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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단위의 부구청장의 발령(선정) 방법

첨부파일
내용

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시단위의 부구청장의 발령(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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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목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2) - 5대선거 ?

등록일자 및 등록처 : 2020. 1. 20(월) /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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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1995년 7월 이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즉 시단위 구청의 ‘부구청장’ 에는 말단행정(기초지방자치단체)에 어두운 (중앙의)행정고시 공무원들이 1,2년간 또는 2,3년간 지방행정을 견학하고 시청(→ 다시 중앙청)으로 복귀했다. 현재 이시종 충북지사 및 송하진 전북지사가 과거에 그랬을 것이다(공무원의 근무 이력에서).
그래서 그러한 행정관료가 현재 민선으로 시도지사를 맡는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으로는 당해 시도지사가 시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초지방행정청의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을 부구청장으로 직접 발령할 것이다. 그것은(부구청장의 발령방법) ‘ 현 법령을 위반한 것’ 이라 오규석 군수가 밝힌 적이 있지만 시도지사가 그 위법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질서 파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즉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시대를 열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 그 조치가 없었으므로 이는 ‘ 콘트롤 타워’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진다.
행정조직 파괴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아마추어가 맡아 행정조직의 기초질서(탑의 기초)를 흔드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예가 제안자에 대한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인사파괴(서1동주민자치센터로의 발령)이다.
만일 부산시 산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나마 적정의 행정관료가 민선되면 그 구청장이 당해의 구청에서 적절한 인사를 선정해서 아래 부구청장으로 발령(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구청장이 시도지사만 받들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요즈음 여성팀장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소귀에 경읽기’ 로 받아지지 않는 것은 이곳에서 고장이 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 상태(평행선)에서는 시도지사가 현 법령을 위반하는 것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4대선거)에서 부구청장도 함께 선거(5대선거)를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다. * 단 그 부구청장 후보자의 자격은 정당 무공천, 당해의 구에서 10년이상 근무하고 공무원 27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6급 이상의 행정직 여성공무원 또는 세무직의 여성공무원으로 하되 이의 심사는 당해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300만원으로 낙선하면 환불한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대통령을 모두 아마추어로 세우고 부구청장, 행정부시장, 차관만을 전문관료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안정은 기록 )

- ( 중간 줄임 ) -

고봉복 금정구청장,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지역 국회의원(김진재 의원님) 밑에서 일하던 인사로 부산시의회의원을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김진재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의 공천을 받아 구청장으로 11년간( 고봉복 구청장 + 원정희 구청장) 역임.
두 구청장은 행정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은 재임 중 정치운동을 못해 지역의 국회의원과는 자연히 멀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로써 지역의 국회의원은 공천을 외부인에 주게 되어 ‘ 당해 지역 구청의 공무원들과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구청장’ 은 ‘ 서로 섞이기 어려운 기름과 물과 같은 존재’ 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공천을 우선 배제해야 할 이유였는데
현 대통령은 2014년 6월 있는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건의한 안철수 의원에게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 2017. 2. 25(일) --
등록 : 2017. 2. 25(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제주도청(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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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그 부구청장 후보자의 자격은 정당 무공천, 당해의 구에서 10년이상 근무하고 / 그리고 공무원 27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6급 이상의 행정직 여성공무원 또는 세무직의 여성공무원으로 하되
이의 심사는 [당해시도의 자치행정과] 에서 한다.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300만원으로 낙선하면 환불한다..........

※ 예시 : 글쓴이 안정은의 (공무원) 경력 및 학력 외
- 첨부 파일 : 제안자 경력 및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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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 29(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 자유 게시판 또는 홍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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