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인가, 세칭 꼼수(?)인가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사사오입인가, 세칭 꼼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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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사사오입 개헌 -

사사오입 개헌이란 ?

건국 후의 초대 정부인 이승만 정부는 정부 수립의 1948년부터 시작하여
4년 중임제의 임기는 8년 후이므로 그 임기가 1956년까지이다.
( 이승만 대통령 초임연령 75세 + 8 = 83세)
그간 1950년 6.25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여
1956년 임기가 끝나는 [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 을 1954년 9월 국회에 상정했다. 당시 여당은 자유당이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재적의원은 당시 203명이며 개헌은 중요사안이라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1954년 11월 치루어진 개표결과는 *2) 찬성이 135명 이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이다. 135.333 이란 숫자는 135 란 수를 넘는 수이지만 절대 136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결이 된 것인데 이는 이후 이승만 정부의 불씨가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임기(삼선) 1960년 ( 75세 + 8 + 4 = 87세 )이 끝나는 해이다. 1960년 임기가 끝나는 이승만 대통령은 삼선개헌이 아닌 초대 대통령의 연임제한의 철폐로 하여 다시 1960년( 당시 87세) 대통령에 출마했다. 이 시기인 1960년 초에 공무원 연금법이 도입이 되었다. 정부의 계속성을 위해서인 듯. 그런데 그 해 3. 15일 자유당의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4. 19 학생의거로 나아갔다.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 국회의 정치와 정부가 동일시화된 결말로 이해가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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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5월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다..............하와이는 독립 운동가 이승만씨가 일제 강점기에 항일 운동을 한 지역이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1875년 ∼1965년)은 4.19혁명으로 하야한 직후인 1960년 5. 29일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하와이로 떠난 후 1965년 7월 19일 서거할 때까지 5년 2개월간 숙소와 생활비로 곤궁한 말년을 보낸 듯하다. 당시 숙소와 생활비를 제공한 한 교민[ 윌버트 최 = Wilbert Choi (1914년 ∼1970년 )에게 사저인 서울 이화동 1번지에 소재한 ‘ 이화장(1946평, 6433제곱미터)’ 의 소유권을 양도한 ‘ 위임장 ’ 원본이 처음 공개가 되었다. 이승만은 당초 2∼3주 머물 생각으로 하와이로 떠났으나 정부의 귀국 불허 방침으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한편 월버터 최씨는 이 위임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돌아가시었다

-- 2015. 7. 18일(토), 조선일보, 1면 ( 제목 : 李 前대통령 곤궁한 말년......) 이한수 기자 / A4면 ( 제목 : 한국땅 밟고 죽는 게 소원...... ), 이한수 기자 / A5면, (제목 : 建國 대통령 서거 50주기인데.....예년과 다름없는 평범한 추모식 ) 조의준, 김승재 기자 / 외 A5면, 유석재 기자, 허윤희 기자 --
-- 2015. 7. 20 (월), 조선일보, 1면, A12면, 이한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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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성이 135명..................국회 재적의원 203명의 2/3는 135.333명이다. ( 203 : 3 = X : 2 → 406명 = 3X → X = 135.333명)
그런데 투표 결과 찬성이 135명이었으므로 가결이 된 것인데 이것이 초대 이승만 장기 집권의 불씨가 되었다. 즉 135. 333은 135명은 넘는 수이지만 136은 절대 못되는 수이다. 한국 국회는 당시 세칭 꼼수(?)를 쓴 것이다.
만일 사법부에서 상기와 같이 해서 2/3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어느 죄인을 사형을 시킨다고 가정할 때 그 2/3가 135.333이상인데 찬성인 수가 135명이었다면 135.333은 136은 결코 못되는 수인데도 135는 135.333을 넘는 수라고 죄인을 사형해야 하는가 ? 135.333의 0.333은 1명이 못되니 버려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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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김영삼, [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김영삼 회고록 ], 2000년, 백산서당, 98쪽 ～ 143쪽

참고 문헌 : [ 한국사의 이해], 송찬섭, 김남윤, 유대원 공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서울) , 2008년 446쪽 ~ 447쪽.

-- 2013. 9. 17(화)/ 2018. 4. 19(목)/ 2018. 7. 28(토)/ 2020. 2. 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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