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이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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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외 (★ 외에는 ‘ 永양분’ 이 없다고요 ? )

제 목 : 기적이란 ?


세인들은 문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박능후 장관이고 박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은데도 별로 성과가 없으니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가보다.
그것 ‘ 기적’ 이란
1974년 8월 15일 일본 조총련계의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8.15 광복절 식상에서 쏘려다가 실패하고 영부인을 쏘아 숨지게 한 것을 두고 말하는 듯하다.
실제 5년 단임의 정부는
제한된 시간내에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표시 (=가시적)가 난다. 그리하자면 당해의 시장이나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적임자를 제때 임용하여야 한다.
가령 2018년 6월의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제안자는 정당무공천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노래를 하다시피 했으나
당시 행안부장관이던 김부겸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그대로 넘어갔다. 지금은 진영 장관인데 다음 선거기간인 2022년 6월에는 어찌될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9일부터가 임기가 시작이 된셈이다. 박전 대통령의 탄핵결정일이 5. 9일이므로 그러하다
2018년 6월의 선거를 앞두고 제안자는 부산 기장군에 주소를 두었다고 들은 문상열씨(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금정구청 사회산업국장)를 기장군수로 추천했다.
세칭 지방의 행정도 ‘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 이다. 당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이므로 정당에서 세워도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가 알기로는 기장군수 오규석 군수는 물러갈 때가 초과(기장군수 4선)가 되었으므로 후임구청장을 물색하고 가야 이후의 군정이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사자도 제안자의 그 주제넘는 제의마저 무시하고 지나갔을 것이다. 설령 현직 대통령이 정당에서 초연하게 국정을 이끌고 싶다면 문상열 국장(이후 퇴직)을 무소속으로 출마하도록 종용하면 되는 것이다. 나라도 국정도 시정 및 구정도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다.
제안자는 얼마 전 국민들이 2년마다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국민건강의 검진청을 시도별로 독립시켜 의료인을 시도지사가 발령할 것을 주문했다. 말을 꺼내기에 아직
이른지 모르겠으나 부산시의 초대 기관청장감으로는 수년간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서 일해온 의학박사 문순영씨가 적정할 듯하다. 그리해도 의사도 정년이 넘으면 초대 국민건강검진청의 초대 기관청장감에서 제외가 된다. 60세가 넘는 의학박사는 제안자가 제시한대로라면 공립의 요양(병)원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도 보건소장의 경력자가 우선이다.
문씨성의 의료인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지만 그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문씨성의 의학박사를 오랜기간동안 세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아래에서 일하는 박씨성의 임상병리사(박병규씨)는 제안자가 혈당의 정도를 살펴보는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 신청하니 검진의 해인 2018년의 이듬해인 2009년 10월 8일경 신청(유료 검사)하니 당화혈색소 외 요청하지도 않은 콜레스테롤 검사치(4종)를 내어 놓으면서 총콜레스테롤 수치를 엉터리 수치(204)를 표시해 놓았는데 그것도 2008년 2월 받은 국민건강검진에서의 총콜레스테롤 수치(169 →183)를 엉터리로 고쳐놓고 내어 놓았던 것이다. 의학 박사(문순영씨)도 세칭 ‘핫바지’ 가 되고 만셈이다.
당시 제안자가 2008년 2월 국민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고 1년후 다시 한 것(유료 검사)은 2003년 부산 두구동 소재의 동래병원에서 투약한 이상한 약(3달간 복용)으로 2004년 공복의 혈당치(손가락 자가 혈당측정치)가 104로 다소 높게 나와서 동래 백병원 내과에서에 혈당관리를 약 4년간인 2008년까지 하다가 담당의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2008년 2월부터는 국민건강검진만 받아왔던 것이다. ( 2008년 2월의 당화혈색소 검사도 추가 검사)
제안자의 어머니가 당뇨여서 동래 백병원은 적극적인 혈당관리를 하여 6개월마다 혈당검사를 하였던 것인데 그 즈음 제안자가 1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식후부터 1시간의 거리를 ‘걷기운동’ 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하여
정상체중 52kg에서 39kg으로 감량이 되어 팔뚝의 뼈 및 엉덩이 꼬리의 뼈가 불거져서 어디 부딪칠까 염려가 되어 다시 체중을 불려야만 했다. 저울에 13kg의 고기가 얼마나 큰지 달아보면알 수 있는 것이다.
국정 책임자의 자리만으로는 국정을 추진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일을 해 놓고 갔다. 정부제안추진실적의 파일로 보이는 그대로인데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5년간 대통령의 시간과 국민의 시간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2013 ~2018년 )의 서명이 ‘ 대통령의 시간’ 이다.

