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안 추진 내용 홍보 1-2 (030712) - 국민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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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 (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와 관련하여 추진된 내용들을 전국의 시도민들에게 홍보합니다.
( 1996. 4월 ～ 2003. 7. 11)

내용 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시책 모음
나. 우리의 식생활 안전을 위한 시책 모음
다. 우리의 식생활 안전을 위한 교육 시책 모음
(고등교육법 제정, 통합 농협, 의약분업은 제외
하였습니다 )

상기 사항들은 2002. 10. 23, 2002. 10. 31, 2002. 11. 19,
2002. 11. 29, 2002. 12. 11, 2003. 1. 16, 2003. 2. 5, 2003. 2. 22. 김대중 대통령께,
2003. 3. 13, 2003. 4. 14, 2003. 5. 12, 2003. 6. 12,
2003. 7. 12.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제출한 내용입니다.

첨부 디스켓 파일 1매. (파일명 : 홍보1-030712 )
(2001. 12. 31, 후속 제안 1부 및 상기 내용)

제안자 (당시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기타 수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 안상영 시장 외 15 곳 시도지사
※ 대통령
1993년 2월 3일 ～ 김영삼 대통령
1998년 3월 ～ 김대중 대통령
2003년 2월 25일 ～ 노무현 대통령

※ 각 시도지사 ( * 시․도별, 가나다순 )
(2002. 6월 ～ 2003. 7월 )

-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 광주광역시장 박광태
- 대구광역시장 조해녕
-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 부산광역시장 안상영
- 울산광역시장 박맹우
-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
- 강원도지사 김진선
- 경기도지사 손학규
-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 경상북도지사 이의근
-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 전라북도지사 강현욱
- 제주도지사 우근민
-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 충청북도지사 이원종

※ 2002. 6. 13, “4 대 지방선거”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 민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051〕519-4901 )


1. 서론

1999년 10월 제출한 정책 제안「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을 관련기관에 제출하자 다음과 같은 평가와 제안들이 나왔다.

가. 시민 즉 국민의 식품 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안전기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민의 식품 안전기금의 일부분을 자금으로 한 임대 주택을 지어 그 임대료을 매월 거두어 들 여 은행 이자와 함께 각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 의 운영금으로 보탠다면 건전하고 보다 윤택한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977년경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에는 세외수입 계가 있었으며 이 세외수입계에는 주택부금을 담 당하는 통계 담당자와 그 주택 부금을 수입조치 하고 관리하며 체납자의 주택부금을 직접 받고 또 체납조치를 한 주택부금 담당 공무원이 있었 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아니였다. 이후 그 공
무원들은 사직하였다.

-(4-1)-
2.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가. 구성원

5급의 일반행정직 여성계장 1명과 적정수의 영 양사로 구성한다.

1) 영양사
가) 임무
식품안전기금을 자금으로 한 임대주택 사업의 월 임대료의 수입, 임대료 미수 금 출장 직접 징수, 체납절차 이행, 기타 운용금 관리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나) 모집
부산광역시청 단위에서 모집,선발하여
해당구 및 부서에 적정 인원을 발령한 다. (시장의 발령)
다) 자격
동 식품 판매소에서 3년 혹은 5년간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근무 당시 식품 판매실적과 교육 수교 실적이 나쁘지 않 고 품행이 방정한 영양사를 응모하여 선 발한다.
선발 방법은 3년 혹은 5년간의 계약 기간을 정하여 선발하며, 임명전 인사담
-(4-2)-
당자는 발령장에 당해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란에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의 확인을 받기 위하 여 영양사가 근무한 관련 기록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식품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인원만큼 추가 모집 하여 발령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계를 하지 못한 영양사는 1년간의 범위안에서 연장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라) 보수
동식품 판매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보수는 130만원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연수에 10만원을 곱하여 그 금액만큼 더하여 보수로 책정 한다.
예 : 동사무소에서 5년간 근무한 영양사 130만원+(5년×10만원)=180 만원

2) 식품 안전기금 운용계장
가) 인원 : 1명
나) 자격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식품 안전기금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5급 여성 행정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령한다.(상수도 사 업본부에서의 파견 근무도 포함)
-(4-3)-
나. 보수 및 관련 경비의 계좌
식품 안전 자금(운용자금에서 지급한다)

다. 소속 부서
해당 구청의 허가 민원과 내에 신설

첨부 1.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對民 비공개) 끝




















수신처 김대중 대통령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4-4)-
〈 차 례 〉



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시책 모음



1. 주택 임대 희망자 접수 및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정보 제공
--2001. 2. 26, 대한매일, 김성수 기자
--2001. 2. 26, 국제신문, 이종태 기자
--행관 12452-684(2001. 7. 6), 2001년도
행정자치부 자체 제안 심사 결과 송부

