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마을, 안인영씨의 간암 외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안정은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순창 마을, 안인영씨의 간암 외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씨)


~~~~~~~~~~~~~~~~~~~~~~~~~~~~~~~~~~
참고
~~~~~~~~~

옮긴이 : 안정은

등 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제 목 :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05-25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
등록 : 2013. 11. 6(수), 2013. 11.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부산 금정구청 (구청장 : 원정희) - 자유 게시판 외
~~~~~~~~~~~~~~~~~~~~~~~~~~~~~~~~~~~

현재 17곳의 시도지사는 시도민들이 선거로 뽑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중앙청 관료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지방행정체제 개편안)와 같이 시도지사가 산하의 시군구청장을 임명하자면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지도가 인사기록카드 외에도 있어야 될 것인데 사실상 그렇지 못해 시행이 되지 못한 듯하다.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은 해방이래 항일 운동가 (이승만 대통령) - 친일인사, 군인 (박정희 대통령) - 전직 군인 (직업 군인 -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 민주투사(박정희 장기 집권에 항거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민주 변호사(노무현 대통령) - 개발주의자 (이명박 대통령-주, 현대)- 전직 대통령의 영애( 박근혜대통령 - 전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로 임기 말, 탄핵당함 ) -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로 이어져 왔다.

그리고 기초지방의회는 노태우 정부에서 정당 무공천의 풀뿌리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열었고
이후 김영삼 정부가 연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시도지사/ 시도의회/ 구군의회/ 교육감)가 바뀌지 않는다면 상기의 추세(시도지사 및 군수 및 구청장)는 한국 국회의 정당 대표가 공무담임권의 단체장의 선임권을 사실상 쥐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즉 그것은 정당의 대표가 4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쥐고 있고 또 그 국회의원들에서 당선된 대통령에 의해 주로 자당 속의 국회의원을 위주로 장관을 구성해서 국회의원이 내각을 구성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 내각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상위정부의 장관들(내각)이 밀물처럼 들어와서 썰물처럼 빠져 나가 정부의 계속성에 장애가 심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안을 내어 놓았으나 한국 국회에서 부결을 시켰다.
그리고 각시도의 교육감들은 최근 대부분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고 있어선지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외부인이 별로 없는 듯하다.
언젠가 두 김씨의 정부에서 김광우 변호사는 “ 권리 위에서 잠자지 말라” 고 하고 ‘ 여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라는 저서를 내어 제안자가 읽어보았지만 저서의 제목과 달리 내용에서는 특이한 주장은 없었다. 그것은 독자인 제안자가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시도 및 구청장 군수의 단체장 선거에 한국 국회의 정당이 정당소속의 정당인을 공천을 하고 선관위에서는 후보자로부터 거금의 공탁금을 받고....
공탁금에도 문제가 많은데 공탁금액은 줄이고 낙선하면 반환하고 당선되면 받아야 한다.
지난 선거관리위원장이 권씨였기 때문인지 세칭 ‘ 신장’ 이라는 순창고추장민속마을(진상 전통식품)의 권씨가의 안인영씨가 간암으로 죽었다. 맞는지? ..........아니고 안인영씨가 만든 장류에 물엿을 넣어서 그렇다고요 ?

“ 新長” 이 좋지 않다는 말은 세간에 깔려 있었지만
지방청의 6급 공무원 그것도 제안자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다. 행정6급은 ‘ 허리’ 이므로 권리 위에서 잠을 자서는 안된다고요 ?

행정부에 속하는 정부의 기관장 선임에 한국 국회가 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국립대 서울대는 재정지원면에서 살펴보면 여타의 국립대와 특별히 달라서 많다고 하는데 혹시 북의 김일성 대학을 흉내 낸 것은 아닌지 ?
