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시도 나누어서 다스려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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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거대시도 나누어서 다스려야 한다 (경기. 서울)
제 목 : 독신자 가구 증대 현상, 그리고


다음 ☆ 1, 2에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는 경남이나 부산시 인구의 3배를 넘나드는 인구수이다. 시도지사가 장승이 아니라면 서울과 경기도는 2인의 시도지사가 다스려야 한다. 서울시장이 박원순 3선의 시장이고 경기도는 이재명시장이 이번에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서울도 경기도도 여태껏 시도를 나누어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으며 또한 이들 2곳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자유 게시판이 바로 열린 적이 없었다. 그리되니 부산이 고향이며 서울시에 살던 최명화씨가 (청와대에 2회 근무한 임00씨의 처형 - 당시 서울 거주) 60세도 되지 못해 폐암으로 죽고 - ( 중간 줄임) -
시도에 시도지사 2인이 다스리는 것 별로 어렵지 않지만 위정자들은 그것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여태껏 직무유기를 해왔고 이는 사건 사고가 터지면 오히려 면피용이 되므로 오히려 단체장 선거 자리에서 인기가 더 있는 지역이 되어 왔다.
그러하니 이 두곳에는 역시 생산하는 정부식품도 없다.
서울, 경기, 인천은 세종시의 세종사무소에 시도 기획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1인씩 파견하고
서울 박원순 시장은 - 이하 줄임

0. 경기도와 서울은
2인의 시도지사가 다스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다

0. 다음 ☆ 1 과 같이 한국에는 남녀 1인세대가 많다. 그래서 음식점 영양사 제도 입법화 해야 한다. 법규 많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라던데..... 맞나 ?

====== 다 음 ( ☆1 / ☆ 2) =======

☆ 1

작성자 : 안정은

나 홀로 가구, 2인 가구 제쳤다


2015년 인구센서스의 분석에서
한국의 1인가구가 520만명으로 전체의 27%로 1위가 되었다.
26년새 5배로 불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1,2인 가구인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5년 / 백분위(%) // 2015년 / 백분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인 가구 / 20 % (4위) // 1인 가구 / 27% (1위)
2인 가구 / 22.2 % (2위) // 2인 가구 / 26.1% (2위)
3인 가구 / 20.9% (3위) // 3인 가구 / 21.5 % (3위)
4인 가구 / 27% (1위) // 4인 가구 / 18.8% (4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16. 9. 8(목), 조선일보 1면, 손진석, 양모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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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현재 (차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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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위 : 시도 (시도지사명) / 세대 - 인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위 : 경기도 (남경필) / 4,957,788 세대 - 12,649,894 명
2 위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4,191,784 세대 - 9.971,111 명
3 위 : 부산광역시 (서병수) / 1,446,943 세대 - 3,507,205 명
4 위 : 경상남도 (홍준표) / 1,379,312 세대 - 3,369,074 명
5 위 : 인천광역시 (유정복) / 1,166,089 세대 - 2,938,902 명
6 위 : 경상북도 ( 김관용) / 1,177,080 세대 - 2,701,293 명
7 위 : 대구광역시 (권영진 ) / 989,966 세대 - 2,485,537 명
8 위 : 충청남도 ( 안희정) / 895,543 세대 - 2,088,268 명
9 위 : 전라남도 ( 이낙연) / 838,643 세대 - 1,902,883 명
10위 : 전라북도 (송하진) / 787,155 세대 - 1,865,232 명
11위 : 충청북도 (이시종) / 676,658 세대 - 1,588,025 명
12위 : 강원도 (최문순) / 688,816 세대 - 1,548,844 명
13위 : 대전광역시 (권선택) / 602,899 세대 - 1,516,165 명
14위 : 광주광역시 (윤장현) / 585,038 세대 - 1,472,432 명
15위 : 울산광역시 (김기현) / 454,409 세대 - 1,173,005 명
16위 : 제주도 (원희룡 ) / 264,314 세대 - 637,172 명
17위 : 세종특별시 ( 이춘희) / 90,537 세대 - 234,510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계 : 21,192,974 세대 - 51,649,552 명 (평균 세대 : 2.4명)
============================================

* 자료 : 통계청(청장 : 유경준 ) > 국가 통계포털 > 인구, 가구 > 주민등록 세대수, 주민등록 인구 ( 2016. 9. 3일(토)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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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8. 6(월) --
등록 : 2018. 8. 6(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서울시청 (시장 : 박원순)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비회원게시판 ) : 실명 인증단계에서 장애 - 휴대폰으로 실명 인증 불가
.........................
재등록 : 2019. 12. 10(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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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광역시화 - 안상수 시장 외
.................................................

