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악(牌惡)이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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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수신처 :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 / 산하 17곳 시도지사 / 각시도산하 구군청의 식품위생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패악(牌惡)이란 (1)


기업, 혈족, 기타 어떤 단체의 나쁜 행동에 대해 세인들은 “패악을 부린다 ” 고 해 왔다. 요며칠 전 주말 드라마에서도 인용이 되었다.
이는 제안자가 제출한 ‘ 부산광역시 진료의사 지정제도’ 에서 제안자가 드나드는 병원 및 한의원, 그리고 믿을만한 의사는 남겨두었는데 이로써 그 속에 안가(安家)의 의사가 많자 이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회자가 된 듯하다.
즉 패악이 나쁘다면 패선(牌善)은 좋은 것이다.
패선의 단체로는
종교단체가 대표적이고 그리해서 각국은 종교단체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한국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혈족의 ‘가족 집단’ 도 그리(패선조직) 분류해 볼 수 있다.


0. * 나쁜 식품 제공자도 패악
성분에서 생리를 유발하는 물질이 섞인 아모레 설록차를 타인에게 제공한 여성(박씨의 여성으로 금정구 보건소의 모자보건실에 기간직으로 근무한 퇴직 간호사 - 김대중 정부에서 ‘인턴 공무원’ 의 고용으로 근무 /1999년 10월 13일 제공 / 제안서 20쪽 )

또한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실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제공(제안서 20쪽 / 1999년 4월 15일)한 아모레 설록차를 같이 공부하는 대학원생(본인- 당시 제안자)에게 제공한 남학생(박정관씨),
여기에서 대학원 행정실은 설령 사립대학이라고 해도 대학원생들에게 뭣땜에 녹차를 제공했는지. 그것도 공짜로, 한두잔도 아니고 ....
최근 한국의 학교 및 대학은 식품에서 문제가 많았다. 대학교 및 각급의 학교가 모두 토요일 쉬고도 아직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하는 학교가 있는지 ?
무상급식 해서는 안된다 !
제안서의 제출로 식품이 불안하면서 학교도 대학도 토요일 수업을 쉰 것은 지금이 식품 안전의 과도기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대학의 단체급식소는 대부분 직영체제가 아닌 위탁급식을 하였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다.
대학도 학교도 제안자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상기에서 아모레 설록차 등 나쁜 식품(성분에서 여성의 부정 생리 유발 물질이 포함)임을 알고도 이것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박씨의 남 대학원생 - 또는 상기에서 언급한 갱년기의 퇴직 간호사)도 일종의 패악들이다. 당시 박0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정이 유방암 수술을 않고 죽기 직전 및 죽은 이후이다. (1999년 초/ 2000년 ~ )
또한 이명박 정부 말기 (2012년 6월말)
자신들의 음식점(부산 금정구 소재의 신가야 밀면)에서 만든 밀면에 식초를 사용하면서 나쁜 식초임을 알고도 그 밀면에 나쁜 식초를 넣어 제공한 대표(이00씨로 주방장)의 처(?)
당시(2012년) 제안자는 외출 후 점심시간이 되면 그 집에서 식초는 넣지 않고 밀면을 몇차례 먹었다. 식초는 식탁에 둔 식초였으므로.... 그 음시점은 2012년 여름이 다가오자 신문에 신규개업 인사장을 보내어 먹어보니 나쁘지 않아서였다. 허남식 부산시장 당시.
또한 최근 금정구 00동 주민자치센터에서의 문인화 강습시간 도중에 한국 야구르트사의 야구르트 ‘윌’ (식품 첨가물 투성이)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권유한 이미옥씨의 행동도 패악의 일종이다. 현재 식약처장이 이의경씨고 국무총리가 이낙연 총리 체제이다.
아니고 자신은 먹어도 모두 괜찮았다고요 ?
그 이전 1997년 아모레 설록차를 제공한 금정구청 세무과 여성 공무원 (이00씨- 서무)은 7,8년 후 첫아기를 낳으면서 태를 낳지 못해 자궁을 적출했으며
또한 상기 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장(이00씨)에게는 당뇨가 왔다.
아니고 전혀 몰랐다고요?

