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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2)

첨부파일
내용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세대가 받아 볼 수 있는 기관지를 발행해야 한다. 지방청의 재정으로 어려우면 중앙에서 그 재정을 내려 보내면 가능하다. 보름을 주기로 하면 적절할 듯 싶다.
김대중 정부,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는 장관지시 사항을 서면으로 내려 보내고 그리고 영세서민들과의 상담에서는 칸막이를 쳐서 영세서민들의 정보를 보호토록 지시했다. 동주민자치센터와 구청이 합하면 구청의 복지과에는 사회복지사들이 머무거나 일할 공간(+ 서류 보관)은 별도로 칸막이해서 관련 서류(세대별의 생활실태조사서)를 (통반별로 꽂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개인 컴퓨터 안에만 내장해 두어선 안된다. 기관청의 제공부가 그러하듯이.
그리해야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구청의 생활수급 담당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 관련서류를 꺼내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통 근무시간에는 사회복지사들은 외근으로 밖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을 듯하다 →
글쓴이는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문제로 기관지를 전세대에 줄 수 없다면 법정의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생활수급 세대 및 차상위 세대 )에게라도 기관지를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 이 기관지는 동사회복지사들이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방문할 때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배분할 때 전달하면 된다. 2000년경 어느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통장이 배부하고 있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시에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관내 동에 공무원별로 담당통을 지정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쯤은 관내를 둘러보고 견문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발행한 기관지를 누가 전달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시도지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를 ‘ 만능통장’ 이라는 사자성어로 동기관지를 전세대에 발행해 배부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한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으로 합하지 않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시의 일이다.
다가오는 12월은 불우이웃돕기의 계절이며 동시에 체납세 정리 기간이다.
체납세 금액에 비해 체납세대수나 체납세 독촉의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드는 주민세의 체납금의 체납 독촉은 다가오는 12월 구청 및 군 기관지에 동 및 통별 순으로 등재(세대주 성명이 납부자 성명임)하여 공지되면 체납된 사항이 이웃들에게 부끄러우므로 체납세액이 많이 줄어들 것이 예견된다.
주민세 체납 징수율이 1970년대 93%에서 85%, 70%, 50% 대로 점차 떨어지면 그때에는 기관지에도 낼 수 없고 공무원들이 직접 받으러 나가야 한다.
이름이 시도세인 취득세. 주민세도 징수하는 곳은 구청장 및 군수이다. 그러나 재산세는 구(청)세이다.

현재 일년에 한번내는 주민세의 납기내 징수율이 78%선에서 1차 독촉고지서가 나가면 85%선이 될 듯한데.... 맞는지 ?
7,8년전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대한적십자 회비의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말이 들리던데.... 2018. 9. 12(수요일) 건의자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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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관련대호 181128(2018. 11. 28, 수요일 03:10)
수신 : 오거돈 부산장 외 16곳 시도지사(참조 : 복지과)

제목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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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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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방송고 학생모집
둘 ) 따뜻한 모포
셋 ) 생활수급자, 자동차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넷 ) 귀뚜라미 온수 매트
넷-1) 귀뚜라미 온수 매트 사용자 보상 판매
넷-2) 강부자 愛 천연 목화솜 온수 매트
다섯 ) 요강
여섯 ) 장애인은 유치원, 고교까지 의무교육
일곱 ) ♬ 청호나이스, 이과수 일반 정수기
여덟 ) 안유수 에이스 경암 이사장, 불우 이웃 돕기
여덟-1 ) 안유수 에이스 침대 회장 1억원 상당 쌀 성남시 기부
아홉 ) 하나 금융그룹, 90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해 정부에 기부채납
열 ) 말이식 방충망 출시 (아파트 현관용)
열하나) 저소득 가정에 새집 50채 건물 - 포스코
열둘 ) 상속세 면세 부과액 5억에서 10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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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공 기관청

1. KT 복지 전화 외
1-1. 휴대 전화
2. 한국전력의 전기료 및 TV 수신료 할인
3.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4. 지방세 감면
5. 환경 개선 부담금 감면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 장애자 별도 채용(모집, 응시, 합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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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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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청 - 자유 게시판 (2011. 1. 26일)
작성자 : 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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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서울 수도여고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모집 안내

1. 모집기간
* 2011년 1월24일 ~ 2월 28일 : ( 09:30 - 17:00 . 토요일은 13시까지)
* 공휴일 및 구정연휴는 쉽니다.


