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의 순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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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 행정부의 순리 (1)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 ‘ 한국은 과학 기술이 너무 발전’ 한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교육부의 명칭이 ‘교육과학 기술부’ 라는 이름을 한 때 달기도 했다.
그리고 기업체는 대학에 ‘산학협조’ 란 이름으로 세부 기술도 대학에 즉 대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요즈음은 고등학교가 전문화되고 있다. 과학고, 외국어 고등학교, 심지어는 자동차 고등학교, 비행기를 만드는 고등학교도 있다고 한다.
1990년대 전인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고 학생들이 독서를 하고, 중고등학교도 남녀공학화 해야 한다고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의 제안서는 물거품이 될 것인가 ?

아래의 글은 삼성의 바이오 사업에 대한 글을 제안자 본인이 올린 글이다.
이 글이 표면화 된 것은
청와대에 2회(노태우 정부 / 김대중 정부) 근무한 임**씨의 처형(처의 언니 - 최명화씨 / 부산태생으로 어머니가 경주이씨)이 서울에 살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갑자기 폐암으로 죽고 그 이전인 1990년초에는 제안자의 형부(경주이씨)에게 당뇨가 오고 2017년에는 형부의 남동생(경주이씨)에게 당뇨가 오고 2018년에는 형부의 아들(경주이씨 - 세종시 공무원)에게 당뇨가 와서 경주이씨 일가의 형제 2인이 당뇨, 그 아들 1인에게 당뇨가 왔다.
반복적이고 연세(세칭 연세대학이라고요 ?) 해서 나타난다.
그 이전에는 부산의 명망있는 교육계 인사인 이윤근 교육감이 병사하고
5,6년 후에는 그의 부인(사모님- 박씨)이 노령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다(2018년 망).
이는 모두 식품의 안전이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 유종의 미가 없다). 그리되자 한달 전, 삼성가의 이씨가가 경주이씨라고 밝혔다.
공직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1999년 만사를 제치고 제안을 하고 또한 그 일에 몰입할 것을 서문에 기히 밝히고 따라서 21년차에 걸쳐 토일요일, 명절, 밤낮 구분이 없는데 위정자들은 어찌 그리 태연할 수가 있는지.......태연하면 그만이지 기름까지 부어 온 셈이다.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 제안자의 아버지(안태화)에게....... 제안자는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안팎에서 ‘아니라’ 고 했다면 아직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을 리가 만무다. ( “ 대안이 없다 ” , “ 치매 국가 책임제” 라고요 ? 너무 어려운 말 사용하지 말고 제안자는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과를 해서 식품안전의 ‘국면 전환’ 을 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으니 계속 기름을 붓는 것이다. 기름을 붓는 쪽이 좌경이니 피해는 국정에 몸을 담는 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 박재현 경찰관의 잘잘못과 개선 결과, 김홍만의 잘잘못과 개선결과, 김대봉 원장의 잘잘못과 개선 결과를 밝혀야 과오가 반복이 되지를 않는다. 정부의 감사도 시정감사가 있는데 관련자를 꼭 파직시켜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대부분의 일들은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밝혀야 본인이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유없이 알고도 고의로 기름 부은 자들은 파직해야 한다. 요즈음은 파직시켜도 공무원 연금을 계속 주니 그다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제안자 본인이 제안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다. )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민선단체장이 정당공천을 하도록 해 정당자치, 정당독재로 나아가게 해서 기름을 부었고,
이후 박근혜를 지지하는 기름도 부었다. 그래서 한국의 산에 수차례 산불이 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한 의료보험에 몰입했지만 의료보험이나 의료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는 길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므로 국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으면 의료 인력도 의료 기술도 ‘ 십오야(= 한 낮)의 반딧불’ 처럼 무색해 지는 것으로 제안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인사들이 의사들이라고 했는데....
제안자는 의료에는 관심을 떼고 제안자의 일을 해 왔다.
어느 암환자가 수술 후 부산대학병원 암병동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그 기간은 편하다고 했다. 암 환자도 5년동안만 검진에서 보험이 되는 것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
국민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 즉 식약처의 홈페이지에 많은 글을 올려도 어려우니 답답하고 5년동안 의사가 ‘암이 아니라’ 고 할 때만 편안하고 오히려 행복한 것이다. 상기 암환자의 경우가 그러한데 제안자가 입이 닳토록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하라고 했고 일선부서에서는 못하겠다면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하는 것이 행정부의 순리다(울산시 어느 구청의 여성팀장이 전화로 나에게 전해 제안자는 박근혜 정부에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요청했는데 소귀에 경 읽기였다).
제안자가 ‘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 하라’ 고 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행하지를 않겠다면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 국민 위에 무엇이 있는지....
국정운영의 원칙을 밝히는 것(공수처 설치 등)도 국민을 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니 북에서 ‘역겹다’ 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1. 동읍면 식품 판매소 무조건 개소하라 !
2.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하라 !
* 3. 공영 전시장에 기관청의 영양사 1명 발령하라 !

