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꼴, 바로 잡자면..... (1)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나라꼴, 바로 잡자면.....

1. 한국 국회는 정당공천제의 구의회, 시의회, 민선단체장 제도를 확실히 포기해야 한다.

2. 공무원 20년 근무하면 퇴직과 동시에 연금 지급 - 기술직 및 여성공무원 이 주로 해당 / 직업 공무원 제도 확립


★ 콘트롤 타워

‘콘트롤 타워’ 란 영어인데 “ 아래로부터 쌓아 올린 탑을 콘트롤(지배, 제어, 조종, 흔들기, 통제)하면 안된다 ” 는 의미다.

또한 순위에서 식품과 약품으로 비교하면 기초 식품이 먼저(=기초)이다.
현재 식약청에서 약품청만 남아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이(잘못된 것)를 반영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도 기초욕구가 있는데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제안자가 식품 그것도 첨가물이 안든 식품을 정부식품으로 두고 국민들이 먹도록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식욕은 최하위의 욕구이지만 기본욕구이므로 탑으로 비교하면 아래 층이지만 중요한 것으로 생존권과 직결된다.

한국의 국토에서 토지는 터전인데 이 토지를 1995년까지는 등급으로 매기다가 이후부터는 돈으로 매기고 있다.
이는 마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학력, 경력 (토지로 비교하면 일종의 등급, 용도)불문하고 정치헌금의 정도, 돈의 유무에 따라 민선되는 것과 흡사하다 - 잘못
또한 이는 공무원들이 전문성 없이 취급당하고 또한 그 우두머리인 기관장이 공무원 경력과 관련없이 정당공천의 민선에 의해 들락거리는 것과 같다 - 잘못
그로써 1990년 이래 한국의 복지국가에서 기관장 및 상부에서는 복지 행정 능력에 대한 기관장의 무지를 ‘ 보편적 복지’ 라는 탈을 쓰고....
공무원 조직은 상명하복의 조직체라 윗상관을 가르치고 나무랄 수 있는 체제가 못된다. 의사소통의 체계는 상의하달 및 하의상달인데 중요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도 처음부터 그리 시행이 된 것이 아닌 듯하고 이 민선단체장 실시 이후 4년 후인 1999년 공무담임권을 가진 여성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서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역대 행정권의 수반은 제안서 접수증도 주지를 않았는데 이는 행정권의 수반들이 무능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계속성이 헌법 조문에서 문귀가 빠졌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나라꼴, 바로 잡자면

1. 한국 국회는 정당공천제의 구의회, 시의회, 민선단체장 제도를 확실히 포기하고

2. 공무원으로 20년 근무하면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 해야만 한다 -
기술직 및 여성공무원 이 주로 해당 / 직업 공무원 제도 확립

해방 한국에서 잘못된 것은 정부의 우두머리였다. 친일파 대통령이 헌정을 어기고 17년 장기 집권 →
이에 대해 두 김씨 정치인의 항거 → 5.18 광주 사건 → 두김씨 대통령 →
제안자 혈족의 희생.....

상기에서 한국의 대통령(두김씨 대통령)은 어떠한 보상으로서 주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이 증명이 된 것이다.
해방이후의 행정사에서 행정관료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대통령의 연금도 없애고 행정관료들이 행정권의 수반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 그것이 차선이 아니고 최선인 것이다. 그러나 차기에서 최선의 대통령감이 누구인가 ?
별로 눈에 뜨이지 않는다. 이씨의 정치인(이낙연 전 총리, 이해찬 의원님 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또한 노무현 대통령(변호사), 이명박 대통령(개발주의자- 현대 ), 문재인 대통령(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군인도 군의 행정을 보므로 그래서일까 ?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의 실적이 높은 편에 속한다. 즉 7년 단임 실천(전두환 대통령), 대통령 직선제 전환(노태우 대통령), 지역 의료보험의 실시(전두환 대통령), 풀뿌리 지방자치(노무현 대통령)의 시작 등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청에 접수증을 주었다면 제안자 아버지의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실적이 성과가 없다면 후임대통령으로 제안자를 복직시키고 제안서 접수증은 줄 수 있는 것이다.
가능한 일들을 ‘코를 걸고서’ 시행을 않으면 문제가 확산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후 그리 일해 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 ?
김문곤 금정구청장 당시의 제안자의 인척(혈족) 김창호씨의 죽음(폐렴),
이명박 정부 말기의 이00씨(인척)의 교통사고, 제안자 혈족인 김선배(폐암), 김선배씨(췌장암)의 죽음......

두김씨 대통령을 제안자와 적대관계로 하기 위해 - 떼어내기 위해- 제안자의 혈족을 무기로 삼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식품안전의 실적이 성과가 없어도
제안자를 복직시키고 제안서 접수증은 줄 수 있는 것이다. 즉 가능한 일은 해야만 이후의 불행은 다소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그동안 인간이나 식품이 매개체나 수단으로 전락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라도 다 알게 된 것이므로 제안자에게는 ‘ 코를 끊는 일’ 이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등록 : 2019. 12. 31(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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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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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제안서의 추진에 대해
“ 아직 대안이 없다 ” 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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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곧 권력구조 개편은 않는다면서
국회에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개헌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이후에는 최근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공수법안을 국회에 내어 놓았는데 공수법이란 고위공무원 처벌법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시종일관 식(食)소리는 않았다.