2. 제출서류
*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1부
* 여권용 사진 2매,
* 주민등록 등본1통,
* 입학원서(본교에서 작성)
* 입학금 및 수업료 101,800원

※ 선착순 200명 모집을 합니다.

* 1년에 24일(주일)에 등교하며, 수도여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합니다.
*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을 드립니다.

3. 편입생 약간명(2학년)

4. 문의 : 02) 2102 - 3580, 3581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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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는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가 2곳 있다.
- 동래고등학교( 남학생→ 051, 555 - 0151)
- 경남여자고등학교 ( 여학생→ 051, 600 - 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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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

따뜻한 모포

시중에는 겨울이라 잠자리 모포가 많이 나온다.
겨울의 이불들이 대부분 솜이불이나 가벼운 오리털 이불들이 많은데
이 이불들은 이불 속으로 바람이 들어오기 쉽다.
이불 속에 아래의 모포를 덮고 자면 몸에 달라붙어 체온을 유지할 수 있고 바람도 들어오지 않고 따뜻하다.

가. 품 명 : 다용도 담요 (브랜드명 : space club )
나. 제조 판매원 : 주) 창신섬유
다. 재 질 : 폴리에스텔 100%
라. 규 격 : 210 × 160 (단위 : cm)
마. 소비자 상담실 : 051) 208-3971~9
마, 세탁 방법 : 물을 사용하여 중성세재로 손세탁 (세탁기 대신)
바. 구입가격 : 40,000원 (부산진전통시장 - 부산시 동구 소재)

※ 모포가 부드러우므로 반으로 접어서(두겹) 아기 이불로 덮어도 좋다.
※ 봄 가을, 방안 공기가 다소 차면 방바닥에 두고서 두르거나 어깨에 덮으면 따뜻하다.

※ 특징 : 부드럽고, 가벼우며, 또 반으로 접어서 사용할 수 있다. 부피가 적으며 겨울철에는 다른 이불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 2011. 10. 23(일), 부산진 전통시장 --




겨울의 이불은 솜이불이 많았으나 요즈음은 이불이 무거우면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오리털 이불이 판매되고 있고 또 이불의 속으로 명주솜(비단솜) 을 넣는 경우가 많다. 글쓴이는 오래 전, 어느 백화점에서 오리털 이불 2개를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겨울에는 덮고 지내고 있다. 오리털 이불의 이불천은 두꺼운 특면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세탁기에 넣어도 쉽게 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전 솜이불의 솜은 다음의 곳에서 다시 타서 요를 만들었다.

0. 아씨방 : 권혁귀, 051, 341 - 9686 (부산)
* 솜이불의 솜을 다시 타서 재활용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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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

생활수급자, 자동차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를 가진 자가 주기적(보통 1년 단위) 지정한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국민들이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도 유사하다.

0. 정기 검사는 15,000원~25,000원 (차종마다 다름)
0. 종합 검사는 45,000원 ~61,000원 (부하 검사)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면제이며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는 30 ~50% 면제이다.

-- 2010년 9월, 교통안전 공단(公團), 해운대 자동차 검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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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귀뚜라미 온수 매트 (온수 요) 출시


겨울이 다가오면 서민들은 난방비가 근심이다.
전용면적 59㎡ (18평)의 아파트에 사오명의 식구가 살면
동절기인 12월, 1월, 2월, 3개월의 도시가스요금은
월 12만원, 14만원, 13만원 등 한달 동안, 아무리 절약하여도 평균 난방비가
10만원이 넘는다.
2008년부터 시중에 선보인 온수(溫水)요를 사용해보면
난방비를 다소 절약할 수 있다.
전기열선의 난방은
온수를 사용해 온 우리 인체에 맞지 않아
새로 개발한 것이라 하는데 주위의 평가가 좋다.
주위 친척이 권유하여 나는 사서 쓰고 있다.
온수요 위에( 목면 솜으로 만든)요를 한 개 더 얹었다.
써보니 평상시는 추운 방의 보온자리도 되고
밤에는 적정 온도의 잠자리로도 나무랄 데가 없다.

특히 여성들은 혼자 낮에 집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봄 가을, 한낮에는 가스보일러를 끄고도
온수요의 보온자리에서 일을 볼 수 있다.

