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권위주의 타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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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 몸속의 암을 찾아낸다
제 목 (2) : 낡은 권위주의 타파

========== 목 차 ===========

폐암 진단과정
암의 진단법
암 진단기기, PET(펫)이 있는 곳
암세포란 ?
☆ 1 난소암
☆ 2 자궁 경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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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혈액 검사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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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이라고 하면
2년에 한번(국민건강보험 검진) 엑스레이 사진을 찍지 않나요?
하고 물어 볼 것이다.
* 그러나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이상이 없었다고 폐암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단다. 폐암의 대표적인 원인은 ‘ 흡연 ’ 이다.
엑스레이 사진(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나타나면 이미 늦다고 한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흉부 방사선 촬영실, 2010. 12. 27 답변 ]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에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즉 5종이 지정되어 있다.
2019년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는 국가 암 검진사업에서 ‘폐암’ 이 추가되어 2019년 7월부터 시행한다. 폐암의 검진대상자는 만54~74세 남녀 중 30년 갑(즉 30년간 매일 담배 한갑 흡연) 흡연자이다.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중 10%는 본인부담금이다.
상기 국가 암검진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2년마다(즉 국민건강 검진의 해에 같이 )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본인이 10% 부담하는데 이는 국민들의 질병을 사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 국민 건강증진적’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 사업이다. (- 공무원 연금, 2019년 1월호 14쪽 / 2019. 1. 20, 일요일 안정은 기록 )

참고로
제안자는 1980년대 후반 어머니의 직장암 진단(공무원 의료보험 카드)으로
그 즈음 자연의학연구회에서 내어 놓은 ⌜생활한방 민속약⌟이라는
서적(* 정가 78,000원)을 구입하니 건강대학 대강좌의 카세트 테잎이 몇 개 첨부가 되어 있었다. 그 중 김경빈 한의학 박사는 “ 국민들이 암으로 인해 죽음을 면하려면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 고 말하였다. 어머니의 직장암에 대한 내부 보고서(수신처 : ?)는 노숙자 안동수의 건(사망 이전의 입원건)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면서 말미에 어머니의 직장암 수술은 고신대 병원의 이충환 의사(욋과 의사)가 했고 수술 후 곧 그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의사는 덩어리가 없었다고 말한 것을 전(보고서에 기록)했다.
제안자는 그 이전(2000년 초 - 김대중 대통령께) 정부에서는 크리쓰마쓰 씰을 다시 팔아서 이전 결핵 예방사업처럼 암 예방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내부) 보고서에서 상기 김경빈 한의학 박사의 말씀도 인용을 하였다. 국가 암관리사업은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가 되었다. 맞는지 ?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부 보고이든 외부 보고이든 보고를 해도 조치가 없는 것이다. 즉 위기 개입이 없는 것이다. 박재춘 과장(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의 유방암 발병으로 인해서는 관보를 통한 ‘국무총리의 훈령’으로 구청단위에 여성단체 연합회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당시 이말선 보건복지여성국장(부산시청)이 구청의 가정복지과장을 불러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한다. 그 당시 여성단체에는 부녀회 및 가사봉사원회 외의 여성단체에는 단체원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단체장만 있었다.
인종 차별 안된다 !
이것은 대통령 포함하여 장들이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낡은 권위주의에서 오는 것이다. 더구나 본인은 제안자이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노숙자 문제(행려환자)와 관련해서 간경화가 온 것으로 추정하는 금정구청 공무원 박00씨에 대해서 부산시 전자 게시판에서 적의 조치하도록 2회에 걸쳐 제안자가 등록을 하였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중앙청에서 근무해 온 관료다. 자신은 부산시장 재임시 부산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모르겠다’ 고 하였는데 그것은 ‘과거의 (잘못됨을 시사하는) 재연’ 이었는지 아니면 흉내였는지 모른다.
법원에서야 국민들이 행정소송서류를 붙여야 변호인도 붙고 판결이 되지만 행정부는 신청주의가 아니다. 헌법(제 27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
여기에서 청원은 제안권이다. 그러나 민원과 청원은 다르다. 民願의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업무에 대한 확인(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납세 증명서 등)의 요청이고 民怨은 그 중요한 원인이 정부의 잘못(무능 및 직무유기 포함)에 기인하므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이웃에서 民願들이 많다.
간단한 답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적지 않다. 그것은 공무원이 응당 해 주어야 하므로 공무원의 집에 민원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長도 대통령도 누구를 위한 감투이며 권력인 것인지 알아야 한다.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잘 알지만 정부의 일이라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을 일도 없다. 권한이 무거우면 그만 두면 되는 것이다(그래서 한국의 대통령 제도는 최선이 아니고 차선책이라고요 ? )
아저씨 안동수의 죽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서도 제안자가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개인사보다 국민의 일들이 앞서기 때문이다. 어쩜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권력을 아는 자들이 더 뻔뻔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하 첨부 파일 : ♬ 몸속의 암을 찾아낸다

첨부 파일
1. 상기 본문
2. ♬ 몸속의 암을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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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78,000원....... 부산 서병수 시장이 남겨 놓은 7,800백억원의 재원은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안된다. 그돈은 제안서 79쪽에 의한 재원으로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지을 재원이다.

....................다 음 ..........................................
★ 2

부산시가 작년 안쓴 돈 7,800억

부산시가 지난해 편성만 해놓고 쓰지 못한 돈이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실련은 지난해 부산시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결과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7,800억원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치다.

-- 2016. 12. 1(목), 부산일보, 10면, 조소희 기자 --
등록 : 2016. 12. 1(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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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1(목)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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