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식품 식품전문가 발령 독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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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안서 제출 후 2000년경 점심시간에 임박해서 온 두여성 공무원(모두 김씨 - 이혼녀)의 만행은
1. 공무원 복무조례(파견근무의 근거)
2. 부산시 교육편람 (학생수가 표시가 되어 있어 제안서 295쪽에서 제안자가 인용)이 원인이 아니었나 ?
당시 기획감사실(기획계)에서는 김00라는 여성 공무원(신규)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공무원의 복무조례(상기 1)에는 공무원의 파견근무, 점심시간에 대한 규정과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고 또한 공무원들이 일반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수업시간을 일년동안의 연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해서 하도록 한 것을 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언급 하였으며 그 시기가 김대중 정부 초기(1998년 3월 ~ ) 였다.
이후 어느 초등교 남학생이 금정구청 민원봉사실의 유리를 깬 일이 있었고 당시 금정구청장 고문변호사 박옥봉씨가 제안자가 행정소송(감봉 1개월 장계처분 취소 : 부산지법)에서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라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소송 서류에 넣고 서면진술을 제안자가 달리 했음에도 박옥봉 변호사는 ‘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 주어야 한다’ 고 엉터리 답변을 이학수 판사(부산지법)에게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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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갑질을 하고 방자하다
제 목 : 한국전통식품 식품전문가 발령 독촉 (2)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서 만든 장류를 부산 벡스코(공영 전시장)에서 가장먼저 장류를 가져와서 선보인 것은 봉순희 할머니의 장류다. 할머니의 큰손자가 참석해서 장류를 팔았다. 장씨가이다.
이후 장류의 명의인이 며느리인 김양순씨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아무 말없이(봉순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도 없이) 봉순희 할머니로 명의가 되어 있는 우체국과 며느리인 김양순씨가 명의로 되어 있는 두곳(아무곳)에 돈을 입금하면 된다고 했다. 봉순희 할머니가 연로하시면 실제로 장은 고부(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장을 담그니 상속세 때문에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다. 즉 시어머니의 통장에 너무 많은 돈이 입금이 되고 쌓이면 소득세의 부과, 부가가치세, 이후의 상속세 등 좋은 것이 별로 없지만 남의 집의 ‘경제 사정’ 이라 장류를 먹는 국민으로서 왈가왈부 할 수는 없었다.
여기에서 짚어 볼 것은 생존해 있는 시어머머니의 통장에 너무 많은 돈이 입금이 되어도 그 돈에는 장류를 생산하는데 든 식재료비(콩, 고춧가루 등)가 있으므로 통장 명의인에 대해 민감해 할 필요는 없다.
어느 가정에서 사업의 명의인이 부모이라 이 사업으로 부모에게 매달 돈이 들어오는데 그 자녀나 자부(=며느리)가 상속세가 겁이 나서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통장 의 명의를 미리 부모에서 자부로 일부러 바꾸는 것은 옳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현재 순창 장류마을의 가옥은 대부분 부모의 명의일 것이다. 그리고 장류는 가족들이 힘을 합쳐 담을 것인데 부모(시어머니)가 살아 있는데도 통장의 명의인을 며느리로 바꾸어서 입금하라는 것은 방자한 것이다. 시어머니의 통장에 든 돈을 이후 며느리가 건네 받아도 늦지 않은 것이다.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서는 여타 순창 장류업체도 있으므로 통장 명의인 문제가 장류의 생산에서 장애요인이 되면 안되므로 제안자는 미리 언급하고 있지만 제안자가 방자(건방지고 버릇이 없음)하다는 것은 이후 김양순씨가 장류(고추장)를 생산하면서 성분에서 물엿을 포함시켜서 상표에서도 표기하고 있었다. 즉 방자한 것이다. 제안자는 봉순희 할머니가 담아 온 성분의 보리 고추장을 먹어 오고 있고 친척집(그 며느리가 김씨)에도 장류가 깔끔하고 맛있다고 권했는데....
또한 부산의 여행사 편에도 봉순희 할머니의 장류(장씨가)를 권유하고 있었다.
만일 봉순희 할머니(→ 김양순)의 장류에만 장류 신청이 많으면 그렇게 사실대로 말하고 다른 곳을 권유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되는데 갑자기 성분에서 물엿을 넣은 사유가 무엇인가 ? 그것은
또한 갑질인 것이다.
여수 돌산 갓김치를 박준영 지사시절에는 여수 농협에서 잘 만들다가 지사가 퇴임하자 소금은 정제염으로 바꾸어 편두통이 오게 했다. 광주광역시의 감칠배기도 마찬가지라서 제안자는 정부식품의 홍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각시도에서 제안서를 빌미로 먹거리 축제를 하고 또한 이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제안자가 정부식품으로 홍보하는 것은 싫다는 것도 방자하다.
여수에서 여수 돌산 갓김치, 광주 감칠배기를 생산해서 생산자만 먹을 것이 아니고 분명 음식점에도 넘겨 팔 것이다. 한국의 여행사의 상품이 일일 상품이라고 해도 점심은 현지에서 외식을 해야하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광주시민들이 모든 먹거리에서 자급자족하겠다면 또한 감칠배기 김치도 자급자족 할 수 있다. 김치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어 주기가 귀찮으니 제안자에게 당분간 홍보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 생산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제안자는 부산 기장군의 김순화씨의 김치(기장 우남김치)를 주문해 먹으면서 혹시 주문이 폭주하지는 않은지 수시로 물어보았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
김치나 반찬을 생산하면서 모든 식재료를 시도에서 자급자족하는 것보다는 멸치액젓은 부산에서 대량으로 새우젓은 논산 강경에서 전문으로 생산하는 것이 수월하고 경제적이다.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돈을 내어 식품전문가들에게 식품을 맡겨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품을 먹겠다는 것이다. 정부식품을 다만편의식품이라고 평가 절하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여태껏 식품을 허술하게 취급해서 한국인들에게 질병이 많아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우위의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학교 무상급식, 꽃 축제 등에 정부 재원 퍼주면 그것은 정당자치의 정부에서의 정치적 뇌물이라 보여진다.