‘귀뚜라미 보일러’ 는 전통있는 온수 보일러의 상표명이다.
요즈음 가정의 난방에서 가스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면서
잊어질 듯한 이름이 될 뻔하였는데
이번에 귀뚜라미 온수 매트를 출시하였다.
온수 매트란
매트의 열선이 기존의 전기선에서 더운 온수(溫水)선이 깔리어진 매트이다.
실제 사용시에는 이 온수 매트 위에 - 온수 매트 크기보다 약간 큰 -
면솜의 요를 위에 깔면 포근하고 지내기가 훨씬 좋다.
새로 구입하여 사용해 보니
온수 보일러가 단단하게 생겼고, 온수의 열선도 온수 순환이 잘되어
따뜻하다. 잠을 잘 적에는 온도를 약간 내려서 자야한다고
사용 설명서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인용 KM-201 은 프리미엄형으로 상품가가 278,000원이다.

침대형 온수매트 ( KM-632, 퀸 / KM-631. 1인용) : 고급 순면 100%
- 퀸 규격 : 2 m x 1.5 m
- 1 인용 : 2 m x 1 m

0 판매원 : ORSC (오알에스시) - 순수 국내산 100%
0 주문 전화 : 1588 - 8644

* 품질보증 마크 획득

-- 2012. 10. 6 - 10. 7(토,일), 조선일보, 광고 --
-- 2011년 11월 11일(금), 조선일보, 광고 --
-- 2014. 12. 11(목), 조선일보, C8면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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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여 보니 --- 제안자는 1인용의 귀뚜라미 온수 매트(카페트형 : KM-201)를 사서 거실의 바닥에 깔고서 생활하고 있는데 무척 따뜻하며 특히 온수통이 잘 되어 있다. 물은 시중에서 파는 생수나 정수기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쓰라고 했다. 그동안 가격도 많이 내린 듯하다. 이로써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었다. ( 2013. 3. 16, 토)

* 요즈음 전통시장 이불전에 가보면 상기의 온수요(=온수 매트) 위에 깔면 좋을 면이불 및 면 누비이불이 달리 나온다.

※ A/S : 1588 - 9902, (주) 동양 이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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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1 ) 귀뚜라미 온수 매트 사용자 보상 판매

- 귀뚜라미 온수 매트를 사용하는 분께 최대 40% 할인 판매 (모델별 100대 한정 수량)

0. 구매 및 상담 문의 : 070 -4025 - 7728

-- 2018. 1. 8(월) 귀뚜라미 보일러 --
.
등록 : 2018. 1. 10(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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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2) 강부자 愛 천연 목화솜 온수 매트(=온수 요)


온수 보일러의 물을 사용한 온수 매트이다. 그런데 매트(=요)의 재질이
천연 목화솜이다. 출시 기념으로 50 % 할인

0. 상품가 : 1인용, 138,000 원. / 2인용, 158,000 원
0. A/S는 10년 보장
0. 1구입 문의 : 1544 - 3067

-- 2014. 10. 23(목), 조선일보, A2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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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

요강

0. 신우 복 요강

규격 : 대(大)
원산지 : 중국
상품가 : 15,000원 ( 2011. 12월 현재 )
판매처 : 부산진 전통시장, 지하 1층 식기 판매처 (부산시 동구 소재)
판매처 : 신우 스텐레스 (소비자 상담실 : 055, 388-6000 )

-- 2011.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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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백자 도자기 요강

재질 : 도자기 (큰 꽃무늬의 백자 도자기 요강으로 뚜껑도 있음)
상품가 : 35,000선 ( 2014. 7월 현재 )
판매처 : 인터넷 상거래 " 11번가 요강 " ( 전화 1599 - 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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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이 가까우면 편하듯이 우리 조상이 물려 준 유용한 자산이다. 방에 두어 냄새가 나면 복도에 내어 놓아도 된다 사용할 때 세안용 수건을 깔고 덮어두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
요강은 1인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요강을 매일 비우고 씻어야 냄새가 안난다. 씻을 때는 향기가 있는 중성세제인 샴프를 약간 묻혀 사용하면 잘 씻어진다.

