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꼴, 바로 잡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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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나라꼴, 바로 잡자면.....

1. 한국 국회는 정당공천제의 구의회, 시의회, 민선단체장 제도를 확실히 포기해야 한다.

2. 공무원 20년 근무하면 퇴직과 동시에 연금 지급 - 기술직 및 여성공무원 이 주로 해당 / 직업 공무원 제도 확립


★ 콘트럴 타워

‘콘트롤 타워’ 란 영어인데 “ 아래로부터 쌓아 올린 탑을 콘트롤(지배, 제어, 조종, 흔들기, 통제)하면 안된다 ” 는 의미다.

또한 순위에서 식품과 약품으로 비교하면 기초 식품이 먼저(=기초)이다.
현재 식약청에서 약품청만 남아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이(잘못된 것)를 반영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도 기초욕구가 있는데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제안자가 식품 그것도 첨가물이 안든 식품을 정부식품으로 두고 국민들이 먹도록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식욕은 최하위의 욕구이지만 기본욕구이므로 탑으로 비교하면 아래 층이지만 중요한 것으로 생존권과 직결된다.

한국의 국토에서 토지는 터전인데 이 토지를 1995년까지는 등급으로 매기다가 이후부터는 돈으로 매기고 있다.
이는 마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학력, 경력 (토지로 비교하면 일종의 등급, 용도)불문하고 정치헌금의 정도, 돈의 유무에 따라 민선되는 것과 흡사하다 - 잘못
또한 이는 공무원들이 전문성 없이 취급당하고 또한 그 우두머리인 기관장이 공무원 경력과 관련없이 정당공천의 민선에 의해 들락거리는 것과 같다 - 잘못
그로써 1990년 이래 한국의 복지국가에서 기관장 및 상부에서는 복지 행정 능력에 대한 기관장의 무지를 ‘ 보편적 복지’ 라는 탈을 쓰고....
공무원 조직은 상명하복의 조직체라 윗상관을 가르치고 나무랄 수 있는 체제가 못된다. 의사소통의 체계는 상의하달 및 하의상달인데 중요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도 처음부터 그리 시행이 된 것이 아닌 듯하고 이 민선단체장 실시 이후 4년 후인 1999년 공무담임권을 가진 여성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서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역대 행정권의 수반은 제안서 접수증도 주지를 않았는데 이는 행정권의 수반들이 무능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계속성이 헌법 조문에서 문귀가 빠졌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나라꼴, 바로 잡자면

1. 한국 국회는 정당공천제의 구의회, 시의회, 민선단체장 제도를 확실히 포기하고

2. 공무원으로 20년 근무하면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 해야만 한다 -
기술직 및 여성공무원 이 주로 해당 / 직업 공무원 제도

해방 한국에서 잘못된 것은 정부의 우두머리였다. 친일파 대통령이 헌정을 어기고 17년 장기 집권 →
이에 대해 두 김씨 정치인의 항거 → 5.18 광주 사건 → 두김씨 대통령 →
제안자 혈족의 희생.....

상기에서 한국의 대통령(두김씨 대통령)은 어떠한 보상으로서 주어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이 증명이 된 것이다.
해방이후의 행정사에서 행정관료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대통령의 연금도 없애고 행정관료들이 행정권의 수반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 그것이 차선이 아니고 최선인 것이다. 그러나 차기에서 최선의 대통령감이 누구인가 ?
별로 눈에 뜨이지 않는다. 이씨의 정치인(이낙연 전 총리, 이해찬 의원님 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또한 노무현 대통령(변호사), 이명박 대통령(개발주의자- 현대 ), 문재인 대통령(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군인도 군의 행정을 보므로 그래서일까 ?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의 실적이 높은 편에 속한다. 즉 7년 단임 실천(전두환 대통령), 대통령 직선제 전환(노태우 대통령), 의료보험의 실시(전두환 대통령), 풀뿌리 지방자치(노무현 대통령)의 시작 등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청에 접수증을 주었다면 제안자 아버지의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실적이 성과가 없다면 후임대통령으로 제안자를 복직시키고 제안서 접수증은 줄 수 있는 것이다.
가능한 일들을 코를 걸고서 시행을 않으면 문제가 확산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제안서 제출 후 그리 일해 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 ?
김문곤 금정구청장 당시의 제안자의 인척(혈족) 김창호씨의 죽음(폐렴),
이명박 정부 말기의 이00씨(인척)의 교통사고, 제안자 혈족인 김선배(폐암), 김선배씨(췌장암)의 죽음......

두김씨 대통령을 제안자와 적대관계로 하기 위해 - 떼어내기 위해- 제안자의 혈족을 무기로 삼는 것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식품안전의 실적이 성과가 없어도
제안자를 복직시키고 제안서 접수증은 줄 수 있는 것이다. 즉 가능한 일은 해야만 이후의 불행은 다소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그동안 인간이나 식품이 매개체나 수단으로 전락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라도 다 알게 된 것이므로 제안자에게는 ‘ 코를 끊는 일’ 이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등록 : 2019. 12. 31(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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