0. 문재인 정부는 2022년 6월 있을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으로는
당해 시도청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출마대상자로 하고 여성 공무원은 6급 이상으로 하도록 한다.
부구청장도 부산시에 근무한 관료가 맡는다면 같이 민선해도 된다. 즉 부구청장 임명권이 지금처럼 지방행정청에 경험이 없거나 *2) 지방청의 업무를 수박 겉 핥기한 시도지사가 맡는다면 차라리 부구청장도 지방청의 관료가 나을 것이며 부구청장도 여성공무원 관료를 출마시켜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직은 모두 행정직으로 한다.

0. 2019년 7월호 공무원 연금지에 공무원의 연금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다소 심도있게 해 놓았다. 즉 박근혜 정부에서 5년간 (2016년 ~2020년)공무원의 연금액의 인상을 동결하니 2018년 공무원 1인당 월 연금 평균 수령액이 실시 2년 후 월 220만원선에서 235만원으로 오히려 인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 연금 수급개시 기간을 연장하였고 현직 공무원의 월 가처분 소득이 예전보다 인상이 되었으며 또한 공무원을 포함하여 한국인들의 생존 연령이 연장이 된 것이 원인이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자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 (우선 순위)
1. 공무원의 연령이 ‘한국인 평균 생존 연령’ 에 달하면 연금액을 공무원 최고 연금 상한액(340만원 ~350만원 잡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상한금액은 5년마다 조정한다.
2. 동시에 배우자 유족 연금 수급율은 김영삼 정부 당시로 복원(즉 인상)해야 한다.
3. 그리하고도 연금의 적자 재정이 심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바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안자는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어 이후 29년(당시 행정6급)못되게 근무 후 직권면직으로 본의 아니게 공무원 연금을 받았는데 당시의 연금수령 최고 금액인 16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 즉 일시퇴직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연금액이었다. 즉 160만원의 연금액이 이후 14년 동안 60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리하면 한해 평균 연금액이 42,900원이 오른셈이다. (60만원 / 14년 = 42,857원)
현재 퇴직한 공무원 1인이 평균 235만원 (2018년 현재 기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큰 금액이 것이다. 왜냐면 그 개개인들은 퇴직 당시 일시 퇴직금을 받고도 선택한 연금액이므로 제안자처럼 연금 최고 금액이 아닐 수 있다. 즉 제안자가 상기와 같이 제시해도 연금 적자 줄이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즉 현 연금 수령자들이 340만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에서다. 그리해서인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 평균 연금 수령액(2018년 235만원)은 발표하면서 350만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 수는 어디에도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가령 2003년도(노무현 정부)에서 월 300만원(판공비 제외) 받던 행정4,3급 공무원(구청장, 국장급 포함)이 정년퇴직하면서 연금 최고 금액인 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면 2016년인 13년 후에는 얼마를 받을까 ? 대강 그동안 70만원 올라서 270만원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후 13년 후에는 340만원으로 85세가 되는 것이다. 이후 98세가 되면 410만원. 즉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에 정년 퇴직한 구청장이 선택한 최고 월 연금액이 200만원이었다면 퇴직한 26년 후인 85세에는 34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1) 그동안 공무원들의 월 기여금이 인상이 된 현 공무원의 연금 체계로도
월 공무원 연금 평균 지급액을 235만원으로 하면서 매년 정부가 공무원 연금액 부족분을 보전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이 퇴직 후 13년 후에는 0원이 된다는 것이다.
즉 13년을 20년으로 연장하면 월 공무원의 평균 지급액을 월 154만원으로 낮추어야 하므로 공무원의 연금 지급액은 평준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하자면 공무원의 연금액을 공무원 근무경력 즉 호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을 상기 1에서 제시한대로 최고 상한금액을 정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최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다.
공무원이 평균 30세에 신규 채용이 되어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50세다. 즉 50세로부터 130만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하여 인간생명 100세로 잡아도 연금 수급기간이 50년이다. 20년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130만원을 지급하면 50년 후(100세에는)에는 약 300만원이 된다.