-- 2014.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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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

장애인은 유치원, 고교까지 의무교육

초.중학교에만 국한됐던 장애아동과 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2010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김도연)는 2008. 5. 26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라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기간을 2010년도부터 만 5세이상의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011년도부터 만4세이상 유치원 과정,
2012년도부터 만3세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 고 2008년 5. 25일 밝혔다.
현재 장애아들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또 “ 앞으로는 교육당국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선별검사를 수시로 실시해 장애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 ” 이라며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만3세미만 영아라도 전문적인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고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보호자의 몫이다(세칭 신청주의 = 세칭 민원공화국). 또 장애가 있더라도 만 3세 미만인 경우 보육비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사비(私費)를 들여야 했다.
*특수학교 교원은 ‘ 교사 1명당 4명 ’ 기준으로 바뀌며 존폐논란을 낳았던 치료교사제는 폐지된다. 치료교사들이 맡아온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 치료 등은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치료사가 담당하게 된다.

-- 2008. 5. 26, 조선일보, 원세일 기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특수학교......... 부산 금정구에 있는 장애아동의 학교인 특수학교로 ‘은애학교’ 가 있다. 최근에는 (부산) ‘ 동암학교’ 라는 셔틀 버스도 보였는데 장애아동이 공부하는 학교인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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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

♬ 청호나이스, 이과수 일반 정수기


[ 2013년 부산 기장군 대변항 멸치축제 ]

0. 기간 : 2013. 5. 2(목) ~ 5. 5(일)

부산 기장군(군수 : 오규석)은 ‘ 부산의 젖줄’ 이라고 불리어진다.
기장군 대변항에서의 기장 멸치축제는 한해에 한번 개최하는 행사이다.
마침 이 행사기간 관내 대변 초등학교 등 몇몇 관내 학교 동창회가 개최되는 기간이라서인지 행사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청호 나이스(주)에서 이과수 정수기를 전시하였다.
아래의 ‘ 이과수 일반 정수기 S ’ 외
정수한 물로서
얼음, 냉수, 온수, 정수가 나오는 '이과수 얼음 정수기 플러스' 도
개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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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수 - 일반 정수기 S (가정용 )
..................................................................
- 3년 의무 사용 조건으로 3개월마다 점검 (필터 교환 등) : 월 렌탈료 19,900원

- 규격 : 높이 41.5 cm(세로), 폭 18 cm(가로), 깊이 41.3 cm
- 정제 범위 : 필터로써 잔류 염소, 미세 먼지, 녹, 냄새 등 제거
- 한국 정수기 공업 협동조합, 검사필

- 공장 : 충북 진천군 (대표 : 이석호)
- 본사 : 서울 서초구 ( 02, 2683 - 08** )

0. 제품 문의 : 080 - 282 - 1005


※ 상기 일반 정수기(S 가정용)에는 중금속을 걸러주는 중요 필터가 있다.
가장 큰 필터이며 2년마다 교체한다. 광산 주위에 살거나 공업도시 및 공단 주위에 사는 분들은 식생활에서의 식생활용수나 음용수(마시는 물)는
잘 정수된 물을 마셔야 중금속의 오염(수은 중독, 납 중독 등)을 예방할 수 있다.

※ 소형(이과수 일반 정수기 S)은 청년주택, 원룸형의 가정에 좋으며 가족 수가 4인의 가정이라도 음용수로서는 모자람이 없다.
2016년 물용량이 큰 정수기(이과수 일반 정수기)가 2016년 7월 새로이 출시가 되었는데 월 렌탈료는 19,900원 그대로이다. 4인 가족이나 6인의 가족에서 적당하다.

-- 2013. 5. 3(금), 2013. 6. 21(금), 2014. 3. 5(수). 2015. 5. 19(월) 2016. 9. 6(화 )--
...................
등록 : 2016. 12. 23(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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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

안유수 에이스 경암 이사장, 불우 이웃 돕기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안유수 이사장(에이스 침대 회장)이
2018년 설날을 맞이해 홀몸 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백미 10Kg 5,942포(약 1억 2천만원)를 경기도 성남시와 이천시에 8일 전달했다.
안 이사장이 기증한 백미는 성남 관내 총 4,492 가구와 이천 1,450 가구 등 총 5,942 가구의 홀몸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에게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안 이사장은 1999년부터 20년째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 는 생각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백미를 기증해 왔다. 25년간 무료 급식소와 경로당도 운영 중이다.
안 이사장은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소방관 치료비와 순직 자녀 장학금으로 지난 2년간 매년 3억원을 기부했다. 안 이사장은 “ 한국의 홀몸 노인 비중이 전체 노인 인구의 20%에 달한다고 들었다” 며 “ 기본적 복지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이어 갈 것” 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8. 2. 9,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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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 1 )