2. 정부, ‘국민 임대주택 20만 가구 건설 및 전.월세
지원 대책. -- 2001. 8. 21, 국제신문, 조수정 기자
-- 2001. 8. 21, 대한매일, 전광삼 기자

3.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
대책’ 후속 조치
--2001. 8. 24, 대한매일, 전광삼 기자

2-1.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의왕시, ‘국민 임대아파트’ 공급
(10년, 822가구)
-- 2001. 9. 26, 중앙일보, 황성근 기자



--1--
4. 대한주택공사,
경남 양산 신도시 ‘제2차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5년 임대후 분양 전환, 766가구)
-- 2001. 10. 5, 국제신문

5. 국민임대주택,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연장
--2002. 1. 19, 대한매일, 전광삼, 홍원상 기자
-- 2002. 1. 19, 국제신문, 김경곤, 유창우 기자

6.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20만 가구 건설 계획’ 의
일환으로 전국의 18곳(개발제한구역), 376만평이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조성된다.
-- 2002. 2. 20,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7. 정부, 전국 23 곳, 대형 유통단지 건설
-- 2002. 5. 30, 국제신문, 유창우 기자

7-1. 서부산 물류 거점, 대저 유통 단지 본격화
-- 2003. 1. 16, 부산시보 6면

(※나 36-1). 부산 -김해간 경전철, 서부산 유통단지 통과
-- 2003. 1. 13, 국제신문 정순백 기자

7-2 . 토지공사 부산지사, 울산 진장 유통단지 분양
-- 2003. 1. 25, 국제신문, 정순백 기자

(7-2)-1. 진장동에 차량등록 사업소 신축
-- 2003. 5. 13 대한매일 지역 플러스
--2--
7-3. 서울 장지동 등 전국 6곳, 유통단지 50만평 지정
-- 2003. 4. 29.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7-4. 경북, 북부 유통단지 82,000여평 착공
-- 2003. 5. 13 대한매일 지역 플러스

8. 정부, 월세 이자 연 14 %로 제한
-- 2002. 6. 4, 국제신문, 손균근 기자

9. 무주택 장애인에게 임대료가
일반아파트의 25% 수준인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부여 -- 2002. 6. 7,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10. 2006년까지 수도권 주택 보급율 100% 달성
-- 2002. 7. 4,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11. 천안 등 3곳, 택지 지구 지정
-- 2002. 7. 29,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12. 정부는 개발제한 구역의 취락 해제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하였다.
-- 2002. 8. 7, 국제신문, 유창우 기자

13. 정부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추진 (부동산 투기
보완 대책) -- 2002. 8. 22, 대한매일, 김성곤 기자

14. 국민 임대 주택의 임대 기간을 20년～30년으로
연장 -- 2002. 9. 4, 국제신문, 유창우 기자
--3--
2-2.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
부산, 최초 ‘국민 임대 주택’ 공급
(30년, 875가구) --2002. 9. 16, 부산일보
--2002. 9. 18, 국제신문

15.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1년 이상 모시고 있는
가구주에겐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 주택의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 2002. 9. 16, 대한매일, 김용수 기자

12-1. 김해 59개 마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 2002. 10. 7, 국제신문, 노수윤 기자

16. 정부, 투기지역, 양도 소득세를 매매가로 과세
-- 2002. 10. 12, 대한매일, 주병철, 김태균 기자
-- 2002. 10. 12, 부산일보, 이정희 기자

16-1. 청약통장을 파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도 처벌하고 처벌 수위도 높인다.
-- 2002. 10. 16, 국제신문, 유창우 기자

16-2.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확정 (2002. 10. 29 개정, 공 포 시행)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4--
16-3. ‘경기 용인 동백 택지 개발지구’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그리고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과 수도권의 땅,
20억평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
-- 2002. 11. 2,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16-4. 송도 신도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 2002. 12. 6, 대한매일 류찬희, 김경두 기자

16-5. 대전, 유성구 노은2지구,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
-- 2003. 2. 4,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16-6. 대전, 충청도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대전.유성구 노은2지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2003. 2. 8, 대한매일 김성곤 기자

16-7. 대전 서구.유성구와 충남 천안시를 ‘주택 투기
지역’으로 처음 지정
-- 2003. 2. 22, 대한매일 주병철 기자

(16-7)-1. 투기과열 지구 추가 지정
-- 2003. 4. 29,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16-8. 재건축 기간중 구입한 주택은 1년이상 살아야 양도 세 면제
-- 2003. 4. 12, 대한매일 주병철 기자, 국제신문 이종태 기자