0. 영양사의 채용 및 근무 방법 - 대학교
각시도지사는 현재 근무해 온 기관청의 영양사들을 새로이 교체할 수 없다면 제안자의 영양지도를 따르지 않는 영양사는 교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현직 영양사의 보수는 여타 정규직의 공무원과 같이 대우하고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하여도 이는 노동급으로 여타의 연구원과 같이 대우해서는 안된다.
현재 학교의 영양사(영양교사)는 다른 교사들의 보수와 대우에서 차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안자는 얼마 전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에 대한 제안 건의서를 몇차례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공사립 대학의 단체 급식소는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영양사는 총장이 채용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 여성은 남성들의 생활과 같지 않으므로 5년 기간직으로 채용하고 대신 근무시 보수를 다소(10%) 넉넉하게 주면 좋을 것이다. 영양사가 근무동안 열심히 해서 당해 기관청에서 꼭 붙들고 싶은 영양사라면 5년만 더 채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단 보수를 10% 더 얹어서이다.
본인은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주위의 공무원들이 “ 안양이 하는 일에는 감사가 필요없다 ” 는 말을 하더라고 나의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고 그리고 “ 안양이 맡은 일의 업무를 인계받으면 일년간 놀아도 된다 ” 는 말을 직접 들었다.

지방청의 행정 공무원은 업무에 따라서 전보제한이 있다. 2년인데 세무과 통계의 업무가 그렇다. 제안자의 공무원 근무 경력(대부분 2년 미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것은 몇가지 점에서 원인을 살펴 볼 수 있는데
1) 성실한 공무원이라고 당해 기관청(특히 동사무소 - 구청 - 시청)에서 오래 붙들고 있으면 기관청도 또한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2) 성실한 공무원 및 유능한 공무원은 자리를 바꾸어가면서 근무해야 지방행정을 쇄신할 수 있는 적격자이므로 그러하다. 3)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라 업무의 범위가 비교적 좁아서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보다는 종합행정을 두루 경험하는 것이 앞으로 관리자의 자격에서 유리한 것이다.

0. 한국 야구르트사의 제조 식품, 거리 판매 단속
아모레 설록차에 이어서 첨가물 투성이의 야구르트로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 야구르트의 수레는 인도에 두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방청에서는 왜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지 ?
보통 첨가물이 섞이지 않은 한국의 농산물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고 거리에서의 상행위도 대체로 묵인이 되고 있는데 (예 : 새벽시장의 채소류를 포함하여) 이는 채취한 채소들이 유통기한이 매우 짧아서이다.
농산물과 첨가물 투성이의 제조식품인 야구르트류는 같지 않은 것이다.

-- 2019. 6. 9(일) --
등록 : 2019. 6. 9(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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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식품 제공자도 패악 ........ 아모레 설록차는 본인은 먹지 않는 차이다.
그보다 카페인이 든 차는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 처음 아모레 설록차의 이상 증상은 제안서 20쪽에서와 같이 세무과 서무 이0희씨가 구입해서 제공한 녹차에서였다. 이후 1999년 4월 15일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업에서 남 대학원생(박정관씨)이 대학원 행정실에서 얻어 온 아모레 설록차를 1/3컵을 마셨는데 곧 화장실에 가니 생리(부정기적 생리)가 비쳤다. (제안서 20쪽)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 전재희(여성) 보사부 장관은 그 녹차가 회수가 되지를 않아서 그리됐다고 했지만 1997년과 11월과 1999년 4월, 1999년 10월의 차이는 1년 5개월, 2년인데 그렇다면 아모레 설록차의 유통기한이 지난 녹차를 대학원 행정실( 대학원생 박정관씨), 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퇴직 간호사 박00씨)에서 권했다는 것인가 ?
제안자는 처음 식품으로 이상 생리가 비쳐서 점검을 하면서 나의 올케에게 알렸는데 자신은 농협의 식품을 가져다 먹는다고만 했고 얼마 후 올케로부터 식품을 먹으니 부정 출혈(월경)이 있더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당시가 1997년경으로 기억한다.
제안자는 이에 아래와 같이 건의를 한다.

