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통해 의료 정보 싣고, 노인 보건소 설치해야 -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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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두환 정부에서 시작된 한국건강관리협회(지역별)는 2년마다 받는 부산시민들의 국민건강검진이 벅차서 시민들이 상반기에 검진을 받도록 독려해 왔다. 실제 국민건강검진차 부산지부에 가보면 매우 복잡했다. 제안자가 여태껏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서 받아오던 국민건강검진을 4,5년 전부터 부산의료원으로 옮긴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이전, 이명박 정부쯤 부산 금정구청에 근무했던 박학민씨에게 간경화증이 온 것이 알려지자 협회의 임상병리사 박00씨는 본인이 협회에 당화혈색소 검사(당뇨병 예방- 선별검사)를 하러 가니 요청하지도 않은 콜레스테롤 수치(4종)을 해서 그것도 엉터리로 내어 놓았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검진청을 일원화해야 한다. 예전에는 학생들도 신체검사(키, 체중, 멀리 뛰기, 포환던지기 등)를 했다. (기생충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등 선별 검사비는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어르신은 요양병원에 입소하자면 건강검진이 중요하고 어르신은 그 기준이 청년과 같지 않으므로 노인진료소를 달리 두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들이 정부가 바뀌면 물거품이 되고마니 건강관리협회에서 저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식품안전의 과도기가 되니 협회도 탈바꿈(→건강증진의원 )도 해야 할테고.....
국민건강검진청은 시도의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두고 청장(기간직으로 안팎의 명망이 있는 의사) 및 의료인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령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는 건강검진안내서는 검진청에서 보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도 징수하는데 그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2020. 2. 11 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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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주 제 : 어르신의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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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제출처 : 1996. 11. 16, 부산 금정구 보건소 / 문정수 부산시장-김영삼 정부)
* 중요 내용 : 보건소내 노인진료실 개설 운영


제안자 : 부산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6급) 안정은
- 시행 : 아직 미시행

※ 문정수 시장 : 1995. 7. 1일 ∼ 1998. 6.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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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관지 통해 의료 정보 싣고, 노인 보건소 설치해야


- 기관지를 통해서 국민 보건 관련 변동사항, 사전 공지해야 -

2017. 11. 9일 유료 추가 검사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의학박사 문순영) - 대변검사, 음성 정상 / 기생충 검사, 음성 정상

상기 2017년은 제안자의 국민건강검진의 해가 아니다. 상기의 기생충 검사는 ‘ 유료 추가 검사’ 로 기본 국민건강 검진은 2016년 4월 1일 부산시 의료원에서 마치고 이듬해인 2017년 기생충 검사를 하러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이상하게 “ 대변검사는 1년에 1회 무료(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비 전액 부담)이며 기생충 검사는 유료 ” 라고 했다. 맞는지 ?
당일 검사비(2017. 11. 9일자의 영수증)는 총진료비 12,880원에서 제안자 본인 부담액이 기생충 검사료인 2,490원(여기에 선택진료비가 1,340원)을 지급했다.
“ 대변검(분변 잠혈검사)는 1년에 1회 무료(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비 전액 부담)이며 기생충 검사는 유료 ” 라고 했다.
역시 맞는지 ? 그렇다면 그 사항은 달라진 사항인데 왜 사전 홍보가 없었는지 ? (- 2019. 2. 8(금)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본인은 50세가 넘어 2년마다 1회에 받도록 된 암검진에서의 대장암 검사는 전 검사 단계인 분변 잠혈 검사를 받아 오고 있다.
그런데 여태껏(1980년대 건강관리협회가 생기고 나서 디스토마 검사를 1번 받은 이후 30여년 동안에는 기생충 검사를 받는 적이 없었고 그간 종근당에서 나오는 기생충 약을 몇회 먹어 오다가 2017. 11. 9일자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기생충 검사를 하러 갔던 것이다.
그런데 분변 검사는 무료이고 기생충 검사는 유료라고 하던데 검사비가
상기에서와 같이 총진료비 12,880원에서 제안자 본인 부담액으로 기생충 검사료(유료)인 2,490원을 지급했다.
검사만 했지 무엇을 진료했다는 것이며 무엇이 유료라는 것인가 ?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서 본인에게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당시 암검진인 페트 촬영 홍보와 같이) 대변 검사에서 분변 잠혈 검사는 검사비 3,820원, 기생충 검사는 1,180원이었다.
그리고 그 이전(김영삼, 김대중 정부로 기억)에는 분변 잠혈 검사는 검사비 2,350원, 기생충 검사는 1,120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부산지부는 30여년 만에 기생충 검사를 하는 시민인 본인에게 기생충 검사는 유료검사라고 하면서 보험공단의 돈 12,880원을 공단에 청구하고 기생충 검사비 2,490원을 본인으로 받은 것이다. 아마 상기 기생충 검사비 1,180원 (⤌ 1,120원)이 2,490원으로 오른 듯한데.... 아닌지 ?
기히 청구한 보험공단의 돈 12,880원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가 도로 청구해서 받아 내어야 한다. 검사한 의사는 김경민 의사다.
2019. 11. 9일자 영수증에는
본인분담금 1,154원, 선택진료비기 1,340원, 공단분담금 10,386원이었다.