수신처 : 허성무 창원시장 / 이재명 경기지사 및 박원순 서울시장/ 17곳 시도지사 / 진영 행안부 장관 ( 열람 : 시도청 기획실 및 법무관실 공무원 모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남 창원시 산하의 구 및 전북 전주시 산하의 구는
구청장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다. 구청장을 당해의 시장(창원시장, 전주시장)이 발령을 한다고 하니.....

제안자는 관계법령을 상세히 들여다 보지를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정부조직 개편은 박능후 현 장관이 나서야 하고 입법부인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심(대통령의 결재 / 국무회의의 망치 ×)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서울을 서울 제1시 및 제2의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를 경기도 제1, 제2의 경기도로 시도지사가 나누어 다스리는 것은 대통령의 결재가 나면 가능하고 (당해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의 결재 → 대통령의 결재 / 국무회의의 망치 ×)

그리고 거대시인 경기도 수원시나 경남 창원시의 광역화의 문제는
당해 시장(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시장이나 지사의 결재를 받고 또한 행안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가능할 듯하다.
최종 결재인 대통령의 결재(국무회의의 망치×)가 나면
관련 재원의 충당과 기구의 개편을 위해 당해시장이 바빠야 한다. 그러나 경남도청의 기획실 및 법무관실이 이에 나서면 시행에 따른 문제(재원 포함)는 어렵지 않을 듯하다.
전 안창수 청원시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결재도 받지 않고 그 안(案)을 바로 국회에 제출했다던데....그것은 21세기 경남도의 정당자치의 행정처리 절차법인 듯하다.
시도청의 기획실 공무원이라면 그에 따른 처리 절차를 알 수 있고 정당자치시대의 행정이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 다만 광역시의 시도지사 등을 정당공천을 받은 민선단체장이 맡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1.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의 광역시화를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2. 서울시(시장 : 박원순), 경기도(지사 : 이재명)는 나누어 다스려야 하고 그리하자면 당해 시장이 나서야 한다.

3. 진영 행안부장관은 광역시에서의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는 건은 이미 수렴이 되어 광역시의 동사무소가 기능이 변경이 되어 주민자치센터로 명명되고 일부 공무원(세무업무 공무원)이 구청으로 벌써 철수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행안부장관선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즉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도 계속 추진이 가능하고 완결 후(최종 결정) 대통령께 경과보고와 함께 최종 보고하면 되며 이후 당해의 광역시장은 후속조치만 취하면 된다. 물론 행안부는 대통령께 보고한 사항(대통령 결재)을 모든 시도청에 하달해야 한다. 즉 구청(이전의 과장급 - 5급) 및 동의 5급(=현 동장)을 구청의 계장직(이전의 계장)에 보하는 문제는 광역시장이 실행하면 된다. 즉 이전 구청의 계장이 현재는 팀장이므로 계장은 5급으로 보임하면 된다.
부산시청은 이전의 계장(행정 5급 등 5급)이 팀장이고 현 계장은 4급이 되었다. 공무원 법령에서의 직위는 시청 및 구청 모두 계장급인데 그래도 팀장도 평직원과는 다른 것이다. 이전 부산시청에는 계장(5급)아래 행정6급은 ‘주무’ 라고 불렀는데 주무도 2명은 아닌 것이다.
제안자는 최근 시도청(보건복지부서)에 모성보호팀을 신설해서 보건소에서 일해 온 성실한 간호사 5급과 아래 1명의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건의해 오고 있다. 업무는 순수 모성보호인데 여성 특히 임산부는 취약층이므로 그러하다.
저출산 예방대책 다른 곳에 있지 않다. (190909-1, 2019. 9. 9 월요일 / 제목 : 부산시청에 모성보호팀 설치 외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7곳 시도지사 및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아래의 파일을 인수해서 보충하거나 보완해서 시청 및 산하 구군청의 전자 게시판(또는 자유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좌경은 언제나 취약한 구석을 노리며 저소득층, 임산부, 어르신, 아이, 여성은 취약계층이다
시도지사는 모성보호팀에 당해 공무원(간호사)을 발령할 때는 다소 유치하지만 첨부한 파일을 보충하고 보완하면서 시도청 및 시군구의 전자게시판(자유 게시판 또는 유사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등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면 되는 것이다.
시군구청의 전자게시판에는 당해 구청의 보건소에서 시청 모성보호팀의 파일을 그대로 올려주어도 무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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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기 본문
1. ♬ 모성 보호 시책 외

