ 한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과학 기술부’ 라는 이름을 한 때 달기도 했다.
그리고 기업체는 대학에 ‘산학협조’ 란 이름으로 세부 기술도 대학에 즉 대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요즈음은 고등학교가 전문화되고 있다. 과학고, 외국어 고등학교, 심지어는 자동차 고등학교, 비행기를 만드는 고등학교도 있다고 한다.
1990년대 전인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 학생들이 독서를 하고, 중고등학교도 남녀공학화 해야 한다고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의 제안서는 물거품이 될 것인가 ?

아래의 글은 삼성의 바이오 사업에 대한 글을 제안자 본인이 올린 글이다.
이 글이 표면화 된 것은
청와대에 2회(노태우 정부 / 김대중 정부) 근무한 임**씨의 처형(처의 언니 - 최명화씨 / 부산태생으로 어머니가 경주이씨)이 서울에 살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갑자기 폐암으로 죽고 그 이전인 1990년초에는 제안자의 형부(경주이씨)에게 당뇨가 오고 2017년에는 형부의 남동생(경주이씨)에게 당뇨가 오고 2018년에는 형부의 아들(경주이씨 - 세종시 공무원)에게 당뇨가 와서 경주이씨 일가의 형제 2인이 당뇨, 그 아들 1인에게 당뇨가 왔다.
반복적이고 연세(세칭 연세대학이라고요 ?) 해서 나타난다.
그 이전에는 부산의 명망있는 교육계 인사인 이윤근 교육감이 병사하고
5,6년 후에는 그의 부인(사모님- 박씨)이 노령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2018년 망).
이는 모두 식품의 안전이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 유종의 미가 없다). 그리되자 한달 전, 삼성가의 이씨가가 경주이씨라고 밝혔다.
공직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1999년 만사를 제치고 제안을 하고 또한 그 일에 몰입할 것을 서문에 기히 밝히고 따라서 21년차에 걸쳐 토일요일, 명절, 밤낮 구분이 없는데 위정자들은 어찌 그리 태연할 수가 있는지.......태연하면 그만이지 기름까지 부어 온 셈이다.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 제안자의 아버지(안태화)에게....... 제안자는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안팎에서 ‘아니라’ 고 했다면 아직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을 리가 만무다. ( “ 대안이 없다 ” , “ 치매 국가 책임제” 라고요 ? 너무 어려운 말 사용하지 말고 제안자는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과를 해서 식품안전의 ‘국면 전환’ 을 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으니 계속 기름을 붓는 것이다. 기름을 붓는 쪽이 좌경이니 피해는 국정에 몸을 담는 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 박재현 경찰관의 잘잘못과 개선 결과, 김홍만의 잘잘못과 개선결과, 김대봉 원장의 잘잘못과 개선 결과를 밝혀야 과오가 반복이 되지를 않는다. 정부의 감사도 시정감사가 있는데 관련자를 꼭 파직시켜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대부분의 일들은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밝혀야 본인이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유없이 알고도 고의로 기름 부은 자들은 파직해야 한다. 요즈음은 파직시켜도 공무원 연금을 계속 주니 그다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제안자 본인이 제안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 )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민선단체장이 정당공천을 하도록 해 정당자치, 정당독재로 나아가게 해서 기름을 부었고,
이후 박근혜를 지지하는 기름도 부었다. 그래서 한국의 산에 수차례 산불이 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한 의료보험에 몰입했지만 의료보험이나 의료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는 길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므로 국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으면 의료 인력도 의료 기술도 ‘ 십오야(= 한 낮)의 반딧불’ 처럼 무색해 지는 것으로 제안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인사들이 의사들이라고 했는데....
제안자는 의료에는 관심을 떼고 제안자의 일을 해 왔다.
어느 암환자가 수술 후 부산대학병원 암병동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그 기간은 편하다고 했다. 암 환자도 5년동안만 검진에서 보험이 되는 것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
국민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 즉 식약처의 홈페이지에 많은 글을 올려도 어려우니 답답하고 5년동안 의사가 ‘암이 아니라’ 고 할 때만 편안하고 오히려 행복한 것이다. 상기 암환자의 경우가 그러한데 제안자가 입이 닳토록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하라고 했고 일선부서에서는 못하겠다면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하는 것이 행정부의 순리다(울산시 어느 구청의 여성팀장이 전화로 나에게 전해 제안자는 박근혜 정부에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요청했는데 소귀에 경 읽기였다).
제안자가 ‘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 하라’ 고 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행하지를 않겠다면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 국민 위에 무엇이 있는지....
국정운영의 원칙을 밝히는 것(공수처 설치 등)도 국민을 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니 북에서 ‘역겹다’ 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1. 동읍면 식품 판매소 무조건 개소하라 !
2.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하라 !
* 3. 공영 전시장에 기관청의 영양사 1명 발령하라 !

