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의 재원과 식재료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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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수신처 : 시군구 여성팀장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시도청 미래성장 추진 본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의 재원과 식재료비 본인 부담


김영삼 정부 김숙희 교육부 장관(영양사 - 여성)은
전두환 정부에서 입법화된 학교 급식의 재원을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본격화 되었다. 그래서 완전한 무상급식은 아니다.
병원밥값이 보험으로 적용이 되어도 영양사 및 조리원, 그리고 식기구는 보험의 적용이 되어도 식재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시도에 식품전문가가 머물 기숙사를 지어 줄 것을 요구하며 구내 식당을 운영하겠다니 호텔이라고 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실내에는 부엌시설도 하고 1층에 구내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구내식당도 영양사가 운영하면 식비가 비싸서 상식할 수는 없을 듯하다.
* 병원에 환자가 입원한다고 해도 식재료비를 포함해서 보험을 적용해야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유료 양로원에서는 모든 경비를 자부담하는데 건물은 정부에서 지어주고 청사관리만 정부에서 한다.

김영삼 정부 환경부 황산성 여성 장관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이후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다(윤장관~). 당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자동차세가 적었기 때문이다. 쓰레기 종량제는 이전부터 진개수거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쓰레기 처리비를 세외수입으로 거두고 있었는데 이를 합리화한 것이다. 그리고 두 제도는 이웃 선진국에서는 기히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식품의 안전은 헌법에도 그 정신이 나와 있고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을 허술하게 취급하고 기업에 맡겨 놓은 것은 분명한 잘못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양사라는 자격증을 활용해야 했고 식품은 여성에게 맡겨져 있어 여성의 식품전문가를 쓰려니 시도지사 직속에 연구소라는 형태로 두고 식품안전기금을 거두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재원인 식품안전기금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하려니 사업 수익금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 국회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그것은 제안자가 최근 공영시장과 공영전시장의 영양사를 1인씩 시도지사가 발령해서(기관청의 영양사) 그 손익을 세외수입으로 보전하도록 한 것과 유사하고 그리고 식품전문가를 전임의 대통령이 위촉하고 가는 것은 전두환 정부 말기(1988년 1월 1일)에 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한 기점과 같다. 이는 식품의 안전에서는 5년 단임제의 정부에서 5년을 중임하는 정부의 효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중앙청에 제출하는 제안서에는 그 제안서 접수증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도대체 접수증을 왜 발부를 않았는지 ?
그것이 구시대의 권위주의 행정인 것이다. 당시 김종필씨가 총리를 맡았는데....
정부의 창출은 자민련이 도왔다고 해도 정부인사에 이전의 인사를 쓰니 나라의 꼴이 바로 설 리가 있는가 ! 자민련의 인사들은 숟가락을 걸치면 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보다 민주화를 위해 애쓴 인사를 정부에 쓰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새 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옛말도 있었는데 그러하니 안동수가 죽고만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정부가 10.26 후 아직 바로서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대의 파터너인 홍준표씨와 안철수씨를 정부에 기용해야 했다.
뭐 검찰개혁이라고 ?
그러나 그들 인사를 기용치 못하는 것은 그들이 재수해서 대선 후보가 될지도 모르니 제외한 것이 아닌가 !
그런 복잡한 정치구도를 두면 정부의 발전이 없고 그리해서야 어떻게 일국의 원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식품안전을 위한 재원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이미 농촌에서는 확보가 되었고 도시에서는 주택 임대료 수입을 소득세로 과세해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계상한 듯하나 역대 대통령이 식(食) 소리를 않으니 표면화 되지 못한 것이다. 맞는지 ?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에서 부모님 모신 대통령 없었고
대학원 즉 연구과정을 거친 대통령이 없었는데
그리고 (대)학교에서 간부를 해본 대통령은 있었는지.....