그러하니 제안자의 복직이나 제안서 접수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
맞는지 ?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 조직 갈등’ 이라는 말이 튀어 나오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은
북의 문제와 함께 행정부에서의 권력다툼이지
결코 국민의 재산(상속세 등)과 국민들의 보건(즉 안위)과 직결된 것은 아닌 것인지?
권력이란 힘인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광장에서 나오는가 ? 아닌 것이다. 조직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국은 민주공화정이므로 국민들이 추운 겨울에 광장에 나오는 것은 당해 정부가 무능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는가? 당시에는 광우병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거리로 나왔다. 그때는 겨울이 아니었다. 한우는 광우병과 상관이 없다. 당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학생들이었다는데..... 그래서 그 시대의 학생들에게 고도 비만이 오고........ 맞는지 ?
17년 박정희 장기 집권으로 후임의 국정책임자도 없이 무너지고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났는데
김영삼 정부에서는 민선단체장시대를 열면서 결국 ‘단체장’ 으로 정치를 따라다니는 관료가 맡도록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시대를 열었다. 5년 단임의 정부(개헌)는 정부의 장기 집권을 막고자 채택이 되었고 5년 단임의 대통령은 실제 17곳 시도지사를 발령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민선단체장시대를 열었을텐데 그렇다면 민선단체장을 정치와 상관없이 관료가 맡도록 열어야 했다. 더구나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서 해방이래 정치를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김영삼 정부인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린지 올해 24년이 지났고
초대 부산시장이 문정수 시장이었다. 민선1기는 3년간으로 1998년 6월 김대중 정부에서 민선단체장 2기의 시대를 열었고 부산시는 3년 후 안상영 부산시장(⤌문정수 시장 3년)이 시장직을 물려받았는데 안상영 부산시장(2대 민선)은 이전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하며 서울시 개발의 중요 토대를 닦았다고 들었는데 안상영 시장은 서울대 출신으로 전공이 토목직이었다고 했다. 즉 관료직의 부산시장인 셈이다. 윤석천 금정구청장도 마찬가지다. 제안서는 안상영 부산시장 재임시에 제출이 되었는데 당시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이다.
즉 식품안전의 제안서는 관료직의 구청장(윤석천 금정구청장)과 관료직의 부산시장 당시에 제출이 되었는데 10년 후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제안서에 의한 식품이 광우병 쇠고기라고 먹지 않겠다고 ?
제안서 제출이후 제안서가 추진이 올바르게 추진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정당자치에 있은 것이다. 물론 접수증의 미발급도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정당자치를 포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안철수 의원뿐이다. 물론 한국의 언론에도 아무나 타지를 못하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은 제안자가 하고 대통령은 남북 외교만 하시겠다고?
말이 안되는 생각이시다.
어떻든 대통령으로서 민선단체장들을 정치와 무관한 관료가 맡도록 고치지 못하겠다면
식품안전에서는 “ 아직 대안이 없다 ” 고 하시는 편이 나은 것이다.

- 조직의 병리현상의 공무장애자들 -
참고로
공직에서는 공무원의 승진도 아무나 시키지 못하는가 보았다. 제안자의 6급 승진은 기간이 꽉 찼는데도(행정7급 10년차) 김부환 금정구청장은 진급을 시켜주지를 않아서 본인이 금정구청장실에 직접 찾아가 진급이 ‘늦은 이유’ 를 물으니 곧 “ 차기(다음해)에는 숭진시켜 주겠다” 고 약속했다. (그래서 행정7급 11년차에 6급으로 진급)
이후 행정5급에의 진급도 늦었는데
그것도 본인이 김문곤 금정구청장을 찾아가서 진급을 요청하지를 않아서 ?
그러나 제안자는 이전 제안하고 나서 ‘채택된 제안’ (교육세 포함 3건)을 김문곤 구청장께 친전으로 서면보고를 하였는데 역시 진급을 시켜주지 못하고(행정6급 8년차, 기획감사실 근무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 제안자를 서1동 사무소로 인사파괴하여 발령했다. 서1동사무소는 금정구에서 서열이 제1의 동사무소이다. (초대 금정도서관장은 행정 5급 김00씨가 맡았다 )
이로써 주위에서는
김씨들은 박씨의 공무원들처럼 ‘ 공무 장애자’ 라고도 하고
또한 민주정부(5년 단임의 정부)에서는 그래서인지 공무원 자신의 승진, 국민들인 생활수급자의 선정도 국민인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시대’ 라고 회자하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 강제징용” 이란 사자성어를 썼는데 서로 유사한 용어가 아닌지 ?
제안자는 김대봉 산부인과 원장이 2018년 1월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은
최근 ‘ 사회병리현상’ 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직에서도‘ 조직의 병리현상’ 이 있을 수 있다.
1974년 해경(해양경찰관)의 함장(=배의 선장)이었던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정열씨가 강원도 속초에서 근무 중 함포사격을 당한 것(1974년 5월 28일)은 ‘ 조직병리현상’ 이 아니었을까 ? 아저씨는 해경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으며 동래고교를 졸업했다.
제안자의 복직이 여태껏 안되는 것도 ‘ 조직의 병리현상’ 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구시가 지역구인 김부겸 장관을 시키니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장관이 새마을기를 휘두르고 있었다. 역시 공무장애자인 것이다.
김부겸 장관이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서 새마을기를 흔든 것은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농촌의 공시지가가 10배 가까이 올랐음(→ 농촌의 지방세가 늘어남)에도 상속세의 개선 등 농촌의 개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서 ‘ 새마을사업으로 하지 말고 도청 기획실이나 아니면 도청에 농어촌 계획팀(또는 과)을 신설해서 개혁을 하라’ 는 제안자의 뜻과 다르지 않을 듯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공무장애자들 속에서 빠져 나오시기를 제안자는 기대한다.


등록 : 2019. 12. 31(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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