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등록 ) 국회, 세월호관련 입법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 세월호관련 입법


국회는 '직권상정' 안된다고 했다.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일 것이다.
2014. 4. 16일자 ' 세월호의 침몰' 로 국민들이 십시일반, 유족들을 돕는다고 헌금을 내었다.
세월호 침몰이란 사고가 만일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국민들 즉 해운사가 벌인 자작극이라면 침몰된 배 이외의 손실은 없을 것이며 또 유족도 있을 리가 만무다. 이로써 낸 국민들의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그 돈은 시도별로 구분이 된 재원일 것이므로 앞으로 식품안전에 참여하는 식품전문가들의 장학금으로 전환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개적인 이해를 구하면 된다. 그 표현 방법은 담화문이다. 그것은 식품전문가들의 보수가 너무 낮다는 공직자들의 여론에 근거를 둔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후
대구 지하철 사고(이명박 정부)등 제안자가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상하게 국민들의 성금이 따랐다.
" 악화(나쁜 돈)는 양화(좋은 돈)를 구축한다(몰아낸다) " 말이 있었다.
만일 자작극의 사고 후 받은 국민 성금들이 악화가 된다면
이는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성금을 낸 국민들의 의혹과
제안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한다

-- 2014. 10. 1(수) --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국민 소통 - 여론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