안유수 에이스 침대 회장 1억원 상당 쌀 성남시 기부

추석절 명절을 앞두고 안유수 에이스 침대 회장이 1억원 상당의 흰쌀 10kg, 4,570포를 경기도 성남시에 10일 기부했다. 이 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중원구, 수정구에 있는 총 4,570가구의 홀몸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고루 전달된다.
안회장은 1999년부터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백미를 기증해 왔다. 지금까지 총 규모는 총 20억원 규모다.
안회장은 2003년부터 경기도 이천시 소재 노인을 위해 ‘에이스 경로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 -동아일보, 2018. 9. 11, 화요일, 황성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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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

하나 금융그룹, 90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해 정부에 기부채납

하나 금융(회장 : 김정태)은 2018년 5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 이춘희)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3곳 이상 건립해 기부체납하기로 밝혔다.
또한 하나 금융은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90개를 건립한 뒤 정부에 기부체납하기로 2018. 6월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밝혔는데 이는 민간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협력한 첫 사례다. 이날 행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했다.

--2018. 6. 28(목) 동아일보, 강유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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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

말이식 방충망 출시 (아파트 현관용)

낮밤의 여름 한더위도 8월 보름이 지나면 다소 나아지는데 그래도 추석까지는 덥다. 날이 갈수록 저녁이 되면 바깥의 온도가 방안보다 낮아져 늦여름에는 밖의 모기가 방안으로 들어와 특히 아기들은 늦여름의 뇌염에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 현관문에 달 수 있는 ‘ 말이식 방충망’ 이 개발이 되어 출시되었다.
말이식 방충망은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해서 여름 동안에는 방충망을 쳐서 걸어 아파트 문을 열어두도록 하고 겨울에는 방충망이 한쪽으로 말리어서 부피가 작아 불편하지 않다. 설치하면 바닥에 턱이 생기므로 아래의 턱에는 붉은 유성펜으로 칠해 표시해 두고 익숙해질 때까지 드나들 때 조심하도록 한다.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해서 시공해 주고 시공비 포함해 15만원이다.
* 신청 : 대원 (변맹진 / 051, 581-1986, 583 -3939 )

-- 2018. 8. 15(수)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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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하나)

저소득 가정에 새집 50채 건물 -포스코

기업들의 사회적 사업은 알게 모르게 다양하게 펼쳐져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포스코(이전 포항제철)은
2018년 올해까지 저소득 가정에 새집을 50채 선물했다고 2018. 8. 13일 밝혔다. 이름은 ‘스틸 하우스’
포스코는 2009년부터 36곳 시군에서 *스틸하우스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방청이 함께 대상자를 선정하면 포스코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단 ‘ 비욘드(Beyond)'가 함께 집을 지어 준다.
지난해 10월에는 경북 봉화군 임모씨(53)에게 또한 전북 완주군의 김모씨(49)에게 새집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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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하우스(steel house) : (직역) 강철 집.

- 2018. 8. 14(화), 동아일보, 황태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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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둘 ) 상속세 면세 부과액 5억에서 10억으로


2018. 11. 14(수) 공영 텔레비전 KBS 오전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 초대된 법조인들(변호사 포함 )은
상속세의 면세 범위가 10억원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에서 벼작물을 29년 지어온 논 1,177평(2018년 1월 기준 1평 평균 공시지가 약 215,000원)을 상속받는데
(취등록세 제외하고) 상속세가 49,436,880원 (5년 분할, 이자 1. 8% 포함)이 부과되었다. 공시지가의 19.5%가 상속세로 신고가 된셈이다.
(※ 215,000원 × 1,177평 = 2억53,055,000원)
그 논은 실제 팔고자 하면 살 자는 자경해야 살 수가 있는 자경농지인데
이는 농지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쌀은 최고 1년 21가마(1가마 80kg), 50kg가 생산된다고 하니 2018년 11월 현지에서 쌀 한가마는 22만원이므로 1년에 지은 쌀을 모두 팔면 현재 시가로 연간 최고 4백77만원의 돈을 살 수 있는 농지다. 월로 치면 397,000원으로 그 속에는 농부의 노력비, 비료값, 기계 작물비 모두가 포함된 것이다. 이로써 농경은 ‘집약적 산업’이라고 불러온 것이다.

