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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 정부 지원금 / 식품안전기금 징수(시행령) / 주민세 인상(주민세법 개정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과 정부 지원금 / 식품안전기금 징수(시행령) / 주민세 인상(주민세법 개정 )


[ 다음 ] 의 순창 장류는 제안서 29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다. 1980년대 임금님표 고추장을 만든 곳(허가한 곳)이 순창이다.
내용에서의 9억원 (2005년 1차년도)은 노무현 정부시 산업부장관(이희범 장관)시 지원했고
2006년( 2차년도)의 10억 7천만원은 정세균 산업부장관시 지원했다.
17곳 시도에서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야 한다.
또한 유료 양로원, 노인요양원 등의 건립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주민세를 올려 시설을 건립하고
이에 드는 경상경비(공영 어린이 집 - 어린이 집 건립비, 청사관리, 영양사, 원장의 보수 )는 주민세를 20,000원으로 인상해서 충당해야 한다. 그리하자면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더 미루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전국의 보건소에서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간호사가 증원이 되었다. 제안자가 홍보하는 가능한 정보(=유익한 자료)는 보건소의 보건교육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기히 지시하고 있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및 식품안전기금 징수, 한국전통식품 생산을 위한 시행령 제정

============ [ 다 음 ]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21) ]

제3회 대한민국 지역 혁신 박람회


2006. 11.7일~ 12일까지 김대중 전시컨벤션센터 및 광주, 전남 일원에서 2006년 제3회 대한민국지역혁신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주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광주시. 전남이며
2006. 11. 7일 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격려사와 시상(施賞)이 있었다고 한다.
컨벤션센터 실내에서는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각부와 시도, 대학의 특화 사업의 전시 및 성공사례 발표가 있었고
야외 운동장에는 각시도 특산물 한마당, 개최시도(광주,전남)의
먹거리 장터와 야외 특설무대가 어울리어 마련되었다.

( 중간 줄임 )

지역산업혁신관에는 전북 "순창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 의
순창군 장류 연구사업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744, 063-650-1812, www. sunchang. go. kr )에서 순창전통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과 장아찌 (고추장, 된장. 간장 장아찌 - 더덕, 오이, 감, 무, 마늘, 매실, 도라지, 고들빼기 장아찌) 를 책자로 소개하였다.
이 *순창군 장류 연구 사업소 (소장 : 한금수)는 2005년, 1차년도
에는 장려금 9억원을 받았으며 이어 올해, 2006년 2차년도에는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우수 사례 사업소로 선정되어 - 대통령께 보고 - 국비 10억 7천만원의 장려금을 받았다고 한다. ( 순창군 장류 연구 사업소 소속 공무원, 건축 9급 정치영, 답변 확인 및「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 회지 89쪽 참조 )

실외 야외 전시장의 지역 특산물 한마당에서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를 포장지에 넣은 기장 다시마 (부산.기장군)
경기도 이천 도자기, 강원도 인제군 황태포(명태를 말린 것) 등을 현장에서 판매하였다.
이날 지역혁신 성공사례 발표회는 무등파크 호텔에서 개최된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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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장류 연구 사업소 ---
“순창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전북 순창군청(군수 : 강인형) 산하의 사업소로서 소장을 포함하여 현재 15명의 정규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소장 1명 아래, 연구원, 연구사 4명, 시설직 1명, 일반 행정직 3명, 식품 위생직 2명, 세무직 1명, 공업직 1명, 기능직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장은 계약직이라고 함 ( 2007. 8. 7.현재)

-- 2006. 8. 2(수), 2007. 1. 10 (수), 부산시보 --
-- 2006. 11. 10(금), 김대중 전시컨벤션센터 (광주시 서구)를 다녀와서 --
-- 순창군 장류 연구 사업소, 정치영씨와 통화 --
-- 2007. 8. 7(화),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를 다녀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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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19(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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