참고로 국민들의 식품안전은 돈이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식품이 불안해서 한국의 병원은 대학병원까지 있지 않는가 ! (-2020. 2. 1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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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아래 사항은 1999년 10. 20일 제출한 정부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의 113쪽 [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검사원 ] 과 관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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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성, 병의원 혈액 검사기 제작
등록 : 2010년 5. 11일 (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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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다음 (2010년 5. 11)
(서울 = 연합 뉴스) 김종수 기자

약 23개월의 공배기를 거쳐 지난 3월 24일 경영일선에 복귀한 이건희 삼성회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 ( 중간 줄임 ) -
올해 초 삼성이 2015년까지 2조 500억 투자하겠다고 밝힌 세종시 투자 계획도 그 일부가 된다.
사업별로 보면 태양전지와 자동차용 전지가 각각 ...........
바이오 제약과 의료기기가 .............
- (중간 줄임 ) -
의료기 사업분야에서 이미 당뇨병과 19가지 성인병을 혈액 몇방울로 파악할 수 있는 병의원용 혈액 검사기를 만들어 마켓팅에 돌입했다.

삼성은 앞으로 체외진단 분야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고 이들 분야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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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1. 31 (화)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여론광장
부산광역시청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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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 11(금),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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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 11(금)/ 7. 17(수)/ 9. 25(수)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진영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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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7. 30(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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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8. 24(월) / 11. 7(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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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7(일)/ 8. 9(화) / 9. 19(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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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부분 수정(장팔팔 내과, 소재지 )
등록 : 2018. 8. 24(금)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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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내용 보충 - 폐암
등록 : 2019. 1.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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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2. 1(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머리 글 보충 (붉은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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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영 전시장에 기관청의 영양사 1명 발령하라 ! ......................인천광역시(시장 : 박남춘)는 다가오는 3. 2일에 구월 농축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한다고 한다.
2020년 2월 4일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오른 글이다.
시장내의 주차장에 2,798대의 차가 주차할 수 있다니 공영시장의 규모도 크다. 박남춘 시장은 이곳에 기관청의 영양사 1명을 발령해서 당해 종사자들(아침, 점심)과 내방하는 고객들의 식사를 위해 단체급식소(=구내 식당)를 운영해야 한다. 농산물이 생물이라 부산시는 공영시장 2곳이 새벽부터 개장하므로 목욕탕도 갖추어져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검사소를 2곳에 파견했다.
공영시장이나 공영전시장은 시도청 및 구군청의 단체급식소와 달리 식사를 하는 고객수(=식수)가 유동적이므로 매월의 정산에서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인천시 세외수입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시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당해의 영양사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매월 결산시(조리원 보수 지급 등)에는 얼마의 수익금이 남도록 운영해서 매월 ‘시 세외수입 [ 잡수입 (공영시장 운영) ]’ 으로 입금하면 손해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단체급식소는 분명 공영시장의 수익사업은 아니다.
