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

첨부파일

• ♬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hwp (파일크기: 26 KB, 다운로드 : 45회) 미리보기

내용

새 제목 : 새 제목 : ♬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

☆ 3

제안자는 청년 주택을 지을 때는 상가에 음식점의 점포를 주택단지(아파트 관리실)에서 무상으로 제공(=아파트 공유 면적에 포함)해서 영양사를 들여 간이 한식 뷰페식으로 운영하고 식재료는 정부식품과 공영시장의 부식거리로써 사용하도록 주문했다.
부산에 집을 두고 창원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젊은이(김00씨)가 출퇴근 시간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여
0. 부산 지하철 동래역에서 창원까지 출퇴근할 셔틀 버스를 마련하도록 주문하면서 0. 제안한 청년주택으로 독신의 남성들과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청년주택을 짓도록 하면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상기와 같이 언급한 사항인데
이는 일반 사기업체가 짓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적용시키고 LH나 각시도 도시공사나 개발공사에서 짓는 국민 임대주택에서도 적용시키도록 한다.
음식점의 수는 적정수로 지정하면 되며 그리하면 ‘ 아파트가 호텔이 된다’ 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판매할 음식의 그릇 수를 한정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1 ) : 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연금으로 청년 임대주택 짓자 !


- 낙하산 금지, 공정성장 3법도 포함 -

국민의당은 2016. 2. 11일, 국민연금(사장 : 문형표)을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만 35세 이하 청년(20∼30세 안팎의 젊은 사람 / 특히 남자를 일컫는 말로 소년과 장년사이에 해당됨)과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일명 ‘컴백홈법’을 자신들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안철수 당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주거비가 부담이 되어 청년들의 만혼(= 늦은 결혼)과 미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며 “ 미래 세대가 지게 될 부담은 많으면서 혜택은 적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출산율도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도 늘릴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 고 밝혔다.
장병완 당 정책위의장은 “ 국민연금의 자산 5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는 것” 이라며 “ 해외에 투자하면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수익은 떨어져도 자산은 국내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운용방식은
국민연금이 직접 주택을 짓거나 또는 노후 주택을 사서 임대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싼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공직선거공천 신청자,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 중 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낙하산 금지법’ 도 함께 발의했다.
이밖에 안대표가 주장해 온 ‘공정 성장론’을 반영한 ‘공정 성장 3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법/ 벤처기업 육성 특별 조치법 / 국세 기본법)도 1호 법안에 포함시켰다. 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 기업청을 벤처관련업무의 주무부처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2016. 2. 12(금), 조선일보 A6면, 김아진 기자 --
--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국어국문학회 감수, (민중서관 / 서울 ), 2,000년, 148,000원) --
.
.
등록 : 2016. 2. 15(월)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16. 2. 20(토)
보건복지부 (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및 일반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
*
*
*
☆ 1

작성자 : 안정은

나 홀로 가구, 2인 가구 제쳤다


2015년 인구센서스의 분석에서
한국의 1인가구가 520만명으로 전체의 27%로 1위가 되었다.
26년새 5배로 불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이 1,2인 가구인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5년 / 백분위(%) // 2015년 / 백분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인 가구 / 20 % (4위) // 1인 가구 / 27% (1위)
2인 가구 / 22.2 % (2위) // 2인 가구 / 26.1% (2위)
3인 가구 / 20.9% (3위) // 3인 가구 / 21.5 % (3위)
4인 가구 / 27% (1위) // 4인 가구 / 18.8% (4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16. 9. 8(목), 조선일보 1면, 손진석, 양모듬 기자 --

**
*
*
☆ 2
.......................................................................................
17시도 주민등록 인구 : 2016. 8월분 (차례순)
.......................................................................................


=========================================
등위 : 시도 (시도지사명) / 세대 - 인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위 : 경기도 (남경필) / 4,957,788 세대 - 12,649,894 명
2 위 : 서울특별시 ( 박원순) / 4,191,784 세대 - 9.971,111 명
3 위 : 부산광역시 (서병수) / 1,446,943 세대 - 3,507,205 명
4 위 : 경상남도 (홍준표) / 1,379,312 세대 - 3,369,074 명
5 위 : 인천광역시 (유정복) / 1,166,089 세대 - 2,938,902 명
6 위 : 경상북도 ( 김관용) / 1,177,080 세대 - 2,701,293 명
7 위 : 대구광역시 (권영진 ) / 989,966 세대 - 2,485,537 명
8 위 : 충청남도 ( 안희정) / 895,543 세대 - 2,088,268 명
9 위 : 전라남도 ( 이낙연) / 838,643 세대 - 1,902,883 명
10위 : 전라북도 (송하진) / 787,155 세대 - 1,865,232 명
11위 : 충청북도 (이시종) / 676,658 세대 - 1,588,025 명
12위 : 강원도 (최문순) / 688,816 세대 - 1,548,844 명
13위 : 대전광역시 (권선택) / 602,899 세대 - 1,516,165 명
14위 : 광주광역시 (윤장현) / 585,038 세대 - 1,472,432 명
15위 : 울산광역시 (김기현) / 454,409 세대 - 1,173,005 명
16위 : 제주도 (원희룡 ) / 264,314 세대 - 637,172 명
17위 : 세종특별시 ( 이춘희) / 90,537 세대 - 234,510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계 : 21,192,974 세대 - 51,649,552 명
============================================