--5--
16-9. ‘1가구 3주택’, 55만명 2003년 5월부터 특별관리
-- 2003. 4. 21, 대한매일 오승호 기자, 국제신문/연합

16-10. 강남구. 광명시 투기 지역 지정
-- 2003. 4. 26, 대한매일 오승호 주병철 기자

16-11. 주택 청약제한 지역, 실수요자에겐 기회
-- 2003. 5. 5 대한매일 김성곤 기자

16-12. 투기과열지구, 2003. 7월부터 분양권 전매금지
신도시(김포,파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03. 5. 9.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16-13. 분양권 전매금지, 2003년 6월 중순부터.
-- 2003. 5. 12,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16-14. 송파, 마포 등 8곳 투기지역 추가
-- 2003. 5. 27, 대한매일 주병철, 류찬희 기자

16-15. 수도권.충청권 5개 시군, 2003. 6. 7.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
-- 2003. 6. 4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16-16. 서울. 서초구 등 15 곳, 투기 지역 추가 지정
-- 2003. 6. 12 대한매일, 오승호, 안미현 , 국제신문 유창우 기자

16-17. 6억원 이하, 3년 보유의 1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
-- 2003. 6. 19, 조선경제, 주용철 세무법인 베스트코리아 세무사

--6--
17. 광주, 그린벨트 해제, 2002년 연내 확정
-- 2002. 10. 30, 대한 매일, 류찬희 기자

18. 2002. 11월, 아파트 5만가구 쏟아진다.
--2002. 10. 30,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19, 6-1. 부산광역시 회동동․반송동 일대 그린벨트에
임대주택단지 건설 추진
-- 2002. 11. 1, 국제신문, 정순백 기자

20. 부산광역시 재개발 사업 ‘관주도’ 전환
-- 2002. 11. 7, 국제신문, 전순백 기자
-- 2002. 11. 7, 대한매일, 김정한 기자

20-1. 부산광역시, 재개발 지역 정식 구역 지정
-- 2002. 11. 22, 국제신문 정순백 기자

20-2. 재개발 순환주택 150가구 건립
-- 2002. 12. 17, 국제신문, 정순백 기자

21. 경기 파주, 공공 임대 아파트 688 가구 공급
-- 2002. 11. 13, 대한매일, 부동산

22. 한나라당(야당)의 약속 - 「영 패밀리 플랜」
-- 2002. 11. 20, 대한 매일

23. 서울 동대문 축구장이 2003. 4월부터
“24시간 주차장”으로 운영된다.
-- 2002. 11. 22, 대한매일 조덕현 기자
--7--
6-2. 경기 시흥 정왕, 부산 송정,
경산 하양 등 택지 개발, 취소․보류
-- 2002. 11. 22, 대한매일 김성곤 기자

24, 안락 1,2지구 임대 아파트 분양 공급
-- 2002. 11. 26, 국제신문 정순백 기자

25. 부산, 경남, 울산,
12월 중, 아파트 6,650 가구 공급
-- 2002. 11. 28, 국제신문 전순백, 유창우 기자

2-3. 경기도 포천군에 국민 임대아파트 1,531가구
공급 (30년 임대 아파트)
-- 2002. 12. 2, 대한매일 부동산

26.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간(間), 상호 이주 허용
-- 2002. 12. 2,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27, 6-3. 부산. 기장. 내리마을 일대, 택지지구로 지정,
국민 임대 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 2,510
가구를 건립 할 계획
-- 2002. 12. 6, 국제신문 정순백, 조수정 기자

27-1, 6-3. 택지 지구 5곳 추가 지정
-- 2002. 12. 6, 대한매일 류찬희, 김경두 기자

12-2. 경남 함안군 일대 그린벨트 해제
-- 2002. 12. 7, 대한매일 이정규 기자
--8--
28. 재건축 연한, 시․도별 자율화
-- 2002. 12. 20,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국제신문/연합

29. 2003년 국민 임대주택 8만 가구 건설
-- 2002. 12. 21 대한매일 최광숙 기자, 국제신문 유창우 기자

3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주택 정책 기본 방향
-- 2003. 1. 3, 대한매일, 새정부 부동산 정책 테마별 진단

30-1. 건설교통부, 앞으로 5년간 해마다 국민 임대아파트
10만가구 건설 방침
-- 2003. 1. 11,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31. 경기도 용인.택지 개발 지구, 아파트 승인
-- 2003. 1. 15, 대한매일 김병철 기자