0. 오규석 기장군수 : 기장멸치액젓(영어조합)의 경리로서 기장군청 세외수입계에 근무하는 8급의 정규직 여성 공무원을 3년 단위로 파견하여 (순회근무) 근무하게 해서 소금을 우선 정부식품(신안 천일염)으로 바꾸고 이에 대한 홍보는 대량의 소비처로 예상이 되는 광주광역시장(감칠배기), 여수시장(여수 갓 김치)께 팜플릿으로 홍보할 것. 이에 대한 파견 근무의 선례는 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근거가 있지만 순창장류마을에 장류사업소장으로 공무원이 기히 근무해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은 식품판매직을 별도로 모집하기로 되어 있지만 - 지방청의 식품처럼 - 가까운 소재지 구청의 세무직 공무원을 파견 발령해도 되므로 한국전통식품에서의 식품판매직의 채용은 급하지 않다고 보며 이(한국전통식품에서의 판매직의 채용)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 ‘ 신고졸 ’ 이라는 (부정적인) 멧세지를 사용했다.


0. 1) 하동 녹차 연구소장으로 식품전문가 발령 : 한국방송대 식품학(중요 과목) 교수인 조영 교수(이학박사)를 추천한다. 발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고 근무하다가 문재인 정부와 같이 임기가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임(초대 연구소장으로 임기가 5년보다 짧으므로)시키거나 새사람을 발령하면 된다. 당사자가 고사하면 새사람을 발령해야 한다.
여타 2) 순창장류 연구소(지원 - 전주 한옥마을 연구소 지소, 천안 청국장 생산 연구소 지소), 3) 기장멸치젓 연구소(지소- 새우젓 생산 연구소 지소), 5)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서울 - 외 각시도 재래전통시장 1개소씩 지원, 지원장은 연구원장이 발령), 4) 경주 재래 메주 알메주(경주 김씨의 식품전문가 발령), 6) 한국설탕, 7) 한국 밀가루, 8) 녹용 및 담배인삼공사 대표 (전 방통대 구재옥 교수로 추천 - 이학박사), 9) 참기름, 들기름 외 생산 연구소(강화도 소재) 도 마찬가지다.


0. 식품안전처장 발령 : 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의 기구이지만 처장을 당해 대통령의 권한에서 다소 독립시키고자 물러가는 대통령이 발령하도록 했다. 이는 해방 후의 정부사에서 국민의료보험의 실시를 전두환 정부(임기가 1988년 2월 종료에서 1988년 1월 1일부로 시행개시 )에서 발표한 것과 유사하다.
식품안전처장이나 각시도청의 식품생산연구원장을 시도지사 및 대통령 직속에 둔 것은 식품전문가가 여성들이며 또한 기간직이라 신변안전, 권한의 누수 방지를 이해서이며 식품안전처의 소재지는 지역균형개발, 부산대학의 식품영양학과의 조기 개설, 6.25 전쟁시의 임시수도 소재지 부산, 제안청 등 여러 면을 고려하여 부산(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 두도록 한 것이며 그동안 이에 대해 반대를 표하고 대안을 제시한 인사가 없었다.
제안서를 처음 받은 당해의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10월 제안서를 받고 곧 “ 방향을 잘 잡았다 ” 고 하셨으며
이후 “ 다른 대안이 없다” 고 하셨다.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의 김영삼정부에서는 제안자가 식품의 안전을 위해 외부의 식품전문가를 들였듯이 민선단체장의 선정에서 단체장을 정당공천을 한 사유가 제안자의 뜻(식품전문가를 외부 인사를 들여서)과 일맥 상통하였다면 정당자치는 당장 마감해야 한다. 제안서 제출 후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실제 제안자의 이상 생리는 *김영삼정부시기였다 (제안서 21쪽의 생리 그래프 4장 : 1996년 ~ 1999년 )

첨부 파일 : 공무원 복무조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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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부....... 1993년 3월 ~ 1998년 2월

등록 : 2019. 4. 8(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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