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감기약 및 한방 소화제 상하이 수출(1)

첨부파일

• 한방 감기약 및 한방 소화제 상하이 수출 (1).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47회) 미리보기

내용

- 한방 감기약 ‘기화 삼소음’ 은 생산지가 경남 진주시이고 한방 감기약 ‘ 정우 삼소음’ 은 생산지가 충남 아산시이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81105-1(2018. 11. 5, 월요일, 04:14)
수신 : 세종사무소(참조 : 박능후 보건부장관 / 김경수 경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한방 감기약 및 한방 소화제 상하이 수출(1)


[ 내용 ]

1. 한방 감기약 및 소화제 상하이 수출

한방 감기약(기화 삼소음, 정우 삼소음)이 국내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든 안되든 우선 중국 상하이에 수출하여 반응을 보고 나아가 개방되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에도 수출했음 한다. 중국에는 한방병원과 유사한 동인당이 있는데 정부와의 관계는 한국의 한의원보다 더 밀접해 보였다. 동인당에서 한국의 한방 감기약을 수입해 그곳에서 파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인들의 감기는 사계절이 있어 감기를 앓는 국민들이 많지만 감기와 상관없는 나라의 국민도 있다.
한국에서는 한의가 조제하는 한약은 아직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를 않지만 한방의 보약(효험)도 봄 가을 먹으면 감기를 하지 않는다.
한약의 재배는 경남 합천 황매산에 오르는 곳에는 층계 논이 많던데 그런 곳에서 재배하면 될 듯하다. 문제는 친환경 재배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업무는 산림청이나 군청의 산림과에서 곤란하다면 구청 및 군청 단위의 환경위생과에 있어 온 식품위생직 공무원(보건직 공무원으로 분류해 왔음)이 보건소로 옮겨가 같이 보아도 될 듯하다. 산림청이나 군청 산림과에서 맡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과 같이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농업기술센터는 먹거리 농산품도 감당하기 벅찬 형편이라서 그러하다.
이에 대해 상부인 보건복지부, 농림식품부가 좀더 검토해 보아 좋은 안을 도출토록 하되 이로써 군청 및 구청단위에서는 팀장(6급)외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지양토록 한다. 만일 구청이나 군청의 산림과에서 맡으면 담당자 1인만 늘리면 족할 것이다. 한방약초 담당자이다.

1-1. 한방 감기약, 한방소화제 성분 표기

한국에서는 한의가 조제하는 한약은 아직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를 않지만 한방의 보약도 봄 가을 먹으면 감기를 하지 않는다. 이때에도 한약 성분을 일일이 한약의 봉투에는 표기치 않는다.
감기약과 소화제도 모두 한약초가 들어갈 것이지만 그 정보(한약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성분의 1/2 이상은 밝히고 함량은 생략해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성분과 함량을 모두 밝혀도 무관하다.
수출하는 [ 한방의 감기약과 한방소화제 ] 는
생산자 실명제로서는 한국 제조회사와 인증 한국 경남도청 (즉 ‘한국 보건 경남도부’)로 해서 경남도청에서 감기약의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한다. 점검할 곳은 도청의 당해부서에서 하든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며 점검방법은 관능검사의 소비자 설문조사로 한다.
식품위생법에서 살펴보면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는 식품의 안전장치도 소비자 신고 등 관능검사에 맡겨왔는데 한방 감기약 및 소화제도 점검할 담당자를 두어서 약품을 복용한 국내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즉 분기별로) 복용 후의 설문을 받아 점검하면서 이상이 없으면 유통구조상에서 주의를 요하면 된다.


2. 기대효과

한국은 전자제품, 자동차 등 공산품을 외국에 수출해서 외화벌이를 많이 하므로 상기 사항은 정부에서 보더 더 관심을 기울여 대외국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시행토록 한다. 제안자가 정관장 화장품, 광주 감칠배기, 한방감기약 및 소화제를 중국 상하이로 수출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화벌이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한국인은 독일의 니베아 화장품(한국 군인용 ? ),
미국의 아이보리 비누(한국 주둔 미군의 비누 ? ) 등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도 줄 수 있는 것은 외국에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첨부 파일 : ♬ 약초의 재배 및 검사

--2018. 11. 5(월) --
등록 : 2018. 11. 5(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 제목 사항 외의 기타 사항은 생략
재등록 : 2018. 12. 9(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