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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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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무능한 공무원있다하니~~

내용
기초생활 부정수급 알고도 쉬쉬하는 몰지각한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하는것이 국가정책이라고한다
이것이 사회의 어려운사람들한테 정부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정책을
국민들은 보장받는 기초생활 보장법있다 .


그러나 일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도아닌 편법으로 공무원의 눈속임을 기초생활 부정수급 불법으로 공공연히 소문이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는 범국민적 부정수급자 제보신고 각종메체에서 제보신고 연일보도관련 곳곳에서뉴스 나오고있다.
이에 전국각지방지자체제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자 제보단속 연일 홍보를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부정수급자 제보를해도 꼼짝딸싹도 안하는낮뜨거운 공무원있다는게 . 누구를위한 일을하는지 담당공무원은 알고있나.

문제는 담당공무원은 민원인한테 부정수급자에대한 강력히 조취한다고 하더니 얼마전에 통화를 햇을때는 조취는 커녕거짓으로 민원으로 밝혀음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초생활 부정수급으로인한 국민세금은 도둑처럼 낭비되고있다는게 담당공무원 정신있는지 낮뜨거운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당감4동주민센타 사회복지과 공무원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부정수급자에대한 선의에 피해자를 막기위한 제도적 법적처벌도
각력히 단속한다고 하지만 법적처벌도 있다는것 담당공무원은 알고있나
제49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전문개정 2012.2.1]
분명법적처벌이 있는대도 담당공무원은 쉬쉬하고있다는게 이해가지않는 담당공무원이다.



그런대도 아직도 부산시에서 국민세금 수돗물처럼 누수현상 발생이되고있다게
오거돈시장님은 알고있는가? 따라서 부산시에서 기초생활 부정수급자한테 버젓이 급여지급되었다는것 담당공무원은 알고도 쉬쉬하는 담당공무원 묻고싶다.



그럼에도부산시청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은 부정수급자에대한 아무리 민원제기해본들 지금까지 묵살을하고몰라서 그런건지 내돈이아니면 그만이라는식으로 탁상행정 공무수행한다는
낮부끄러움 공무원이다. 이러한 공무원은 현실에안주하고 안일무사주의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라면 향후 부산시 인사담당자는 공무원승진에대한 부산시 인사담당자
철처하게 공무원승진 못하도록하는게 살펴봐야한다.




그런대도 민원인 지난5월에 부정수급자 신고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원처리를안했다는것은 문제가 있는공무원이다. 당감동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은
일이많아서 민원처리를 안했는지 몰라서처리를 안하는건지 담당공무원은알고잇나.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민원사에무관한 법률에따른 민원처리기간 알고도 일을안하고있는지
아니면 몰라서 민원처리안하는건지 부정수급자 민원처리기간이후 발생되는 부정수급자
급여대한 담당공무원부정수급방치에대한금액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것이며
이에따른 기초생활부정수급 제보민원 묵살에대한
사법처리 직무유기 형사고발 반드시 담당공무원에게 물을것이다.



하루빨리 범국민적 기초생활부정수급 누수현상 담당공무원은 조속히
사실관계 확인후 국민세금 세지않도록 강력히 조치밎 부산시청 기초수급자 조취
민원사무관한법률에따른 답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