참고로 국민들의 식품안전은 돈이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식품이 불안해서 한국의 병원은 대학병원까지 있지 않는가 ! (-2020. 2. 1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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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아래 사항은 1999년 10. 20일 제출한 정부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의 113쪽 [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검사원 ] 과 관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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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삼성, 병의원 혈액 검사기 제작
등록 : 2010년 5. 11일 (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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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다음 (2010년 5. 11)
(서울 = 연합 뉴스) 김종수 기자

약 23개월의 공배기를 거쳐 지난 3월 24일 경영일선에 복귀한 이건희 삼성회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 ( 중간 줄임 ) -
올해 초 삼성이 2015년까지 2조 500억 투자하겠다고 밝힌 세종시 투자 계획도 그 일부가 된다.
사업별로 보면 태양전지와 자동차용 전지가 각각 ...........
바이오 제약과 의료기기가 .............
- (중간 줄임 ) -
의료기 사업분야에서 이미 당뇨병과 19가지 성인병을 혈액 몇방울로 파악할 수 있는 병의원용 혈액 검사기를 만들어 마켓팅에 돌입했다.

삼성은 앞으로 체외진단 분야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고 이들 분야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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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2. 1. 31 (화)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여론광장
부산광역시청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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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 11(금),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장 : 이희성 )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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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1. 11(금)/ 7. 17(수)/ 9. 25(수)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진영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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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7. 30(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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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8. 24(월) / 11. 7(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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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7(일)/ 8. 9(화) / 9. 19(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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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부분 수정(장팔팔 내과, 소재지 )
등록 : 2018. 8. 24(금)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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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내용 보충 - 폐암
등록 : 2019. 1.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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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2. 1(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머리 글 보충 (붉은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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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영 전시장에 기관청의 영양사 1명 발령하라 ! ......................인천광역시(시장 : 박남춘)는 다가오는 3. 2일에 구월 농축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한다고 한다.
2020년 2월 4일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오른 글이다.
시장내의 주차장에 2,798대의 차가 주차할 수 있다니 공영시장의 규모도 크다. 박남춘 시장은 이곳에 기관청의 영양사 1명을 발령해서 당해 종사자들(아침, 점심)과 내방하는 고객들의 식사를 위해 단체급식소(=구내 식당)를 운영해야 한다. 농산물이 생물이라 부산시는 공영시장 2곳이 새벽부터 개장하므로 목욕탕도 갖추어져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산물 검사소를 2곳에 파견했다.
공영시장이나 공영전시장은 시도청 및 구군청의 단체급식소와 달리 식사를 하는 고객수(=식수)가 유동적이므로 매월의 정산에서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인천시 세외수입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시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당해의 영양사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매월 결산시(조리원 보수 지급 등)에는 얼마의 수익금이 남도록 운영해서 매월 ‘시 세외수입 [ 잡수입 (공영시장 운영) ]’ 으로 입금하면 손해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단체급식소는 분명 공영시장의 수익사업은 아니다.
단체급식소는 공영시장 내에 몇 개소 운영하는 것이 종사자에게 편하므로 조리원을 분산시키고 식단(=메뉴)은 동일한 식단보다 서로 다른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종사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기의 구내 식당은 기관청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와 그 운영방법이 다르므로 “ 운영에 자신이 있다” 는 영양사를 우선 발령하고 사전 운영을 ‘ 정부의 영양지도에 따른다 ’ 는 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 ※ 제목 :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 시행령 / 2019. 12. 16(월)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에 최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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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2. 4(화)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각주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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