단체급식소는 공영시장 내에 몇 개소 운영하는 것이 종사자에게 편하므로 조리원을 분산시키고 식단(=메뉴)은 동일한 식단보다 서로 다른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종사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기의 구내 식당은 기관청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와 그 운영방법이 다르므로 “ 운영에 자신이 있다” 는 영양사를 우선 발령하고 사전 운영을 ‘ 정부의 영양지도에 따른다 ’ 는 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 ※ 제목 :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 시행령 / 2019. 12. 16(월)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에 최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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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2. 4(화)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각주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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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 인천시 구월 농축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련 : 2020년 3. 2일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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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3의 3항 - 학교급식 및 어린이 급식에 따른 식재료의 지원을 위해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 내에 ‘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를 두며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공사설 어린이 집의 급식 지원을 위해 당해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근무를 하며 이들은 시도립의 공립 어린이 집이 건립되고 그곳의 어린이 및 구성원을 합해 70인 이상이 되면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한다. 발령자는 시도지사이며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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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농산물도매시장은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시도청 산하의 사업소로
공영시장의 시설관리를 위해 소장, 그리고 아래 직원으로는 농업직 등으로 시도지사가 발령해 왔다.
그런데 이곳을 중도매시장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드나들자 판매인을 따로 두어오고 이러한 판매형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요청되면서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 이 중도매인을 신규의 영양사로 발령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몸이 불편하지만 판매는 가능한 장애자의 영양사를 우선 발령하도록 건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기간직의 영양사를 가능한 성실한 영양사가 계속해서 일하도록 임용하자면 5년 기간직으로 하되 재임용의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또 장애 유무를 확인하자면 발령자가 시도지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영시장의 장장을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이 발령해서 도매시장을 통솔해 가야 하므로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가 되면 시장이 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발령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각시도 관내에는 식품안전기금으로 투자한 국민임대주택이 이미 있고 그 주택은 당해 주택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정산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차장 경비원, 아파트 정문의 수위 등의 문제를 감안하면 관리비는 당해 구군청에서 산정하고 고지, 수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지는데 제안자는 이곳에서 일할 사무요원을 관할의 구청(건축과)에 두고 그곳에 영양사를 수인 발령하되 발령시 당해 연구소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영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이들의 아침 및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사용하면 구내식당에서는 배식을 병원의 구내식당에서 병동으로 하듯이 배식하면 중도매인의 영양사가 식사를 이유로 자리를 비우지 않아도 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는 시도지사 직속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및 이후의 제안 건의서의 내용은 대강 상기와 같다. [ 제안 건의서 : 건의 080523-5 ( 최종 2011. 11. 24일 이명박 대통령) -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
끝.

-- ☆ 보충 : 2020. 2. 4(화), 제안 건의자 안정은 --

등록 : 2020. 2. 4(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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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17곳 시도청 미래성장추진 본부 (마켓팅 부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지하철 공사에 장독사진 게첨에 대해 수차례 거부


부산지하철 공사는 이름대로 공사다.
중국에는 식품공사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식품의 안전을 국정으로 추진할 당시 중국에서 공적으로 지원한 한의원인 ‘ 동인당’ 이 중국에 생기고 이후 식품공사가 또한 중국에 생겨서 이에 이건희 삼성회장은 “ 중국은 날고 있는데 한국은 기고 있다고 ” 한국정부를 나무랐다. 당시 이명박 정부 초기였다.
제안자는 그동안 정부식품생산지인 ‘ 순창고추장 마을’ 의 사진을 제안자가 1장(봉순희 할머니) 가지고 있어서 부산 지하철공사에 또는 부산시 시민게시판에서 부산지하철 역사에 홍보용으로 게첨해 줄 것을 두세차례 요청했지만 ‘불가하다’ 는 답변을 안팎으로 해 왔다. 정식으로........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은 정부에서 장독을 생산하기 전부터 큰 장독들을 모아 장을 담아왔으므로 그 사진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실명의 간판도 붙어 있어 역사성은 있지만 예술 작품은 안될지 모른다 (특정 업체라고 꺼끌꺼끌..... )
부산시가 그리해서야 부산시민들이 마음 놓고 장류를 사서 먹을 수가 있을 것인가 ?
그리하니 ‘허벅지’ 라는 말이 회자되고(당시 허남식 시장 당시) 또한 그러하니 시민들 나아가 김씨의 여성들마저도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도둑처럼 몰래 정부식품을 주문해 먹고........
더구나 부산지하철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이고 민선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와 관련성이 비교적 적으며 그리고 - 중간 삭제 - 안상영시장도 건설 토목직의 전직의 기술직 공무원(서울)이라고 들었다.
언제까지 기술직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여성 공무원의 아내(심00씨 - 금정구청 총무과)를 부산시의 구군청의 인사부서에 인사보조업무로서 두고 또 부산시 인재계발원 원장(김희영씨)으로 두면서 정부식품을 먹을 것인가 !
오거돈 부산시장은 탈원전, 원전타령 그만하시고 그리고 황현선씨, 이현우씨, 이낭경씨를 미래성장추진본부로 당겨 일하고 여타 필요한 부분은 부산시청의 기획실, 감사실, 법무관실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추진본부에서는 식품안전의 계획서 작성이나 추진에서 새삼스런 현황 등의 나열은 번문욕례가 될 것이므로 생략하도록 한다.