* 자료 : 통계청(청장 : 유경준 ) > 국가 통계포털 > 인구, 가구 > 주민등록 세대수, 주민등록 인구 [ 2016. 9. 3일(토) 발췌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총선 국민 58% 투표, 국민의당 돌풍?


2016년 4월 14일, 15일 조선일보와 국제신문을 보니 이번 총선 투표율이 58%라는 글이 얼핏 보인다
그렇다면 2012년 총선보다 투표율이 3.8% 오른 셈이다.

국회의원은 갑남을녀가 아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특정의 정당에 몸을 담았다고 그 인물을 선택을 않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그 국회의원에게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타개력이 없는 보수층이면 관내 유권자들은 기존의 다선의 국회의원도 바꾸어 보고자 한다.
부산 금정구 관내의 총선 후보 중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박**씨)가
“ 이제 바꿀 때도 됐다 ! ” 라고 선거 프랑카드를 걸은 이유일 듯 싶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선택에서 인물과 당의 지지도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사유들 때문일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을 깨고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시집을 간 색시가 시집을 얼마간 살다가 가출해버린 색시의 심정쯤 되리라 싶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잘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 4. 15일 (부산)국제신문 4면에 의하면
제 20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122석, 더불어 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었다.

비례대표제의 국회의원은
정당의 지지도에 비례해서 당선이 되므로 국회의원으로 얻은 의석수(인물 중심)와 같지 않지만 살펴보면 ‘ 의미있는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다.

즉
[ 획득한 비례대표 의석수 : 새누리 17석, 더민주 13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4석 = 총 47석 ]

------------------------------------------------
0. 새누리당은
총 300석 : 122 = 47 : X ........................ X : 19.1 → 19명

0. 더불어 민주당은
총 300석 : 123 = 47 : X .......................... X : 19.2 → 19명

0. 국민의당은
총 300석 : 38 = 47 : X .......................... X : 5.9 → 5명

--------------------------------------

상기와 같이 당선된 국회의원의 의석수로 비교하면
새누리당 19석, 더불어 19석, 국민의당 5석이 나와야 하지만
실제로는 새누리당 17석, 더불어 13석, 국민의당 13석이 나왔다.
즉 국민의당에 대한 정당지지도가 매우 높아서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13명을 얻었다. 즉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정당의 지지도를 얻은 셈이다. 즉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정강을 따라 쇄신해야 야당에서 벗어나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안철수대표가 대선으로 나아가는데 넘어야 할 또 한 개의 산이다.
( ※ 안상영 부산시장은 安에는 언제나 진드기가 따라 다닌다고 경고했다. 인천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전 안상수 시장이 새누리당에 복당 신청서를 낸 이유일 듯 싶다. )

현 정부의 출현이
* 대통령 연금과 관련해서 현 대통령에게도 ‘ 퍼주기 ’ 위한 5년이 아니었다고 가정하면
식품안전의 실현을 추진과정에서 고루 참석시켜 실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이상)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1980년대에 여러분야에서 ‘ 불가하다’ 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그러하니 추진측이 공무원들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안자가 시종일관 박지원의원이 지금이라고 제안 건의서 접수 확인서를 제안청에 발부하라고 하고 있는 이유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통령 연금과 관련해서 현 대통령에게도 ‘ 퍼주기 ’ 위한 5년 .......
대통령이 퇴임 후 평생 받는 대통령 연금제도는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육영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중 사망하여 그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통령 임기를 못채운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의 연금을 받아 온 듯하다. 이 대통령 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불똥이 이후 공무원들에게 튀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 사후에도 이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위정자 및 대통령은 단 1명도 없었다.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고 그러했나 ?
기히 존재해 있은 공무원 연금을 손질하면서 당사자들에게는 맡겨보지도 않고 철밥통이라 단언하고 ‘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통령 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두리 뭉실 희석시켜 손질하려 해서는 안된다 ! 현재의 공무원 연금법 더 손질해야 한다.