재등록 : 2020. 1. 11 (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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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거대시도 나누어서 다스려야 한다 (경기. 서울)
제 목 : 독신자 가구 증대 현상, 그리고


다음 ☆ 1, 2에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는 경남이나 부산시 인구의 3배를 넘나드는 인구수이다. 시도지사가 장승이 아니라면 서울과 경기도는 2인의 시도지사가 다스려야 한다. 서울시장이 박원순 3선의 시장이고 경기도는 이재명시장이 이번에 당선이 되었다.
그런데 서울도 경기도도 여태껏 시도를 나누어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으며 또한 이들 2곳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자유 게시판이 바로 열린 적이 없었다. 그리되니 부산이 고향이며 서울시에 살던 최명화씨가 (청와대에 2회 근무한 임00씨의 처형 - 당시 서울 거주) 60세도 되지 못해 폐암으로 죽고 - ( 중간 줄임) -
시도에 시도지사 2인이 다스리는 것 별로 어렵지 않지만 위정자들은 그것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여태껏 직무유기를 해왔고 이는 사건 사고가 터지면 오히려 면피용이 되므로 오히려 단체장 선거 자리에서 인기가 더 있는 지역이 되어 왔다.
그러하니 이 두곳에는 역시 생산하는 정부식품도 없다.
서울, 경기, 인천은 세종시의 세종사무소에 시도 기획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1인씩 파견하고
서울 박원순 시장은 - 이하 줄임

0. 경기도와 서울은
2인의 시도지사가 다스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다

0. 다음 ☆ 1 과 같이 한국에는 남녀 1인세대가 많다. 그래서 음식점 영양사 제도 입법화 해야 한다. 법규 많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라던데..... 맞나 ?

====== 다 음 ( ☆1 / ☆ 2) =======

☆ 1

작성자 : 안정은

나 홀로 가구, 2인 가구 제쳤다


2015년 인구센서스의 분석에서
한국의 1인가구가 520만명으로 전체의 27%로 1위가 되었다.
26년새 5배로 불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1,2인 가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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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백분위(%) // 2015년 / 백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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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0 % (4위) // 1인 가구 / 27% (1위)
2인 가구 / 22.2 % (2위) // 2인 가구 / 26.1% (2위)
3인 가구 / 20.9% (3위) // 3인 가구 / 21.5 % (3위)
4인 가구 / 27% (1위) // 4인 가구 / 18.8%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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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9. 8(목), 조선일보 1면, 손진석, 양모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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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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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현재 (차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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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위 : 시도 (시도지사명) / 세대 - 인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위 : 경기도 (남경필) / 4,957,788 세대 - 12,649,894 명
2 위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4,191,784 세대 - 9.971,111 명
3 위 : 부산광역시 (서병수) / 1,446,943 세대 - 3,507,205 명
4 위 : 경상남도 (홍준표) / 1,379,312 세대 - 3,369,074 명
5 위 : 인천광역시 (유정복) / 1,166,089 세대 - 2,938,902 명
6 위 : 경상북도 ( 김관용) / 1,177,080 세대 - 2,701,293 명
7 위 : 대구광역시 (권영진 ) / 989,966 세대 - 2,485,537 명
8 위 : 충청남도 ( 안희정) / 895,543 세대 - 2,088,268 명
9 위 : 전라남도 ( 이낙연) / 838,643 세대 - 1,902,883 명
10위 : 전라북도 (송하진) / 787,155 세대 - 1,865,232 명
11위 : 충청북도 (이시종) / 676,658 세대 - 1,588,025 명
12위 : 강원도 (최문순) / 688,816 세대 - 1,548,844 명
13위 : 대전광역시 (권선택) / 602,899 세대 - 1,516,165 명
14위 : 광주광역시 (윤장현) / 585,038 세대 - 1,472,432 명
15위 : 울산광역시 (김기현) / 454,409 세대 - 1,173,005 명
16위 : 제주도 (원희룡 ) / 264,314 세대 - 637,172 명
17위 : 세종특별시 ( 이춘희) / 90,537 세대 - 234,5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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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21,192,974 세대 - 51,649,552 명 (평균 세대 :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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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통계청(청장 : 유경준 ) > 국가 통계포털 > 인구, 가구 > 주민등록 세대수, 주민등록 인구 ( 2016. 9. 3일(토)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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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8. 6(월) --
등록 : 2018. 8. 6(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서울시청 (시장 : 박원순)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비회원게시판 ) : 실명 인증단계에서 장애 - 휴대폰으로 실명 인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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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12. 10(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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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 광역시화 - 안상수 시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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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허성무 창원시장 / 이재명 경기지사 및 박원순 서울시장/ 17곳 시도지사 / 진영 행안부 장관 ( 열람 : 시도청 기획실 및 법무관실 공무원 모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경남 창원시 산하의 구 및 전북 전주시 산하의 구는
구청장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다. 구청장을 당해의 시장(창원시장, 전주시장)이 발령을 한다고 하니.....

