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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의 정부사 - 문재인 정부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해방 후의 정부사 - 문재인 정부


.................................................................................................
문재인 대통령 ( 2017. 5. 9 ∼ 현재 )
....................................................................
※ 2017년 5. 9일 대통령 선거에 의해 취임

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엄격히 제한 : 전문의 1명 진단 →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 (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나)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전력(=원전) 감축
0. 충남 당진 석문 호수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한화가 충남 당진 석문호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 를 짓는다. 한화 종합화학 . 한국 중부발전 컨소시엄은 충남 당진 석문호에 100매가와트(MW)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017. 11. 2일 밝혔다.
100매가와트 중 80매가와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한화와 중부발전이 짓고
나머지 20와트는 한국 농어촌 공사가 자체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전소 면적은 120만 ㎡로 축구장 168개 크기다. 2019년 착공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수상 태양광 발전은 물 위에 태양광 패널과 전기 시설을 띄워 놓은 방식이다. 현재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40매가와트급으로 중국에 있다.( - 동아일보, B3면, 2017. 11. 3일, 금요일, 이은택 기자)
0. 부산 화명 정수장 및 LG산전 부산공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 가동(- 2018. 4. 13 부산일보 )

다) 남북 정상 회담 (2018. 4. 27일 : 문재인 / 김정은 ) - 판문점 남측 (3차)
0. 군 장성 감축 - 송영무 국방장관
0. 군 복무기간 2,3개월 단축
0. 군복무병 월 봉급 인상

0. 2018. 8.15광복절을 기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 남쪽 89명이 북쪽의 금강산에 소재하는 금강산 호텔에서 2018. 8. 20일부터 2박3일의 일정

※ 북미 정상회담 (2018. 6. 12일, 싱가폴 : 김정은 / 트럼프)
- 6.25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발굴 55구 송환식 (2018. 8.1,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 )
* 6.25 한국 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우엔 참전 기념일로 정해 매해 기념 - 남북의 종전을 위해

0. 남북 2차 정상 회담 (2018. 9. 18~20 : 문재인 / 김정은 ) : 3-1차
-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정상회담 (전세기 비행기)
- 방북단 인원 200여명

라) 근로시간 단축 (주당 최대 68시간 - 52시간 )
0. 2018년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

※ 문재인 대통령 : 영부인 김정숙

등록 : 2017. 6. 12(월)/ 2018. 3. 22(목)/ 2018. 4. 17(화) / 2018. 6. 25(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18. 7. 28(토) / 2018. 12. 14(금)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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