2-4. 주공 부산지사, 2003년 임대주택
2,974가구 공급, 주택단지내 상가 46개 점포 분양
-- 2003. 1. 16, 국제신문 정순백 기자

32. 국민 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
-- 2003. 1. 23,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2-5. 내집 마련의 ‘징검다리’로 이용할 수 있는 임대 아 파트 공급
-- 2003. 1. 24, 대한매일, 김성곤 기자

33. 무분별하게 재건축 못한다.
-- 2003. 1. 24,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9--
6-4. 수도권 5곳 그린벨트 상반기 푼다
-- 2003. 2. 10, 대한매일 김경두 기자

34, 2-5. 서울, 수도권 임대아파트 공급 (2003. 3월)
-- 2003. 2. 19, 대한매일, 김성곤 기자

35, 2-5. 수도권, 충청권에 임대 아파트 공급
-- 2003. 2. 26, 대한매일 김성곤 기자

36. 반송, 孝 주택, ‘효원정’, 분양
-- 2003. 1. 25, 국제신문 정순백 기자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공고

37, 2-5. 2003년 3월, 국민임대주택 및 임대아파트 공급
-- 2003. 2. 28,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 2003. 3. 27, 대한매일 부동산 플러스

38. 그린벨트해제지 토지 소유자,
분양.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 2003. 3. 1, 대한매일 김성곤 기자

6-5. 국민 임대주택 건설부지 190만평 그린벨트 해제
-- 2003. 3. 5, 대한 매일 류찬희 기자

39, 2-5. 화성시 태안읍, 5년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 2003. 4. 3. 대한매일 부동산 플러스

40. 중대형 아파트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 2003. 4. 21 대한매일 안미현 기자

--10--
41. 주택공사, 2003. 5월 13 - 22일, 무료 주거 문화 강좌
-- 2003. 4. 21 대한매일

12-3. 울산지역 97개 마을, 그린벨트 해제
-- 2003. 4. 23 대한매일 강원식 기자

42, 2-5. 주공, 용인 마평, 국민임대아파트 639가구 공급
-- 2003. 4. 24 대한매일 , 부동산 플러스

43, 2-5. 남양주 호평 국민임대아파트 496가구 공급
-- 2003. 4. 28 대한매일 부동산 플러스

44. 주공, 2003. 5월 중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
-- 2003. 5. 5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45, 2-5. 주공, 경남 합천.영창,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 2003. 5. 6.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46. 강원 원주.무실, 공공 임대아파트 잔여세대 공급
--2003. 5. 7.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47. 국민 임대주택단지, 택지 확보기간 3년에서
2년으로.
-- 2003. 5. 23 대한매일 류찬희, 국제신문 유창우 기자

48. 2003. 6월 임대아파트 공급
-- 2003. 5. 25, 주공 홈페이지

49. 국토연구원, 주택 공급계획 공청회
-- 2003. 5. 28, 국제신문 유창우,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11--
50. 공공택지, 임대주택 20%이상 건설
-- 2003. 5. 29 국제신문 유창우 기자

6-6. 부산 기장.철마에 1900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 2003. 6. 3. 국제신문 정순백 기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6-6)-1. 기장 ‘고촌 택지지구’ 최종 확정
-- 2003. 7. 1 국제신문, 정순백 기자

51. 택지지구 10년간 용도 변경 금지, 단독택지엔
음식점 등의 근린 생활 시설 불허
-- 2003. 6. 5,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6-7. 의정부 녹양, 고양 행신2, 의왕 청계,
국민 임대주택 단지 3곳, 개발 승인
-- 2003. 6. 14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6-7)-1. 국민임대아파트단지 3곳, 어떤곳?
-- 2003. 6. 16,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52. 국회 건교위,
5개 광역시 지하철 통합 운영 법안 통과
-- 2003. 6. 20, 대한매일, 사회 플러스

53, 2-5, 주공, 양산신도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 2003. 6. 27, 국제신문 전면광고


--12--
54, 2-5. 2003. 7월 임대아파트 공급
-- 2003. 6. 30. 대한매일, 김성곤 기자

55. 지방 대도시 2003. 하반기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
-- 2003. 6. 30. 대한매일, 김성곤 기자

(2-5) -1. 주택공사, 2003년 하반기 임대아파트 공급 계획
-- 2003. 7. 10, 대한매일, 류찬희 기자

56. 지하도 상가(商街)에 음식점 등 제한
-- 2003. 7. 11, 국제신문, 유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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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시책 모음


- 이하 내용 파일 : 홍보 1-2 (030712) - 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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