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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재정 추산 - 시도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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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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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 재정 추산 - 시도


-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해 -

통계청 홈페이지( 행정구역별 세대수)에 의하면 2019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내인의 주민등록 세대수는 22,481,466세대수이다.
이중에서 행방불명자 세대, 정부에서 생활보호를 받는 세대수를 합해 대강 10%로 볼 때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거두어야 할 세대수는 22,481,466세대에서 2,248,147세대를 빼면 20,233,319세대이다.
이들 세대에 식품안전기금 100% 징수한다면 10,116,659,500,000원(10조원)이 된다.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이 6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자금은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투자가 되거나 기히 투자가 된 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시도에서 생산할 정부식품(즉석 식품 등)의 생산과 관련한 식품전문가의 보수나 임금은 - 판매 수익비(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파는 수익금)와는 상관없이 - 식품의 출하가에서 포함시킨다면
다음의 식품전문가의 보수는 정부에서 부담해야할 경상경비라고 볼 것인데 그러면 연 얼마나 될까 ?


0. 동읍면 식품 판매사 / 식품검사원의 보수 - 추산
- 동주민자치센터 : 부산 221개소 × 17곳(시도) = 3757개소

3757개소 : 식품 판매 영양사 1명, 식품 검사원 각 1명 (보수 : 200만원 + 230만원 = 4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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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경상경비

3,757개소 × 430만원 = 16,155,100,000원 (161억원 )
............................................................................

10,116,659,500,000원 / 16,155,100,000원 = 626. 22년

상기에서 식품안전기금을 내지 못하는 세대주를 위해서
패티김씨, 조용필씨, 나훈아씨 등 국민가수들이 콘서트를 개최해 그 입장료를 식품안전기금을 내지 못하는 세대에 불우이웃 돕기하면 100% 징수가 가능하다.

기타 정부에서는 농촌에서의 공시지가 상승,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료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새로 부과한 세수로 식품안전을 위한 재정을 보충하거나 지원하면 재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듯하다.

참고로 제안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221,070원 매달 내고
일년이면 2,652,840원이다.

반면 상기의 식품안전기금(50만원)은 평생 1회 내지만 가족이 자라 성가해서 새로이 세대를 구성을 할 때는 내어야 한다.

-- 2020년 1월 18일(토) --

등록 : 2020. 1. 18(토)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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