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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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인물과 정당


0. 국회의원 선거구제 : 중선거구제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은 인물 중심으로 뽑기 어렵다. 어느 정당의 어느 인물이 꼭 맘에 들지 않아서인데 그래서 국회의원의 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보다 기권이 더 많게 된다. 어떻든 지역민들은 그 인물이나 인품을 중히 여겨 국회의원을 뽑기가 쉬우니 당해의 인사는 선거철만 되면 정당을 넘나들며 당해 지역민들의 표를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지역민들이 국회의원을 분명하게 인물 중심으로 뽑을 수 있도록 중대 선거구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시도의회가 있는 지방자치화 시대에도 맞다. 이는 기히 국민의당(안철수 의원 )에서 내어 놓았던 의견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는 것도 안철수 의원이 맨처음 내어 놓았던 의견이다.
2019. 3. 19(화) 부산일보 3면 (박석호 기자)에 의하면 한국에는 225곳의 지역구와 75 자리의 비례대표수가 있어 합하면 300석인데 별로 의미 없게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처음에는 국회에 전문가를 들이기 위해 마련한 듯하다.
언젠가 이 자리에 국회의원의 연금을 주고자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당선시켜 그 곳에서 통장을 지냈던 전직의 통장(김00씨)이 폐암으로 죽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다.
즉 비례대표제 제도는 없애고 225곳의 지역구만 두면 국회의원이 225인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화는 부산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6곳이라 국회의원의 선거구도 비슷할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 해운대구, 기장군, 수영구, 남구 / 부산진구, 동구, 영도구, 중구 / 서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 강서구 등 4곳의 중대선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은 행정 실무자들이므로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 동구, 영도구, 중구, 서구 / 사상구, 사하구, 북구 /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 기장군 / 강서구 등 7곳의 중선거구제로 해서 관할구에 오래 근무한 관료, 또는 관할구의 연고지 및 토박이 관료를 지역구로 출마를 시키면 관할 지역에 밝아 지방행정을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으리가 기대가 되고(예 : 윤석천 금정구청장) 특히 부산시청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빨리 진급하고자 구청에서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공직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전 공무원들이 그리한 것은 어떻든 빨리 진급을 해야 퇴직 후 연금을 평생 많이 받아 귀족 연금을 탈 수 있으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최고 직급은 5급 관리자급 이상이라야 하면 동사무소를 구청과 같이 합쳐 옛 계장 자리를 5급으로 해야 한다. 제안자가 제안한 그대로이다.
일선복지의 업무는 구청 사회복지과와 동사무소와 관련이 많은데 이들은 동사무소에서 행정 5급의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해 구청장으로 출마하면서 과거의 직위가 구청 과장은 못했고 00동장이 최고의 직위라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듯하다. 그렇다고 퇴직한 이들 중에서 복지업무의 경험자 중에서 퇴직자를 명예복지과장으로 발령할 수도 없고....안동수의 비극은 이러한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동안 종합행정기관청이라 할 수 있는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업무를 두루 보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보여진다.

5년 단임의 정부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또는 국회의원의 선거에서 ‘중간 평가’ 라는 말이 도는 것은 한국의 정당에 대해 국민들의 인기도(=평가)를 알고 싶어서 그런 듯하므로 이는 국회의원 선거 때 당사자 국회의원의 기표와 별도로 정당 선호도를 기표하도록 (2개 정당)하고 발표하면 되는 것이다.


0. 국회의원 투표자 사은품 - 국회

요즈음이야 단체장도 낙하산의 관료이거나 정치권 인사라 지난 2018년 6월 단체장 선거에서의 투표율이 부산은 60%가 못됐다 (58.8%)
전국은 60.2%, 이는 민주국가에서 비정상이다.

국회의원 선거는단체장 선거보다 더 투표율이 저조하고 이후 중대선거구제로 되면 투표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국민의 투표를 개표하면서 총선거권자의 1/100의 수를 추첨해서 한국 국회에서 국회의 마크가 표시된 손목시계를 주도록 한다. 아라비아 숫자가 크고 잘 보이는 시계라야 하고 가격이 2만원 상당.
그리하면 부산시는 대강 투표권자가 2,951,962명(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이고 이의 1/100은 29,519명이다. 당시 투표율은 55.4% (부산)로
1,636,061명이 투표를 하였다. (수상자 29,519명은 투표권자 1,636,061명에 대해서는 1.8 / 100에 해당됨)
부산시에서 29,519명에 대해 2만원 상당의 시계를 주면 5억9천만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지난 2016년 한국의 총선 투표권자가 모두 42,100,398명 이었으므로 그 1/00은 421,000명 정도이고 이에 2만원을 곱하면 총 84억 2천만원이 필요하다.
이 금액은 한 국회의원의 세비가 월 천만원이라 가정하면 이 금액은 18명이 못되는 국회의원 4년간의 세비에 해당된다.
한국 국회에서는 75석의 비례대표제의 의석수를 줄이고 투표자에 대한 추첨 상품권으로 국회의원의 투표자수를 독려해서 투표율이 75%까지 될 때까지 시상토록 한다. 그러나 여타의 투표 (대선, 단체장 선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학력 및 경력은 시도별 전자 게시판에 공고하고 마지막 투표 통지표를 배부할 때 각 후보별 한 장의 공보지에 사진과 같이 넣어 배부하면 투표에 따른 경비도 줄일 수 있다. 시상품에 대한 추첨 및 시상이 선관위에서 부담이 되면 시도청 선거상황실에서 시상해도 된다.
그리고 정당에 대한 인기도는 평소 국민들이 신문 등 언론을 통해서 본대로 느낀대로 총선의 투표에서 정당을 투표하게 하되 2곳의 정당을 선택하도록 한다.

1.
즉 비례대표 의석인 75석을 줄이고 18인의 의원의 세비에 상당하는 재원으로 총 투표권자의 1/100에 해당되는 투표자를 추첨해서 한국 국회의 마크가 표시된 손목시계를 시상하도록 하되 투표율이 75%를 상회하면 시상하지 않는다.
2.
또한 이를 위해 국회의원의 이력 및 경력에 대한 공보지는 마지막 투표 통지표에 의한 1장의 공보지 외에는 각시도청의 전자게시판을 이용해서 공보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

-- 2019. 3. 19(화) --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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