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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안되는 이유 (3)

첨부파일
내용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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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무상급식 안된다 - 안되는 이유 (3)


학교 무상급식에 지원할 것인가 ? - 약622억원
동읍면사무소에 영양사를 들일 것인가 ? - 약 714여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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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2007년)가 제출한 자료 “ 2006년도 학교급식 예산규모”에서 살펴보면 총재원 3조 4,577억원 중

- 중간 줄임 -
3)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금 1.8% - 약622억원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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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단체급식에서 연 622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영양사를 들여 정부식품을 팔면
판매사 보수만도 연 전국 총 약 714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 42억원 × 17곳 시도 = 714억원 )

[ 산출근거 ] ...........................................
부산시에 있는 동 식품판매소에서 1년동안 근무할 판매 영양사의 보수는 총 얼마나 필요한가 ?
- 일주일 6일 근무,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오후1시까지 근무 : 매월 토요일 4일간은 4시간 근무하면 16시간 / 일요일 빼고 22일간은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월 176시간 = 매월 총 192시간 근무하는데 2019년의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이므로 192시간을 곱하면 월 1,603,200원이 산출된다 )

[ 산출 근거 : 221개소 × 약 160만원 × 12개월 = 4,243,200,000원 ]
약 42여억원이다.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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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첨부 생략)
1.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 안되는 이유
2. 동읍면 식품 판매소 개소

-- 2018. 7. 15(일) --
등록 : 2018. 7. 15(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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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읍면 식품판매 영양사 보수 계산(산출근거에서) 착오 수정
재등록 : 2018. 7. 16(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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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식품판매 영양사에 시급을 준다면 -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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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읍면 식품 영양사는 공무원법령에서의 별정직 공무원이라 공무원증도 발급해야 하고 보수를 시급으로 주어서도 안된다.
만일 시급으로 준다면
동식품 판매 영양사와 기관청의 조리원에게는
매월 얼마의 보수를 주어야 할까 ?

2020년 최저시급이 8,590원이다.

1. 동읍면 식품판매 영양사

- 일주일 6일 근무,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오후1시까지 근무 : 매월 토요일 4일간은 4시간 근무하면 월 총 16시간 / 토일요일 빼고 22일간은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월 총 176시간 = 매월 총 192시간 근무하는데 2020년의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이므로 192시간을 곱하면 월 1,649,280원이 산출된다 )

[ 산출 근거 : 부산시 221개소 × 월 1,649,280원 × 12개월 =
4,373,890,560원 ]

여기에 17곳(시도)을 곱하면 전국
4,373,890,560원 × 17곳 = 74,356,139,520원(약 744억원)

부산시에서 월 200만원을 준다면
[ 산출 근거 : 부산시 221개소 × 월 200만원 × 12개월 =
53,040,000,000원 ] ..... 53억원


2. 기관청 단체급식소의 조리원 - 시급 적용
월 보수는

2020년 1월이 31일간이므로 토일요일 빼고 23일간 근무를 했다면 (31일 - 8일 : 23일간 근무)
하루 오전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 하루 총 12시간 근무하므로
[ 23일간 × 하루 12시간 × 시급 8,590원 = 2,370, 840원 - 2020년 1월 조리원 보수 ]

그렇다면 기관청 영양사의 시간 외 근무수당은 수당으로 지급하고 조리원은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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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방 교육세 식품안전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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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문에서 각급학교에서 그동안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은
그 여유 재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각시도에서는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할 것이므로 두고
식품안전을 위한 국고분의 지출은
이전 국방비였던 방위세가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후 아기들의 저출산 현상으로 학생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또한 박전정부에서 학교에서의 기성회비가 합법화 되었으므로
경복궁의 한국전통식품 연구원,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 및 연구소 등 식품안전을 위한 국고분의 재원을 위해서는 교육세 중 지방교육세분(⤌ 방위세)를을 식품안전세(국고)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 공무원들(주로 이씨)의 처가 피해를 입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순자씨다.

재등록 : 2020. 1. 11(토)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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