-- 2018. 11. 15(목), 제안자 안정은 기록 --

등록 : 2018. 11. 15(목)
* 첨부 파일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2)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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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계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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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 기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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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 복지 전화 외
1-1. 휴대 전화
2. 한국전력의 전기료 및 TV 수신료 할인
3.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4. 지방세 감면
5. 환경 개선 부담금 감면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 장애자 별도 채용(모집, 응시, 합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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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 복지 전화 외 - 신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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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장애자 가정 및 생활수급자 가정의 복지 전화
-생활수급자 가정 : 기본료 면제(현 5,200원), 통화료에서 5,850원 면제
-장애자 가정 : 기본료 + (시내 전화료의 30% 할인, 시외 전화료는 3만원 이내의 사용료에서 30 % 할인 )

0. 인터넷 사용료 : 장애자 가정 및 생활수급자 가정은 대강 30% 할인

-- 2015. 7. 6(월) 현재, KT (유선), 권호상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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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휴대 전화 - 신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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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 12.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 확대

생계. 의료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이 12. 22일부터 1만 1천원이 더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영민)는 저소득층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 ~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이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000원 오른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기본할인 없이 월 이용 금액을 35%(최대 15,000원)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2017. 12. 22일부터는 기본 감면액 1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21,500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다. 아직까지 이동통신요금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한국통신(옛 전신전화국)이나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저소득층임을 인정할 수 있는 동읍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상세한 안내를 받아 신청토록 한다.

-- 2017. 12. 20(수), 부산시보 다이내믹 1807호 1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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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전력의 전기료 및 TV 수신료 할인 - 신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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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기 사용료
- 장애자 (1-3급) : 월 8,000원 할인
- 국가 유공자 : 월 8,000원 할인

- 생활수급자
*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 : 월 8,000원 할인
* 주거수급자, 교육수급자 : 월 4,000원 할인

- 차상위 : 월 2,000원 할인
- 대가족 (5인 이상) : 요금 일부 할인

-- 2015. 7. 6(월), 한전 고객센타 (부산, 울산, 경남, 김해), 이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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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옛 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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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생활수급자 가정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월, 1인당 10 L 한 장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 월 1인당, (3L × 3장) 또는(5L × 2장)

-- 2015. 7. 6(월), 부산 금정구청 청소과 이필자씨, 김미경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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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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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민세(연 1회) : 12,500원 면세 - 부산시 생활수급자

0. 자동차세 감면
- 장애자 ( 1- 3급) 면제
- 화물 : 1톤 이하의 차량에 한해
- 승용차 : 2,000 cc 이하의 차량에 한함

-- 2015. 7. 6(월),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박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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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건강 보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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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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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 개선 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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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 면제
- 장애자 ( 1-2급 ) : 면제
- 장애자 ( 3급) : 일부 장애자 면제

-- 2015. 7. 6(월), 부산 금정구청 환경 위생과, 황현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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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글쓴이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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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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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2017. 7. 3일 개정 )

- 내집 마련을 위해 무주택 청년은 잘 챙겨두기 바랍니다 -
( 제공 : 대한민국 국민 이광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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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항목 및 최고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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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 32 점) / 1년 미만 /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15년 이상 /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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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수 ( 35점 ) / 0명 / 5점
1명 / 10점
2명 / 15점
3명 / 20점
4명 / 25점
5명 / 30점
6명 이상 /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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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 6개월 미만 / 1점
저축기간 (17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 입주자 저축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매년 1점이 가점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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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2017. 8. 25(금), A22면 광고 -

-- 2017. 8. 2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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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 장애자 별도 채용(모집, 응시, 합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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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8년 (1회) 부산시 행정직 공무원(9급 : 최다수)을 공개채용하면서 방침대로 저소득층, 장애자 공무원을 별도로 구분해서 채용했다. 즉 유리한 측면에서다. 이에 정상 모집인수 312여명, 장애인 27명, 저소득층 17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다.

-- 부산시청 > 채용정보 > 2018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 (2018. 6. 22일자 작성) --

-- 2018. 6. 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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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7. 16(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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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8. 26(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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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8. 29(화) / 2017. 12. 23(토) 내용 보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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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파일) : 2018. 2. 24(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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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6. 28(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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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보충
등록 : 2018. 6. 29(금) / 6. 31(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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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8. 15(수) / 2018. 8. 16(목)/ 2018. 9. 12(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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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11. 28(수)
* 관련대호, 수신처 삽입
* 첨부 파일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1)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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