- ( 중간 줄임) -
줄줄 새는 진료비는 국민들의 돈이다.
정부는 100% 감식초와 같이
현미식초, 탁주를 이용한 전통식초를 생산해서 여성들의 허리 및 무릎을 보호하고 오십견도 사전 예방해야 한다.


- 권역별 노인 보건소 설치해서 한의사 들여야 한다 -
상기에서 제안서에서 제안자가
건의한 ‘보건소내 노인진료실 개설 운영’ 에 대해서는
이후 제안자가 부산 사상구의 ‘아동 보건소’ 를 예로 들어 재 건의한대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국민건강검진 및 간단한진료는
부산시 산하 구청과 군청에 있는 보건소에서 같이(병설해서) 권역별로 노인 보건소를 지정해서 겸하던지 아니면 따로 권역별로 분리해서 ‘권역별 노인 진료소’ 를 설치해서 운영하던지 해야 한다. 이곳에는 한의사를 들여야 하는데 의료인력의 절감적 측면, 교통편의성 등의 측면에서는 확장하여 병설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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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1996. 11. 16)............
( 중간 줄임 )
4. 보건소내 노인 진료실 개설 운영

요즈음 실버타운, 노인치매센터 등이 설립되고 있다고 하나 그 정확한 운영과 내용은 알 수 없다. 인간의 수명이 선진국의 기준이 되듯이 앞으로 노인의 건강 문제도 지역 보건사업이 담당할 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의료보호, 보험이 확대되면서 몇몇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의원에 가보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절반은 넘는다. 노인의 질환이 ‘ 나면 늙고 늙으면 아프다 ’ 고 한데 묶어 다룰 일도 아니지만 그대로 병원이나 가정에 방치해 둘 일만도 아닌 것 같다.
간단한 건강진단에서부터 당뇨병 등 노령의 성인병, 노령에 찾아드는 병을 위주로 관내 경로당과 연계하여 지역과 가까운 보건소내 ' 전문 노인 진료실' 을 개설하여 한방진료와 병행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또 진료를 위한 차량도 운행하여 서비스의 질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개설 후 이용자가 적으면 지역 경로당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차량 운행은 지정 날짜별, 지정시간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진료비 할인의 측면보다 서비스 향상의 측면에서 운영하여 재정이 나아지면 치매환자들을 위한 진료실로도 확대 운영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부산의 ‘ 경로의원’ 에 노인들이 많이 드나들며 또 그 병원을 이전하고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을 참고해 볼만하다.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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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3.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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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2. 11(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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