본인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문화부장을 맡았는데 학생들이 4~50권의 도서를 보면 매일 저녁에 정리를 해 놓고 하교해야만 했다. 이는 본인이 3학년 과정에서 쓴 시( 겨울방학 숙제 -썰매)를 당시의 담임선생님(김00)이 본인이 지은 시가 아니라고 복도에 붙여주지 않은 시다. 그런데 학기말 성적표에서는 문학에 대한 재질이 엿보인다고 기록해 놓았다. 그리하니 4학년 담임 선생님(오만수)이 본인을 4학년 과정에서 문화부장으로 지명한 듯하다.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는 5년 학사과정에서 간부(부산지역 여부회장)를 맡았는데 이는 2년 전문과정의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기간내(2년)에 졸업을 하였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부설 한국방송통신대학과정(2년 전문과정)에서는 모두 서울대 교수가 강의를 하고 교과서도 집필했는데 2년 제때 졸업하는 학생이 2%에 불과했는데 본인이 그에 해당이 되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방송대의 졸업은 어려워서 요즈음 방송대를 하바드 대학이라고 하던데 맞는지 ?
제안자는 전두환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총열에서 전국에서 1등을 했다. 당시 온천1동사무소에 근무할 당시였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정치는 못해도 인사에서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데 그것은 공무장애자를 멀리하기 위함이다. 안동수가 죽은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민선단체장을 정당공천화하고 동사무소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일선의 공무원들(구청 공무원)은 이제 3개의 접시(?)를 들어야 할 판이다.
김정길 행자부장관이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은 상부에서는 대통령(또는 장관)을 두고 대통령 또는 장관 직무대리가 없었다는 의미다.
현재의 전직 관료의 시도지사들은 중앙청에 근무를 주로 하고 지방행정에는 수박 겉핥기로 근무해 온 관료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중앙청 상부에 외부의 정무직 공무원(장관)이 들어오니 아래로 하강한 것인데 이는 당연한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대리도 직무대리 규칙이 있고 권력은 대리할 수 없는 것이 속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김정길 행자부 장관이 퇴임 후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를 집필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 중 정부를 ‘ 고장난 비행기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말했던 듯하다.
아래 공무원의 제안과 건의는 상의하달 및 하의상달의 하나로 보아 넓게 보면 접시(?)와 다름이 없는데 그에 접수증도 응답도 안주다니......그것이 바로 상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여성팀장은 귀를 기울여서 제안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요즈음 부녀회에서 참기름을 다시 짜고 가래떡도 판다던데.....
그리고 여성팀장은 현재의 정부식품이 진정 정부가 생산한 식품이 맞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마찬가지다.
공놀이에는 피구도 있다. 제안자는 공을 피하지 않고 받아 온 것이다.
공무원들이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병원들은
나의 오촌아저씨 또는 아버지를 행정의 무기(?)나 수단으로 삼는
사기꾼(?)이나 사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0. 부산의료원 김홍만의 행위 /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행위 /
/ 김대봉 원장의 행위 /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 - 바로 하지 않으니 나라도 바로서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 텔레비전에서 보니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외부의 음식을 시켜서 먹던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마찬가진데(빵 및 간식의 섭취) 보통 병원 입원실에는 간호사가 지키고 있어 간호사가 이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모두 안된다. 영양사는 먹거리에 대해서 간호사를 다시 교육시켜야 한다.
제안자는 기관청의 구내 식당의 영양사는 이를 점검해서 공무원들이 청내에서의
차류의 섭취와 접대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기관청의 단체급식소 운영을 몇 달간 중지시킨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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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환자가 입원해 있다고 해도 식재료비를 포함해서 보험을 적용할 이유는 없다. 유료 양로원에서는 모든 경비를 자부담하는데 건물은 정부에서 지어주고 청사관리만 정부에서 한다............아래 [ 다음 참고 ]

============[ 다음 참고 ] ============

[ 운동장(주차장)이 있는 유료 양로원 - 재정에서 식재료비의 비중 ]

1. 방 : 공동실(10인실)로 침대 사용
2. 건물의 층 : 5층으로 승강기 1개, 복도식
3. 수용 인원 : 300인 정도

4. 운영자
0. 원장 : 한의학 박사로 만85세 이하이며 보수는 600만원 (교통비 포함) 0. 간호사 (5명) : 보건소 퇴직 간호사 4명, 파견을 받아 근무하는 현직 간호사 1명(보수 : 행정비) - 퇴직간호사는 보수 월 250만원(수간호원), 200만원으로 75세까지 근무 가능하며 수간호원은 보수 월 250만원으로 퇴직한 간호사 4명이 가 3년 단위로서 교대로 맡음

4-1 : 원장 및 간호사 근무 방법
* 숙직 (오후 6시~ 다음 날 9시까지 )은 1인의 퇴직 간호사가 교대로 맡음
* 원장은 명절 및 일요일은 탄력적으로 근무
※ 대외비 : 유료 양로원에 대한 밤 동안(오후 6시~ 다음 날 9시까지 )의 외곽 경비는 태양광등을 설치하고 당해 관청에 근무하는 보충역 군인 2명씩 교대로 근무함


5. 월 입소비 (추가 비용은 제외 ) 산출

* 원장 : 1인 600만원
* 간호사(4명 ) : 퇴직 간호사 4명 × 200만원(수간호원 250만원) = 850만원

*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설거지 1인 : 300만원 + 400만원(2인) + 설거지 1인 160만원 = 860만원
* 식재료비(3끼) : 54,000,000원(5천4백만원)

* 청소원 1인 : 월 200만원 (방의 청소는 각자가 하며 복도 등 공유면적, 화장실, 운동장 등을 청소원이 청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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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용료 및 관리비 (월) : (10인실로 가리개는 사용가능 )
월 3,000,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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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한달(300명) 월 82,100,000원 / 300명 = 27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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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자 각 1인이 월 274,000원( →월 30만원) 입소비로 낸다면 첫 기탁금은 입소비 12달분인 36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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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9(목)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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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 16(목)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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