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인가, 새치기 인가 ? - 식품안전처 분리해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새마을인가, 새치기 인가 ? - 식품안전처 분리해야


세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새치기’ 를 잘했다고 한다. 박전정부에서 부산에서 나온 말인데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4. 19 학생운동으로 이승만 정부 몰아내고 이후 윤보선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5.16 군사 혁명 일으켜서 결국 대통령 자리 가로채고(새치기 하고), 농촌에서는 해방 후 심훈의 상록수의 정신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4H 클럽을 구성해서 농촌을 되살리고 ‘ 재건 합시다’ 라고 할 때 박정희씨가 정권을 가로채 이 4H클럽 운동을 새치기해서 새마을 운동을 들고 나와서 농촌 스스로의 개혁(부역 등)을 무시하고 농촌 등 마을 단위에서 마을 길 닦기, 농로 만들기 등의 공사나 사업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의 돈을 부분 보태어서 한 사업이 바로 새마을사업이다. 그것은 올바른 자조(새마을 정신 : 근면, 자조, 협동)가 아니다. 해방 후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의 세제였다는 상속세를 그대로 유지해서 그 돈으로 ‘재건운동’ 하려고 하다가 박정희 정부에서 상기 재건 사업에서 나라에서 재원을 부분 지원한 사업이 새마을 사업의 새마을 운동이었다.
또한 그 상속세의 재원으로 아르헨티나의 땅을 사고(식민지의 습성)
이후 박정희 정부 시대에 ‘ 기간직의 한국 대통령’ 에게 주기로 한 대통령의 연금도 또한 그러한 세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일본의 미쓰쓰비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포항제철을 일으키는데 보태고 그 일부의 돈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선거(재선)에 따른 비용으로 쓴 듯도 하다.
이로써 해방 한국의 역사는 (그것도 친일파였던 대통령에 의해) ‘ 흐른 것이 아니고 역류했다’ 고 한 대통령이 최근있었다.
제안자의 제안 (단체급식의 실태- 1996. 4. 19)에서도 제안하는 과정에서 정보로 새치기해서 이후 김대중 정부 초기에서 식약청을 (잘못) 만들었다. 그리해서 제안자가 이 식약청을 중심으로 한 제안서를 10달 동안 작성해서 1999년 10월 20일 식약청 등 3곳에 제출하니 (허근 식약청장 당시 박수환씨 수령) 당시 식약청에서도 또한 그 이후의 김대중 대통령실(실장 : 박지원)에서도 접수증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 식품안전업무 일원화의 방침’ 를 무시하고 그 식약청을 오히려 격상시켰다.
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식약청을 식품안전처와 분리하고 (노무현 정부의 방침)
또한 기초연금의 제도도 제자리로 돌려놓거나 조건없이 없애서 어르신 복지, 노숙자의 복지가 식품안전 추진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어르신의 복지는 치매 국가 책임제 외에는 각시도청 및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선택적 복지에 맡겨서 어르신에 대한 교통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 계좌에 직접 넣어주는 복지체계를 마감해서 계획성 있고 형평성 있는 선택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더구나 시도청에는 이미 고령화 대책반이 있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부의 재원(국고분)을 기초연금의 명목으로 새치기한 것이다.
그것이 세칭 ‘ 꽃꽂이 대금(?)’ 을 가로챈 것인가 !
즉 1990년경 부산 금정구청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이 금정구청 개청식 날, 자신이 모셔온 꽃꽂이 선생(문00씨)이 개청식장에 꽃을 꽂게 한 후 그 대금 30만원을 꽃꽂이 선생(문00씨)에게 주지 않고 박재춘 과장이 가로챈 것, 그것이 세칭 ‘ 꽃꽂이 대금 가로채기(?)’ 라던데.....
이명박 정부에서 장기 요양보험금을 건강보험료에서 추가해서 납입시키며 고령화 대책반을 구성해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 65세 어르신 모두에게 20만원 드린다” 는 대선 공약은 무엇이고 또 기초연금은 또 무엇인가 ?
박정희 정부 당시부터 청와대에서 영애로 자기 손으로 밥 옳게 챙겨먹지 못한 등이 굽은 여성이 어떻게 식품안전 추진의 국정 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한나라 당은 박근혜씨를 대통령 후보로 세웠던 것인가 !
‘ 시작이 반’ 이라고 이는 잘못된 시작이었는데 이 과거의 늪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 난 김영삼 대통령은 마땅히 할 말 (즉 민선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 식약청 해체 등)은 하시지 않고 박근혜 대선 후보 지지는 왜 했는지....
그러하니 서울 서초구(대법원이 있는 곳)의 어느 인사가 “ 늙으면 죽어야지 ” 하는 말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것이 아닌가 ?
‘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 은 90세의 존재적 삶을 사시는 제안자의 아버지가 아니고, 전직의 김영삼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를 수면제를 먹여 결국 죽게 한 김대봉(금샘요양병원장 - 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씨! 제안자의 말이 맞는가 ?


다음 : 역대 식약청장


========= 다음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역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대중 정부 ~ 2016년 3월)
^^^^^^^^^^^^^^^^^^^^^^^^^^^^^

박종세
재임기간 : 1998. 3. 9 ~ 1999. 1.28
※ 김대중 대통령 : 1998년 3월 취임

허 근
재임기간 : 1999. 1.29 ~ 2000. 8.10

양규환
재임기간 : 2000. 8.11 ~ 2002. 3.19


이영순 (여)
재임기간 : 2002. 3.20 ~ 2003. 3. 2

심창구
재임기간 : 2003. 3. 3 ~ 2004. 9. 3

김정숙 (여)
재임기간 : 2004. 9. 3 ~ 2006. 1.31

문창진
재임기간 : 2006. 2. 1 ~ 2007. 6. 20

김명현
재임기간 : 2007. 6. 21 ~ 2008. 3. 7

윤여표
재임기간 : 2008. 3. 8 ~ 2010. 4. 1


노연홍
재임기간 : 2010. 4. 2 ~ 2011. 12. 11

이희성
재임기간 : 2011. 12. 30 ~ 2013. 03. 14

정 승
재임기간 : 2013. 03. 15 ~ 2013. 03. 22
~~~~~~~~~~~~~~~~~~~~~~~~~~~~~~~~~~~
※
2013. 3. 23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1등급 승격 )


-- 2013. 5. 14(화) , 2014. 8. 22(금)--
.
.
.


^^^^^^^^^^^^^^^^^^^^^^^^^
역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정 승
재임기간 : 2013. 3. 23 ~ 2015. 3. 13

김승희 (여)
재임기간 : 2015. 4. 7 ~ 2016. 3. 26

* 주요 학력
경기여자고등학교/서울대학교 약학과/서울대학교 대학원 약리학 석사
노트르담대학교 대학원 생화학 박사.

손문기
재임기간 : 2016. 3. 27 ~

* 주요 경력
미국 릿거스 대학, 식품공학 박사
1990년 국립보건원에 특채

-- 2016. 3. 28(월), 조선일보 A14면 --


**
~~~~~
~~~~~
등록 : 2019. 3.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