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공무원제도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한국의 대통령 왜 하려고 하는지 ?


분단된 국가 한국에서 여성 공무원이 아무리 대담해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여성 공무원이 어떠한 계기로 지방 공무원이 되었다고 하여도
보통 진급은 남성공무원보다 1,2회(=1,2년) 늦어지는 것이 보편화된 조직사회라면 여성 공무원은 그 진급에서는 그다지 애착을 갖지 않을 것이다. 실제 행정부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지 않지만 복지국가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료보험, 식품안전도 그것이다.

한국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중앙집권체제의 나라였다.
권력이 갖는 성취감은 대단해서 기관장들은 서로 기관장을 하려고 한다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 대통령 못해 먹겠다 ” 고 했다는데 이유는 있었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의 행정부에서 대통령을 받드는 부하나 조직이 당시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국민들의 질병 등으로 난제는 많았음에도....
제안자가 보물이라고요 ? (안상영 시장)

공무원의 보수는 박봉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보다 나은 가정생활을 하자면 공무원의 부인이 같이 벌어야만 했다. 공무원을 하면서 부모의 논밭을 팔면서 나라를 위해 근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안자는 술도 담배도 피우지 않지만 (정년) 퇴직 당시 소형의 서민 아파트 1동, 1대의 화물차량이 있었다. 지금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데 60이 넘어 형제들과 같이 논을 유산 상속 받았다. 한국에서 부동산의 유산 상속은 어르신이 사망하신 후 받으므로 나이 서른에 낳은 첫아이가 60세가 되면 어르신이 90이므로 60세 이후에 부동산 상속을 받으므로 이름대로 유산에 불과하다. 60세 지나서 받은 부동산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상속세 폭탄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한국은 대통령 연금 주면서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병에 걸리는 한국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일해 온 행정관료가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을 5년간 맡아야 할지....

제안자는 1인의 국민으로 직업은 공무원.
한국에 태어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사는 동안 나와 부모 가족 및 이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노력할 것이다.
제안자가 20년 넘게 자원봉사하다시피 하는 식품안전도 그것인데 불만은 많다.
그 불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닌 한국 사회의 부조리에서 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다수성의 사람이라고 거짓말하고 부도덕하고 어디 그 뿐이랴 ?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사후 전씨, 노씨, 노씨 등 소수성의 대통령이 맡았지만 두 김씨 정부에서 원상복귀 되다싶이 해서 생존권인 식품의 안전을 위한 추진과 실현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된 것이다. 아니라고요 ?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고 평등(자유, 평등, 평화)하게 사는 것이 민주보다는 앞선다. 다수성들 위주의 민주는 소수성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이 없다. 두김씨 대통령, 민주투사, 맞는가 ?
맞다면 전두환 정부에서 주장한 사회의 부조리 일소가 민주보다는 앞서는 이념인 것이다.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국가가 정녕 민주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국가가 맞는가 ? 아니다
이렇게 다수 김씨와 박씨의 폭력 국가가 되고 만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제안서에 대한 접수증도 주지 않고......
이낙연 총리가 맡고부터는 2019년 어느 김씨의 아내(이00씨)가 한국 요구르트(윌)로서 광기를 부렸다.
제안자 아파트의 윗층에는 20년 가까이 남편 박씨의 아내 이씨의 여성이 살고 있는데 김대중 정부(부인 : 이휘호씨)에서 국경일에 단 태극기가 5,6개가 사라지고
이낙연 총리시절에는 여름밤에 밤마다 매미가 울었다. 전자 밧데리를 이용한 매미 울음 소리였는데.....
이 아파트는 김씨가 지었는데 그로써 아파트 대표를 김씨가 주로 맡아왔고 이씨가 관리 사무소의 소장인데 제안자의 아파트에 미국 잠수함이 들어오는데도 300세대가 사는 아파트 출입구에 수위도 없고 1층 입구의 우체통 함이 있는 곳이 어두워 (서향의 아파트) 밝아지는 센스등을 달아 줄 것을 요청해도 소 귀에 경 읽기다.
식품안전 부문만이 아닌 것이다.
한국의 북에는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공정을 들고 있는데 공정이 바로 평등이며 평등에서 평화가 오는 것이다. 공정과 평등 없이 인권이 보장될 만무이니 짐승같은 인간들이 예나 지금이나 주위에 득실거리는 것이다.
제안자가 가족들을 절에 보내는 이유이다.
박정부의 부산 형제 복지원 → 노숙자 안동수와 관련해서 박재현 경찰관, 부산 의료원 김홍만 → 사설의 요양병원인 금샘요양병원장 김대봉 (→ 대리 원장 박00씨)
→ 문무일 검찰총장, 형제 복지원 피해자에 사과.

