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5급 진급, 왜 늦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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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안자 5급 진급, 왜 늦었나 ?


제안자와 부산대 행정대학원 동기였던 박00씨는 1989년경 제안자가 “ 부산시의 여성 공무원들 중에서 진급이 매우 빨랐다 ” 고 말해 주었다. 부산시청에서 전신직의 공무원이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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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승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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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당해 직급 유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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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서기보 시보(9급) : 1973. 6. 5 ∼ 1975. 6. 4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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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서기보 ( 9급) : 1974. 6. 5 ∼ 1976. 8. 17 ( 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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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정 서기 (8급) : 1976. 8. 18 ∼1982. 7. 30 ( 5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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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초기 전두환 정부에서 민방위 업무를 신설해서 지방청(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민방위업무를 맡을 남성공무원들이 세칭 ‘민방위 주사보’로 진급(동사무소에 남성 공무원을 7급으로 진급시켜 민방위업무를 보도록 함)을 시켰다. 동시에 당시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전환했다.
* 이후 1988년 3월 노태우 정부 초기 지방청에는 구군별 ‘가정복지과’ 가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되어 과장(행정 5급)과 아래 부녀 계장(행정6급), 가정계장(행정6급)을 모두 여성 공무원으로 보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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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주사보 (7급) : 1982. 7. 31 ∼1993. 6. 2 ( 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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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사 (6급) : 1993. 6. 2 ∼ 현재 (1999. 1.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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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

공무원 승진 빨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제원의원이
2016. 9. 18일 행정자치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 일반직
9급 공무원의 8급 승진 소요 기간은 2년 3개월 (제안자 : 3년 2개월)
8급에서 7급 승진엔 소요기간이 4년 3개월 (제안자 : 5년 10월)
7급에서 6급 승진엔 8년 7개월 ( 제안자 : 10년 11월)
즉 6급에서 5급의 승진엔 10년 3개월 (제안자 : 1993, 6. 2일 - 2002. 4. 30일 직권면직일까지 : 8년 10월차 )
5급에서 4급 승진에는 7년 2개월,
로 나타났다.
( 9급 - 6급까지 합산 : 요즈음은 15년 1월 / 제안자는 19년 11월 )

-- 참고 : 2016. 9. 19일, 월요일, 부산일보, 4면, 김백상 기자 --

상기의 비교에서
제안자는 여성 공무원이라 이전 전두환 정부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민방위 업무 담당자(남성 공무원)를 민방위 주사보로 일괄 진급을 시켜 근무를 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공무원이 이후 남성 공무원보다 차이가 나게 진급이 늦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단 이것은 1980년도 이후 공개 채용된 공무원들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그 결과,
민방위 업무의 신설과
방위세가 지방 교육세화 된 것은
식품안전의 업무를 담당해야할 여성 공무원에게도 나아가 식품안전(식품안전 - 기금적 측면)에서도 별로 플러스 요인은 못되는 듯하다.
국정책임자는 무고한 대학교수( 특히 이교수)들이 짐승들로부터 생명을 더 이상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안자가 행정6급에서 어렵싸리 교육세 징수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안실적이 있었고 이를 이후 김문곤 금정구청장께 직접 보고를 했음에도 시상도 않고 제안자가 행정5급으로 당시 진급이 되지 않았던 것은 박정희 정부시기에 자혜정신요양원을 운영한 공무장애자였거나 아니면 제안자가 상업고교 출신자로서 1990년대 김영삼정부(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주무)에서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었을 듯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기획감사실 근무 공무원 및 석사학위의 엘리트 여성공무원을 진급시키지 않았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제안자를 왜 5급으로 진급을 시켜주지 못했는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을 것이지만....김문곤 구청장은 이후 죽었다고요 ?

그리고 현재 지방청에는 지방자치의 실시로
중앙청 공무원에서 지방청의 고위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오는 세칭
‘ 낙하산 인사’ 는 없어졌다.
상기에서 부산시 공무원이 이전보다 진급이 빨랐던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에서의 7급 공개채용 제도도 없어져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의 연금 제도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고 중앙청 공무원들도 - 본인이 근무해본 경험이 없어서 단언하기 어렵지만 - 7급과 5급 공개경쟁 채용제도를 없애고 다만 중앙청 공무원이 차관 및 장관에 발탁이 되면 그동안 그에 맞는 직급과 보수를 받으면 될 것이고 장관 및 차관으로 근무 후에는 - 실제 근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 이전의 직급에 복직하여 근무를 계속해 나가면 될 것이다.
제안자가 공직에 근무한 후 20년이 경과하고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여성 공무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진로를 위해서 그리한 것이다. 공무원의 인생설계에서 위험요인을 줄이고 안정한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공무원은 전문화된 직업인이 아니므로 경쟁사회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곧 사회인으로서 무능한 존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 2018. 11. 21(수) --
등록 : 2018. 11. 21(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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