참고 : 2016년 4. 15일 국제신문 4면

-- 2016. 4. 16(토) --
등록 : 2016. 4. 16(토)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 수산식품과 어촌의 현대화, 2011년 4월 1일(금), 이명박 대통령 - 내용 : 0. 기타 당면사항, ※ 제안자 건의 사항 : 반찬점 운영 ] 관련됩니다.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음식점 제도의 개선과 식품 안전

---- 목 차 -----------
1. 도시락 사업
2.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
3. 종사 인원 (여성)
4. 음식점 규모와 지방 정부 지원
5. 기대 효과
----------------------------

1. 도시락 사업

한국의 음식점 제도가 한국인들의 식품 안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면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에서는 음식점에서 일할 영양사들을 대량 채용해서 정부의 지방식품인 도시락 판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음식점을 활용해서 각구별 몇 개소씩 지정해서 실시를 하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한곳(공장)에서 생산해서 지정한 음식점과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배부해서 판매를 해도 좋을 것이다. 제안자는 어린이 집의 식사(점심)는 지방정부에서 만든 도시락으로 할 것을 제안서에서 제안했다.
1980년대 부산 금정구 관내에는 이전 영화관을 했던 곳에서 도시락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주도하지 못했음인지 사라지고 말았다. 즉석 반찬 또한 마찬가지다. (제안서 33쪽 ∼34쪽, 39쪽 외 )

2.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 - 수익사업
- 되는 것이 있어야 안되는 것이 있다.
- 손실보상은 지방정부에서


현재 영양사가 아닌 개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들 많다. 이곳을 빌리고 영양사들을 모아서 도시락과 즉석반찬을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조기 판매하면 된다. 현재는 지방정부에 식품안전기금이 없으므로 각시도에서 수익형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학가 주변에는 원룸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섰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일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부하는 학생들이므로 현재는
식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고 있겠지만 지방 정부에서 특히 즉석 반찬사업이 실시되면 식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안서에서는 각동 및 읍별 식품검사원 1명씩을 배치하였다.
지방정부( 이후에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상기와 같이 실시하면 차후 식품검사원의 수는 줄일 수 있다. 즉 음식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서의 도시락 및 즉석 반찬의 사업은 “ 되는 것이 있어야 안되는 것이 있다” 는 원리에 해당된다.
이곳에서 채용되어 일한 영양사들도 연령의 요건은 제안서와 같다. 즉 60세이하이다. 제안자는 연령상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여성으로서 지방정부에서 수익형으로 조기에 도시락 및 즉석반찬 사업을 실시해서 제안자의 식생활도 보다 편이해졌음 한다. 이 사업은 식품의 질이 우리 여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남편들에게 제공하는 식탁에서의 음식과 같이 질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이를 조기 실시하면 *이의 시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에서 책임져야 가능할 수 있다. 당해부서는 -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기 전이므로 - 재원은 부산시청 즉 부산시 세외수입과 연결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

3. 종사 인원 (여성)
O. 자격 : 60세 이하의 영양사, 설거지 인력(여성- 연령제한 없음 )
O. 인원수 : 음식점별 영양사 5명, 설거지 인력 1명

4. 음식점 규모와 지방 정부 지원
O. 음식점 규모 : 식품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선정
O. 정부 지원금 : 음식점 임대료 각 1억원씩
O. 손실 보상을 위해서 영양사들은 단기 보험에 가입하며 지방정부의 손실보상은 영양사들의 보험가입 여부과 무관하다. (그런 보험이 있는지 ^^ )
O. 광고 및 홍보 지원 : 기관지인 부산시보 및 각 구청 및 군청 기관지 / 부산시청 및 각구군청 홈페이지
5. 기대 효과
O. 과도기의 식품 안전
O. 가정 주부들의 식생활을 편이하게 함
0. 음식점의 감소로 이후 채용할 식품검사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 2016. 9. 26(월)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이의 시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세외수입)에서 책임져야 가능할 수 있다 ............................................

[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

새해 예산 국회 통과

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서해는 남북한인 한국과 중국의 내해(內海)이다.
국방 예산으로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전력증강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서해 5도 종합 발전 지원사업비 420억원이 신규로 책정했다.
포항의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에 10억원,
울릉도 일주도로 50억
목포 고기능 수산식품 지원센터에 40억원,
목포 신항 건설 예산 25억원( 민주당 박지원 - 목포),
순천만 에코촌 조성, 12억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 순천) 이다.
참전(參戰)명예수당 840억원과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97억원과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이날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친수법 (4대강 경계로부터 2㎢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의 주요 공공사업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함),
...................................................................................
원전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에 대한 파견, 파병 동의안 등이다.

-- 2010. 12. 9 (목), 조선일보 조의준, 최경운 기자 --

등록 : 2016. 9. 26(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2019. 2. 3(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등록 : 2019. 3. 10(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새 제목 : ♬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