※ 산출 방법
160만원 : 42,900원(연 인상률) = 130만원 : X원
42,900원 × 130만원 = 160만원 X
X원 = 42,900 × 130만원 /160만원
X원 ( 20년 근무 후 퇴직한자의 연 연금 인상 평균 예상 금액) = 연 34,900원

50년 × 34,900원 = 1,745,000원에서 첫 연금 수령액 130만원 더하면 100세에는 300만원이 될 것이다 (85세 : 217만원)

상기에서 제안자는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계급 중심에서 호봉(즉 근무연수)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만 연금다운 연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20년 후에는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하고 그리되면 승진의 자리가 없는 여성 공무원과 전문직 공무원이 많이 조기 퇴직할 것이다.
그리해야 조직 순환이 되며 동시에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계급 투쟁(?)을 않아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상기에서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 상한액의 설정(85세에 340만원 ~ 350만원)은 발등의 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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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공무원들의 월 기여금이 인상이 된 현 공무원의 연금 체계로도
월 공무원 연금 평균 지급액을 235만원으로 하면서 매년 정부가 공무원 연금액 부족분을 보전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이 퇴직 후 13년 후에는 0원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공무원 연금지 2019년 7월호 65쪽)

등록 : 2019. 7. 7(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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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청의 업무를 수박 겉 핥기한 시도지사..............
중앙청의 공무원들은 과거 시도청의 상부 자리나 또는 구군청의 부구청장(행정 4급) 및 부군수로 1,2년 근무하면서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업무를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경험해보고는 시도청 또는 중앙청으로 복귀했다. 현재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의 이력을 살펴보면 곧 알 수 있다. 부산의 전현직시장이었던 허남식 부산시장, 현 오거돈 시장도 모두 행정고시로 중앙청에서 근무한 관료로 이에 해당이 되니 특히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에서는 문외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경남 거창군청 : 군수 김태호씨)에서는 2003년 3월 노무현 정부 초기에 경남 거창군청의 부군수를 여성 관료(행정 4급- 최숙희씨)로 첫 발령하고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78(2003년) ]
부산시에서도 허남식 부산시장 당시에 중앙청에서 부산시청에 내려와 이후 부산시청에서 오래 근무해왔던 윤순자씨(행정4급)을 부산진구청(구청장 : 하계열)과 연제구청에 부구청장으로 돌려 근무를 시킨 적이 있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공천을 받은 행정의 문외한이라 구청장을 보좌를 하라고 여성관료를 발령한 듯하다.
당해 지방청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여성 공무원( 부산시 공무원 20년 근무 / 행정 6급 이상)도 구청장이나 군수로 출마해서 당선되어 지방청장으로 일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제안자가 구청장을 행정직으로 제한한 것은 폭 넓은 업무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리한 것이므로 한국의 모든 부구청장이나 부군수를 퇴직한 여성 공무원에게 출마 자격을 주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여성관료가 행정에 문외한인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의 대리구청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출발은 관료 구청장과 같이 일하면 되며 출마 및 선거의 방법은 구청장과 같이하면 될 것이다. 시장이 관료라면 창원시 및 전주시 산하의 구청장(시장이 발령하는 구청장)도 여성 공무원으로 발령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제안자의 제안 건의사항대로라면
기초지방치단체는 분명하게 지방청의 관료가 맡을 수 있을 듯하다. 탑(타워)도 아래가 튼튼하고 견고하면 바람이 불어도 잘 넘어지지 않는다. 콘트롤 타워, 즉 탑의 아래로부터 조정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면 탑은 쉬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등록 : 2019. 7. 11(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제목 : 기적이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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