등록 : 2020. 2. 11(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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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 공사에 철판을 납품하는 업자(공00씨)의 아내가 병사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사형을 받은 ‘가정 파괴범’ 을 전 정부에서 집행을 미루어 오던 것을 김영삼 정부에서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쯤,
부산지하철 공사에 철근을 납품하던 업자(공00씨)의 부인이 병사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부산지하철에는 꼭 유료의 병원의 광고만 부착해야 하는지 ?
왜 정부식품 생산지의 홍보를 해주면 안되는지 ?
오거돈 부산시장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홍보 대상지로는 현재는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신안 천일염 생산지 등에 불과하다
부산지하철에 시(詩)들이 적지 않게 붙어 있던데 그것들도 부착비를 받고 붙이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말이 났으니 끝까지 해보자 !
아주 오래 전(1980년대) 부산지하철이 금정구 노포동 부근에서 공사를 할 때 길에 철판을 깔아 두었다. 그런데 새벽에 자신의 여동생 잔치에서 쓸 돼지고기를 송정장에 사러 가던 오토바이가 철판에 걸리어 넘어지면서 뒤에 탔던 사촌(동갑- 윤석우)이 죽었다. 망자는 나와는 초등교 동기며 바로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남동생이다. 당시 윤석천씨는 부산시 공무원이었고 당일 결혼할 신부는 망자의 사촌 여동생이다. 또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윤구청장의 사촌동생이 63세경에 병사했다. 그 신부의 오빠다.
참고로 김대중씨가 원래 성씨가 윤씨였는데 김해 김씨가에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김해김씨로 성이 바꾸었다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첫 부인은 차씨로 병사했으며 이휘호 영부인은 2번째 부인으로 근년 그 사연이 한계레 신문에 실린 적이 있다.

부산지하철의 기술직 공무원들은 장류를 먹지 않을 것인가 ?
부산지하철 역사에 요즈음은 유탕처리한 어묵을 팔지 않는지 ?
부산지하철 역사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북 순창군청에 전화해서 마을의 사진을 받아서 붙여 주기를 바란다. 제안자 혼자서만 정부식품을 먹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
오거돈 부산시장이 나서야 한다면 그리해야 하고 조례를 바꾸어야 하면 그리해야 하다. 동래전신 전화국에는 입구에 커피점까지 생겼던데 지방청은 안되는지 ?
한국의 여성들은 가족들의 먹거리를 위해 오며 가며 식재료를 사들고 다닌다.
그러나 한국 남성들은 가방도 들고 다니지 않는다.
신사와 하녀 ?
여성 최후의 식민지 아니다 !

0. 오거돈 부산시장 및 지하철이 있는 시도는 조례를 제정해서
순창마을, 신안 섬 등 정부식품생산지의 사진을 역사에 붙여 시도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무료이다. 기업들은 기업의 돈이 넘쳐서 업체의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0.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부산지하철 역사에서 정제된 식용유로 처리한 어묵을 팔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부산시장이 단속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등록 : 2020. 2. 13(목)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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