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장류연구사업소의 운영 외 (12-1)

첨부파일

• 순창장류연구사업소의 운영 외 (12-1).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26회) 미리보기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순창장류연구사업소의 운영 외 (12-1)


- ‘ 신고졸’ (이명박 대통령의 멧세지) 와 관련입니다 -
상기의 제안서에서 각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에서 경리를 볼 여성 공무원은
부산시장이 부산시 산하의 여성 공무원을 본인의 동의를 구해서 전보제한 2년, 그리고 4년이하의 기간동안으로 (본인 동의에 의해) 파견 발령하여 근무합니다. 제안서(부산광역시 식품안전기금 관리 공무원 144, 145쪽) 의 내용입니다.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에서 필요한 모든 경리는
당해 국세청의 여성공무원을 상기와 같이 파견 발령하여 근무하도록 합니다. (-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한국전통식품 특별회계 직원’ 31쪽에서 수정, 즉 ‘신규채용’ 에서 ‘필수요원의 파견근무’ 로 수정)
제안자는 최근 기장멸치젓 연구소(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당장 경리를 맡을 공무원은 우선 당해 구군청의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근무하는 8급의 여성 공무원을 파견근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의 판매, 관련 공무원 보수(회계), 한국전통식품 자산 파악 유지, 각시도청의 식품안전기금 수입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식품안전처의 사무장(행정4급 또는 지방행정 4급)은
식품안전처장이 추천에 의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5년간 파견 발령합니다. 그리하면 보통 여성공무원들은 행정4급이 고위직으로 흔하지 않으므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5급의 여성 공무원 (국세청 및 산하, 지방의 구군청의 세무 공무원)을 5년의 기간을 두어 파견 발령하면 자연스럽게 연령이 많고 경험이 많은 여성의 공무원이므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재정을 잘 파악하고 유지하여 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래 필요한 인원은
필수요원만 - 상기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의 경리와 같이 - 보충(파견 발령)합니다. 대상은 국세청 산하의 여성 공무원입니다.

처장과 당해 대통령은 식품안전처의 사무장이 올리는 제 보고서(월보, 분기보고, 연보 등)에 대한 결재는 열람의 형태가 되며
재정에서 대통령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보고서로서 시행하며 이에는 처장의 (중간)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후,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보수 600만원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한 사항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제안자가 요구하고 있는 지방교육세의 식품안전세로의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시도에서 거둘 식품안전기금은 국민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하지만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그리해도 각시도에서는 식품안전기금의 총 수입금 및 수입금 누계, 수신분의 식품안전기금은 각시도청(공동주택 관리팀 →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 경리)에서 파악 유지해야만 식품안전의 국정 추진, 추후 추진 방향,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이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는데 월세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되면 식품안전기금을 자산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의의가 불투명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자금(재건축 자금 포함)은 우선 식품안전기금(수시분 식품안전기금 포함)으로 하여 계속 건설해 가고
보증금 및 월세를 각시도청에서 파악 관리하고 월세는 수입해야만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이 다소 윤택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2019년 초 부산 금정구청처럼 구청에 주택관리팀을 신설하고 아래 관련 업무(실무)는 5년 기간직의 영양사를 채용하여(참여시켜) 가능한 실무는 맡기도록 합니다. 보수의 대우는 지방행정직 8급으로 대우하며 채용은 구군수가 합니다.
즉 식품안전기금 및 수시분 식품안전기금, 국민임대주택의 보증금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및 재건축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의 월세 수입은 당해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 수입금으로 보태면 운영이 다소 윤택해 질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공무원들의 기여금(공무원 연금을 주기 위해 매월 보수에서 원천 징수해서 떼는 돈)이 이명박 정부에서 ‘연금 보험료’ 로써 이름을 바꿔 떼므로 식품안전의 국정도 공동책임으로 되어 식품안전의 국정도 한배에 타게되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사업의 손실분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도록 한국 국회가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방정부 및 한국전통식품의 당장의 생산도 * 적자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하자면 수요자가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정부식품의 품목과 전화번호를 넣은 정부식품 요약집마저도 제작해서 (유료)배부하지 않고는 수요량도 생산량도 증대시킬 수 없으니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적자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하자면 수요자가 많아야 합니다........ 제안지가 경남에서 배추김치를 공무원들이 토일요일 담아서 팔도록 건의하였는데 그리 시작해서 배추김치의 판매량을 증대시켜 생산자를 공무원에서 김치 장인으로 그리고 영양사로 대체해 갈 수 있습니다.
.
.
등록 : 2019. 5. 29(수)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