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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정부 및 거대 시도 나누기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거대 정부 및 거대 시도 나누기


0.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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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 보건소(구군청) / 시도청 보건복지국 보건과
- 시도립 의료원 운영 / 병의원 감독(보건소) / 병의원 지원
- 외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식)약청
.............................
복지부 : 사회복지과 (구군청) / 시도청 보건복지국 복지과 및 고령화 대책반
- 사회복지시설 : 고아원(아동일시 보호소 / 보육원), 양로원 및 요양원 , 장애아 시설
- 국공립 노인장기 요양(병)원 운영 및 지원
----------------------------------------

상기 줄친 부분의 내용에서
병의원의 감독은 보건소에서 공식적으로 맡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행이 안되고 있다. 막가파 정신병원의 운영(이전 동래정신병원 외), 최근의 금샘 노인 요양병원이 그 사례로 이전의 잔재가 남아서 저지르는 만행들이다.
이러한 만행들은 한국의 병원들이 사설 중심이라 기관청에서 병의원에 힘(또는 간섭)을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1. 국민들이 아프지 않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보건소는 제안자를 도와 국민들이 병원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가 보관하면서 전자 게시판에 등재하는 ‘ 암을 찾아낸다’, ‘ 당신이 왕입니다 ’ 는 파일은 인수하고 그리고 이후 보태고 식제해서 국민들이 읽어 보고서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는 예방행정이므로 그러하다.
그리하려면 국민건강증진법령대로 보건소에는 보건교육을 시키는 전담의 간호사를 지정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들어 간호사를 증원했다. 맞는지 ?
보건소는 예방 주사만 놓아주는 것이 예방의 보건행정의 전부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 바보 대통령’ 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사양해야 한다.


2. 시도청에 모성 보호팀 신설 : 국민들의 저출산으로 시도에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시도청 보건과에 모성보호팀을 증설해서 지역의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일한 간호사 2명을 발령한다. 시도청의 팀장은 5급이므로 5급 간호사 1명, 6급 간호사 1명이면 가능하다.


3.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보건부는 국민건강보험 업무, 약청의 업무, 지역의 보건소 업무를 맡고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업무(한부모 가족 및 미성년 세대주 포함) / 고아원 및 양로원 등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업무(감독 및 재정 지원 ) / 국공립의 (노인)장기 요양(병)원무 지원, 노인 복지관 업무 / 장례 업무 / 공원묘지 업무 / 종합 사회 복지관


3-1. 여성가족 복지 : 여성과 노인 및 아기들은 ‘취약 계층’ 이라 ‘복지’ 라는 용어가 따라 다니지만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 여성 교육, 여성 문화 교육 (여성대학 이라 명명)
- 국공립의 영유아 시설 및 사설의 영유아 시설, 어린이 놀이터, 아동수당
- 결혼 상담소, 가정 파출부 및 부엌 도우미 지원
※ 여성교육은 주로 낮에 실시해서 수혜자가 전업주부이다. 부녀회 구성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직장 여성들을 위해 영유아 시설에 대한 지원은 직장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다. 공립의 영유아 시설에 대한 복지가 전업 주부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라 생각하고 아동 복지 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잘못된 보편적 복지는 없애야 한다. 그리하자면 공립 유아원의 운영 및 지원에서
타당성 있게 지원해서 넘치지 않아야 한다.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을 금지시키듯이.

4. 식품안전 : 식품안전은 결과적으로 모든 여성들의 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출발점은 선택적 복지다. 한국인은 태어나는 순서대로 병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업 주부를 위해 부엌 도우미를 키우고 직장 여성 나아가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한국인을 위해 음식점도 정비해야 한다. 음식점을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0. 행정사항

1. 보건부와 복지부는 나눈다. 보건부장관은 안철수씨를 추천한다.
안철수씨는 부인도 의사(김씨)이고 어머니는 박씨, 아버지는 의사였다. 부산사람이다. 부산 제일의 부산고등학교, 서울대 의대 의학 박사이다.
제안자가 안철수씨를 보건부 장관으로 추천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일 수 있다. 보다 나은 보건부 장관감이 있다면 다행이다.


2. 거대 도시 서울과 경기도는 2명의 시장 및 지사가 맡는다. 청사와 관할 구역만 나누면 된다. 선거구인 지역구의 분할 및 합병과 많이 다르지 않다.
시도지사가 장승이 아니라면 각 2명의 시장 및 지사가 맡아야 한다. 서울 제1시장, 제2시장, 경기 제1지사 및 제2지사.


0. 기대효과
일선 복지부서에서도 한 업무를 둘로 나누면 보다 알뜰하게 챙길 수 있다.
증대되는 노인복지( 국공립 노인 요양원 설립 문제, 유료 양로원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를 둘러 나누어 복지부 장관이 맡고 보건부에서 도우면 당면한 고령화 대책의 업무가 다소 손쉽게 될 것이다.
공립 노인 요양원의 원장은 의학 박사인 전직 보건소장을 우선해서 시도지사가 발령하면 복지부에서 맡아도 손쉽다. 실제 대학병원의 행정은 원무과에서 맡으므로 공립 노인 장기 요양원의 업무는 보건부가 아닌 복지부에서 맡아도 된다.

참고로
식품 안전의 업무에서도 현재 정부식품의 생산자는 국민들이다. 제안자는 정부식품을 국민들이 먹도록 홍보하고 있다. 혼자만 홍보하지 않을 것이다.
비교해서 어떠한 의사가 어떠한 부분의 치료에 능하다면 기관청에서는 ‘명의’ 라고 하고 홍보해 주어도 된다. 또한 명의 수당도 줄 수 있다.
식품의 안전에서는 정부식품에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이 되었다. 비록 식품안전이 병원의 업무보다는 우선적이지만 병원의 업무라고 기관청에서 ‘ 노타치’ 는 잘못된 것이다. 제안자가 안철수씨를 보건부 장관으로 추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등록 : 2019. 12. 6(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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