-- 2020. 1. 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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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직업 공무원제도


공직이나 공무원은 나라의 근간(뿌리)으로
정부나 행정의 조직에서는 질서가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일선 복지부서이고 종합행정을 보는 곳이며 국민들을 직접 대하는 대민창구이기도 하다. 우체국, 체신청 등 특별한 국가 업무 외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하강되어 있어 지방청의 공무원이 첫발령을 받으면 기초지방자단체(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하며 일을 익히는 곳이다.
그리고 기관청장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인사청탁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더구나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서로를 잘 알아서 공무원들이 다수성의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먼저 진급하는 등의 부조리가 있었다만 젊은이들이 계속 공무원이 되려고 하지를 않았을 것이지만 공직사회의 인사는 공정을 위해서 노력했고 여성 공무원도 공무원으로 평등해서 결혼한 여성공무원도 계속해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고 기혼한 여성 공무원이라고 인사상 푸대접한 경우도 없었다. 행정조직 사회가 그렇지 못하면 누가 평생의 공무원 즉 직업 공무원으로 남으려 할 것인가 ?
예전의 은행과 공직사회가 다른 점이고 본인(여성)이 부산시 공무원으로 들어와 남은 까닭이다.
공무원은 보수가 낮아서 공무원과 결혼하는 여성은 부부가 같이 근무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의 연금이 특혜라고 (국회의원은 연금이 없어서인지) 부부 공무원 중 1인만 연금을 타게 해서 제안자는 이를 지적을 하니 제자리로 돌아갔고 유족 연금(보통 공무원이었던 남편 사후 공무원의 부인이 해당됨)도 60%로 내려가서 이것도 예전대로 제자리로 돌리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 남녀평등

그리고 시단위 지방청의 구청과 동사무소에서의 인사교류도 구청에서 한계급 진급하면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었지만 동사무소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면 구청으로 올리는 (발탁)인사는 성실한 공무원이 빨랐고 본인의 경우에는 상업고교를 나와 세무부서에 자주 근무해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고서는 구청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구청에서 세금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무원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제안자는 여성 공무원으로 경제적으로 다소 나은 배우자(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만났다면 공직에서 사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은 부녀계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공직에 있으면서 늦게 공부한 학과가 가정학이었다.
남성의 공무원들은 결혼하면 부인이 벌 수가 있어 경제적으로 다소 낫다.
본인이 여성 공무원으로 공직에서 부업을 공직에서 허락했다면(겸직허용)
꽃꽂이 학원이나 음식점을 운영(대리 운영)하면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였을 터이다. 그 방면의 공부를 했으니 그런 것이다.
공무원들, 겸직을 불허하는 직업 공무원, 맞는지 ?
그리고 감옥이 맞는지 ?
문재인 대통령님 ! 요즈음 변호사업과 겸직하고 계십니까 ? 아니라고요 ? 대통령은 보수가 높아서 겸직을 않아도 된다고요 ?

제안자가 최근 기간직의 공무원(직위가 없는 영양사) 이
음식점과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 온 이유이다.

0. 제안자의 재산

1. 전용면적 18평의 서향 아파트 (총 21층 - 300세대)
- 입구에 수위가 없어 미국 잠수함(?) 이 드나듦
- 아파트 대표 : 김씨 / 아파트관리소장 : 이씨
* 국민들에게 식품안전기금을 이용한 국민 임대주택(복층)이 필요한 이유이다


2. 차량 : 구입한지 21년차의 0.5톤 화물 차량 1대
3. 30년 후 기부채납하는 (부산대학교)점포 (전용면적 8평 미만) 1곳
4. 2018년(본인 연령 64세) 아버지로부터 유산 상속 받은 논 1,177평 (경남 소재)
5. 공무원 연금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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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3항의 점포는 폐업 중 - 공무원 평생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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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복직이 되면 1억원 이하의 정산금이 나오고 그리되면 상속세를 납부하면서도 음식점은 운영할 수 있다.
1995년 이후의 한국 정부 운영, ‘ 내팔’ 이 아닌 ‘ 네팔’ 만 사용한다고 ?
한국 행정, 기구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혈세..... (의인)

등록 : 2020. 1. 22(수)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밍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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