- 1399 식품 신고 타당하면 신고자 10,000원 문화 상품권 -
식품 이상 신고 1399에 신고를 하면 당해 구군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조사하고 이상증상이 신빙성이 있고 식품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신고자에게 10,000원 (⤌ 5000원)문화 상품권을 주도록 한다. 시행기간은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기 전까지이다. 이는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2번째 건의를 하고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북 상주시 소재의 국립공원에서 축제시 관광을 가서 사서 먹은 울릉도 호박엿에서 먹어 이상이 있어서 1399(부산)에 산고하고 그 여분의 물엿은 경북 상주시 식품위생팀(조직이 상주시 보건소내에 있은)에 보내니 담당자 이00씨는 그 호박엿을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먹어보니 이상증상이 없다고 하였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그 식품은 원재료를 중국산의 물엿으로 울릉도 호박엿을 제조한다고 되어 있었고 상표의 전화번호는 받지를 않았다. 제안자가 소세지에 첨가물로 허가가 난 아질산염이 문제를 일으키면 언제나 그 사용량으로 논란이 된다면서 책임이 있는 기관청이 문제로 삼지않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나무랐다 (첨부 파일 : ☆ 발색제, 아질산염 ). 즉 똑 같은 답변인 것이며 신고로써 그 규제도 않은 것이다. 공무원 및 식품제조업자의 이러한 나쁜 행태는 식품위생법령에서 이상식품의 정의를 ‘ 20인이상이 같은 음식을 섭취한 후 같은 증상이 보일 때’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 그리 답변을 하고 그 첨가물에 대해 규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시 제안자는 이를 들어 1399식품신고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도 변함이 없다. 당시가 박근혜 정부로 황총리 재임시였는데 당시 그 20인이 5인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한국의 식품에서 ‘이상식품의 유무’ 는 관능검사로써 해 왔다고 보는 근거이며 그것은 21세기라고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제안자는 생각하므로 정부식품에는 전북 임실군에서 피자를 숙성시킬 때 들어가는 첨가물 외에는 보존제도 없다.
그러므로 제안자가 상기와 같이 건의하는대로 개선해서 부녀회원의 도움(신고)을 받도록하고 그 문화상품권의 재원은 시도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점에서 법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나가고 그 수입된 과태료가 식품진흥기금의 계좌에 입금이 된다고 들었고 그 기금의 일부가 부산시 영양사회에 월 얼마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다. 현재 부산시 영양사회에서는 취업 중인 영양사의 보수교육을 맡아서 실시하고 있다.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 1회 : 180908-2(2019. 9. 8일 / 제목 : 지하수 판매와 싱크홀)]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 장관)은
정부 식품인 생수를 제외하고는 생수의 생산을 규제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 생수의 시판은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했는데 정말 잘한 것이지만 생산처가 너무 많아져서 규제가 요청된다. 그 규제의 필요성은 제안자보다 국토교통부에서 더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지난 강원도에서 산불이 난 지역에 집을 몇채 제공을 하였는데 살펴보니 주택이 비가 오면 지붕에서 흘러내린 빗물을 아래에서 받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건조한 주택이었다. 물이 부족하기 위한 산이나 고지대에서는 빗물을 재활용하고 또한 막무가내식의 지하수 개발(생수 개발)은 지양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규제해야 할 것이다.

첨부 : ☆ 발색제, 아질산염

-- 2019. 6. 10(월) --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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