국립대의 서열화를 반대하는 인사가 적지 않은가본데 본인도 요즈음 따라서 국립대의 서열화를 반대하는(즉 평준화) 앵무새가 되어 있는데
지난 역대의 정부에서는 대학의 총장들이 국무총리를 맡는 경우가 흔했다. 한국 최고의 엘리트집단인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의 이름으로 서울대 교수(행정학과 또는 법학과)를 시도지사 등으로 공천을 하고 그리고 대학의 재정을 들여 선거를 도와도 괜찮은지 ? 현재는 국회에 진출해서 대통령이나 장관으로 들어오는 길은 열려 있는데 초중고교의 교사와 달리 교수들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법에 되어 있어 선거에 의해 정무직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비유는 다소 비약이 심해 적절하지 못하지만 정부를 다스리겠다면 이론을 갖추거나 실무 중 한쪽면에서는 밝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씨의 기관장(김용익 건보이사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들은 제안자의 요청들을 ‘ 김영삼 정부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 에 코를 걸어 ‘소 귀에 경 읽기’ 가 되어선 안되고 (그래서 ‘잠실 체육관’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송철호 울산시장,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제안자의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에 코를 걸어 산하의 6급 공무원(공무원법상의 직위가 아닌)을 직권면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6급의 공무원들은 20년 이상을 근무한 공무원으로 직권면직이 되어도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을 것이다.
이 6급들(허리라는데)을 공직에 남게 하려고 김영삼 정부이래로 공무원의 연금지급시기를 60세 또는 65세로 연장을 하였는데 겸직이 금지되는 직업 공무원이 20년이 넘으면 연령이 50세에 이르러 재취업이 곤란한데 공무원 모두 공직에 가두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하니 부산시청에는 직위가 없는 5급들이 수두룩한 것이다. 즉 행정조직의 기본질서를 흔들어서는 곤란하고 그로써 문제가 보이면 공무원으로부터 대안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 대안이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을 듯해 제안자도 대안의 제출에 참가해 온 것이다.

부산진구청은 망 박재춘 과장이 공직에 오래 몸 담은 곳으로 그 거주지도 부산진구 관내였다. 그리고 울산시는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의 관장(이기원 관장- 사서직)의 고향이라고 들었다. 김대중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의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그 제안서 접수증도 식약청으로부터 받지 못해 제안서 제출 후의 업무보고서 사본(2권 - 수신처가 금정도서관장, 금정구청장, 안상영 부산시장)을 제안서 1권/ 공문(즉 건의서로 이기원 도서관장의 결재를 받은 시행문)을 2001. 7. 18일자 우송하고 이에 대한 접수증 또는 접수 확인서(=사실 확인서)를 요청해도 여지껏 대통령실에서는 발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하니 어느 공무원이 상부에 제안을 하고 업무 보고를 하며 건의를 하겠는가 ! 세칭 이러한 ‘ 저출산 현상’ 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역대 대통령도 계속 제안서 접수증도 주지 않고, ‘食’ 소리도 않으며 제안자 복직도 미루고 왔다. 그런 중에 제안자의 혈족(김창호의 병사, 안동수의 교통사고, 김선주의 췌장암, 김선배의 폐암, 안태화의 약물 오남용)이 죽고 세칭 저출산대책만 세워온 셈이다.
아니고 제안자의 혈족의 사망은 제안 및 건의 또는 대통령실과 전혀 무관하다고요 ?

거듭
김씨의 기관장(김용익 건보이사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들은 제안자의 요청들을
김영삼 정부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의 코를 걸어서는 안된다.

1. 병원 및 (장기 노인) 요양병원 입원비 중 식재료비는 환자에게 자부담시켜야 한다. 그리해도 영양사, 조리원 및 조리사의 보수 그리고 식기구 구입비, 식재료비 외의 운영비(가스비 수도료 등)는 합쳐 보험적용하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1-1. 어르신이 만 90세가 되면 독립적인 경제적 능력자로서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징수 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처음 구별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설립이 될 때 부산시 공무원의 (희망) 전입을 받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가지를 않았고 장의 자리는 맡는 듯 했다.

2. 요즈음 다년생 작물에 속하는 인삼을 재배하는 가구가 많은데 인삼을 재배하는데 드는 거름과 사슴을 키우는 먹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아서 구격화해야 한다. 사슴의 먹이는 산림청에 맡겨도 된다.

3. 생수(또는 지하수)의 판매 허용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했다. 잘한 것이다.
그런데 허락만 하고 선별적인 규제를 않아 참여자가 많아선지 도시의 싱크홀 현상의 원인은 이에 기인하는 듯하므로 정부식품으로 등재된 생수 또는 지하수만 허락하던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심사해서 허가제로 하여도 된다. 국토교통부가 전문부서이기 때문이다.

등록 : 2020. 2. 2(일)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