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기구,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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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추진기구, 재원


[ 관련대호 181021-1(2018. 10. 21) / 제 목 : ♬ 미래성장 본부 출범 /
수신 : 세종사무소 (참조 : 오거돈 부산시장 외 17곳 시도지사) ]
와 관련입니다.


정부에서 식품의 안전을 위한 아무 추진 기구도 없이 결실을 보겠다는 것은 세칭 막국수를 먹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각시도청에서는 이제라도 추진 기구로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재임 시 제시한 ‘미래성장 추진 본부’를 구성해서 추진해 가야 한다.
그리고 빅딜 식품은 지방 정부의 식품으로서 한 두 시도에서 많은 식품을 생산해서 한국민 전체가 먹는 식품을 뜻한다. 전통 된장 및 간장이 아닌 양조간장과 개량된장, 충장의 생산, 현미 식초, 단무지 등이 그것인데 이의 생산에서는 생산자들의 보수는 생산이익에서 지급을 하여도 생산의 자본이 될 건물 및 시설 기구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수년 전 허남식 부산시장 재임시 행안부에서 부산에 얼마의 재원을 주어서 해물빵을 개발했다던데 살펴보고 먹어보니 제안자는 흡족하지가 않았다.
이 빅딜 식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당해시도청에서 추진기구로서 소집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되 구성원으로는 시도청의 기획실 공무원 2,3명, 생산한 빅딜식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책임질 타시도청의 여성 공무원 각 1인씩을 포함시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식품안전과 관련된 재원인 국고(식품안전세 등)가 없으므로 기장 멸치젓, 오양 새우젓, 신안 천일염의 생산에는 해양수산부의 재정을 들이고, 기타 한국전통의 식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을 받아서 추진해 가야 한다.

그리고 쇠고기 우유 등 축산식품과 생선 및 생선회 등의 수산식품은
제안자가 제안서(175쪽, 183쪽)에서 구청에서 팔도록 하였는데 제안자는 부산 기장군 철마에서 한우 축제를 개최할 때 국거리용의 쇠고기, 불고기용의 쇠고기를 다소 충분하게 사서 냉동실에 넣어 두고 먹어도 이듬해 4,5월이면 다시 강원도 대관령 한우를 주문해서 먹어야만 했다.
이러한 추진도 각시도청에 추진기구(즉 미래성장추진본부)를 구성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세칭 막국수를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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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2(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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