제안자는 관계법령을 상세히 들여다 보지를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는 정부조직 개편은 박능후 현 장관이 나서야 하고 입법부인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심(대통령의 결재 / 국무회의의 망치 ×)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서울을 서울 제1시 및 제2의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를 경기도 제1, 제2의 경기도로 시도지사가 나누어 다스리는 것은 대통령의 결재가 나면 가능하고 (당해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의 결재 → 대통령의 결재 / 국무회의의 망치 ×)

그리고 거대시인 경기도 수원시나 경남 창원시의 광역화의 문제는
당해 시장(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시장이나 지사의 결재를 받고 또한 행안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가능할 듯하다.
최종 결재인 대통령의 결재(국무회의의 망치)가 나면
관련 재원의 충당과 기구의 개편을 위해 당해시장이 바빠야 한다. 그러나 경남도청의 기획실 및 법무관실이 이에 나서면 시행에 따른 문제(재원 포함)는 어렵지 않을 듯하다.
전 안창수 청원시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결재도 받지 않고 그 안(案)을 바로 국회에 제출했다던데....그것은 21세기 경남도의 정당자치의 행정처리 절차법인 듯하다.
시도청의 기획실 공무원이라면 그에 따른 처리 절차를 알 수 있고 정당자치시대의 행정이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 다만 광역시의 시도지사 등을 정당공천을 받은 민선단체장이 맡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1.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의 광역시화를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2. 서울시(시장 : 박원순), 경기도(지사 : 이재명)는 나누어 다스려야 하고 그리하자면 당해 시장이 나서야 한다.

3. 진영 행안부장관은 광역시에서의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는 건은 이미 수렴이 되어 광역시의 동사무소가 기능이 변경이 되어 주민자치센터로 명명되고 일부 공무원(세무업무 공무원)이 구청으로 벌써 철수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행안부장관선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즉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도 계속 추진이 가능하고 완결 후(최종 결정) 대통령께 경과보고와 함께 최종 보고하면 되며 이후 당해의 광역시장은 후속조치만 취하면 된다. 물론 행안부는 대통령께 보고한 사항(대통령 결재)을 모든 시도청에 하달해야 한다. 즉 구청(이전의 과장급 - 5급) 및 동의 5급(=현 동장)을 구청의 계장직(이전의 계장)에 보하는 문제는 광역시장이 실행하면 된다. 즉 이전 구청의 계장이 현재는 팀장이므로 계장은 5급으로 보임하면 된다.
부산시청은 이전의 계장(행정 5급 등 5급)이 팀장이고 현 계장은 4급이 되었다. 공무원 법령에서의 직위는 시청 및 구청 모두 계장급인데 그래도 팀장도 평직원과는 다른 것이다. 이전 부산시청에는 계장(5급)아래 행정6급은 ‘주무’ 라고 불렀는데 주무도 2명은 아닌 것이다.
제안자는 최근 시도청(보건복지부서)에 모성보호팀을 신설해서 보건소에서 일해 온 성실한 간호사 5급과 아래 1명의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건의해 오고 있다. 업무는 순수 모성보호인데 여성 특히 임산부는 취약층이므로 그러하다.
저출산 예방대책 다른 곳에 있지 않다. (190909-1, 2019. 9. 9 월요일 / 제목 : 부산시청에 모성보호팀 설치 외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7곳 시도지사 및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아래의 파일을 인수해서 보충하거나 보완해서 시청 및 산하 구군청의 전자 게시판(또는 자유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좌경은 언제나 취약한 구석을 노리며 저소득층, 임산부, 어르신, 아이, 여성은 취약계층이다
시도지사는 모성보호팀에 당해 공무원(간호사)을 발령할 때는 다소 유치하지만 첨부한 파일을 보충하고 보완하면서 시도청 및 시군구의 전자게시판(자유 게시판 또는 유사 게시판)에 주기적으로 등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면 되는 것이다.
시군구청의 전자게시판에는 당해 구청의 보건소에서 시청 모성보호팀의 파일을 그대로 올려주어도 무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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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기 본문
1. ♬ 모성 보호 시책 외

재등록 : 2020. 1. 11 (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건의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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