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거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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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제 : 식품 안전

수신처 : 김현미 국토해양부 장관 / 한승희 국세청장 / 김상곤 교육부장관 외 각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제 목 : 살기 좋은 거주 환경


한국은 양극화 현상, 전부 아니면 전무, 1등은 있고 이등은 없는 사회라고 일컬어진다. 이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언급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사회의 문화처럼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쉽사리 없어지기 어려운 현상이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저출산의 현상’ 은 전두환 정부에서의 가족계획의 사업으로 처음 출발했지만 가족관계법의 개정 등으로 인한 정부의 성공한 사업으로 제안자는 꼽는다. 이 저출산의 현상은 선진국이 되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또한 부엌에서의 도우미의 현상도 그러한데 이 부엌도우미를 유럽에서는 흑인의 여성을 기용해서 자국에서는 인종문제로 번질까 우려했다고 한다. 이는 상류 사회계충에서 더 뚜렷해서 제안자는 김치 등 한국 가정에서의 대표적인 반찬이나 김치를 (지방)정부에서 생산해서 여성들의 부엌 생활을 다소 가볍게 해준다면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식자층의 여성들이 제안자에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상기에서 제안자가 든 부정적인 현상과 관련해서
한국인들이 대도시나 농촌에서 사는 삶보다는 전북 남원시, 경남 진주시 등 소도시에 사는 것이 좋다고 해왔다. 이는 김영삼 정부이후의 지방자치의 실시와 같이 회자되어 온 말인데 이는 국토의 개발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 상속세에 대한 조세에서 살펴보아도 그렇다.
즉 현행 상속세는 상속자의 자산(토지 + 주택)이 5억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고 한다.
자산 규모 5억에서 살펴보면
중소도시(대도시 포함 - 서울제외)에서 아파트 전용면적 18평~ 24평형의 공시지가가 최고 2억원이하 또는 2억5천만원이하이다. 그리고 중소도시 인근에 농토(주택 건립 ×)가 1000평 있고 이는 공시지가가 평당 20만원에서 최고 30만원 이하로 추정된다. 시민들이 자택에 살면서 인근의 농토에서 채소, 고추, 무, 상추, 마늘, 과실수 등을 소량 다품종으로 심어 자급자족으로 살아간다면 대도시에 사는 시민들처럼 친환경 채소 및 과일 타령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면 상기 시민의 공시지가의 자산 총액은 얼마나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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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2억원이하 + 농지 (20만원 × 1000평= ) 2억원 또는 최고 3억원이면 합해 자산이 4억원이하 ~ 5억원이하이다. 그런데 현재 도시의 가옥, 농토의 공시지가는 쉼없이 증가 추세에 있다.

*2) 아파트 2억 오천만원이하 + 농지 (20만원 × 1000평= ) 2억원 또는 최고 3억원이면 합쳐 자산이 5억 5천만원이하로 상속세가 부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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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1000평 이하에서는 벼의 작물이 어려운 것은 벼의 작물은 집약적인 산업이라 그러한데 이로써 대단위의 농토를 가진 자는 상속세가 겁이 난다면 절대 농지를 밭작물이 가능하도록 토지 변경을 해서 1000평으로 잘라서 판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중소도시의 인근에 있는 농토에 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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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상기에서 언급한 사항(1등은 있고 2등은 없는 사회)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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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대를 너무 서열화되지 않게 재정을 국립대별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

2. 일년에 1회 모든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쳐서 우등생(600명 기준 50명)에게는 매회 상장(전교 석차 등재)을 주고 학생들의 성적에서 평균점이 높은 학교는 교육부에서 시상한다. 그것도 1/12의 학교에 대해서다. 학생들에게 수능 점수가 있다면 교육부에서도 학교별 수능 점수를 매겨야 한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부산에는 장애자 학교가 새로 생겼다.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은애 학교와 부산동암학교가 바로 그것인데 제안자가 부산시 중앙대로에서 다니는 셔틀버스를 보고서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취학해서부터 * 문제를 보이는 취학 연령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퇴학조치를 않고 위탁할 학교를 설립해서 맡기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부산시 김석준 교육감은 이 두사항에 대해 부산시청의 기관지에 발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임혜경 부산시 여성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저출산으로 남게 되는 빈교실에 공립의 유치원을 짓겠다고 했고 전 서병수 부산시장은 빈교실에 어린이 집을 짓겠다고 했다. 학교에 어린이 집을 지으면 유리한 것이 점심이 학교 단체급식소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이며 이 어린이 집은 관리를 부산시에서 해야 하고 공립의 유치원은 관리를 교육청에서 해야 하니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기를 맡기는 사간의 유통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니 그리 선회한 듯하다.

- 교육 방침, 시도청 기관지에 공지 -
각시도 교육청은 시도민들이 대부분 학부형들이므로 상기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기관지인 부산시보에서 공지토록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 한다. 실제 교육부의 재정인 교육세는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고지서에 교육세라 표기하고 부가되어 나가고 있다. 영세 시민을 제외한 모든 부산시 주민등록세대주에게 해마다 1회 부과가 되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에도 교육세가 붙어져 있다. 그러하니 시도지사들이 취임하면 취임사(?)라는 멧세지를 사용하고 심지어는 모임(?)이라는 멧세지가 세간에서 회자되는 것이다. 이번 2018년 6.13 단체장선거에서 투표자 중에서 각시도지사에 대한 무효투표자수보다 교육감에 대한 무효투표자수가 월등히 많았다. 학교당국은 학비도 받지 않고 공부도 가르쳐주면서 점심까지 먹이며 공부를 시키고 있음에도..... 이는 학교 단체급식소에서 요구르트에는 목이 따거운 천연감미료가 들어 있다고 주지 말 것을 그렇게 제안자가 알렸음에도 계속 요구르트를 제공을 하니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를 제안자에게 일러바치고 있는 것이다.

3. 중고등학교에의 입학에서 무시험제도로 바뀐지 오래다. 그리해도 초등 6학년 모의고사, 중학교 3학년과정의 모의고사에서 1/12의 학생군(제안자는 이를 우등생이라 명명)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중고교의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그에 대한 필요성은 이전 동래구청장을 지낸 김00구청장 아들의 예를 들어서 그 대안으로 제안자가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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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는 식품안전과과 관련해서 제안자 주장해오는
다음 사항을 미루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
1. 개량된장(충장 포함), 양조간장, 단무지 생산, 깍두기 생산을 빅딜식품으로 생산이다. 빅딜식품은 소비자가 많으므로 홍보만 열심히 하면 식품전문가를 투입하고도 경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는 지방청에서만 추진할 수 없고 대통령이 지휘해야 한다. 재원도 지원하면 금상첨화이다.

2. 각시도청별 김치생산이다. 이는 제안자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다.

3. 한국전통식품 참기름의 생산이다. 이는 북한과 공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국 연변에 참깨를 재배할 인력들에 아파트를 제공하고 남북한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아파트를 지를 재정은 국민들이 통일과 나눔의 재원으로 참여해서 시행만 하면 된다. 사업에는 개발주의자 전직의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하거나 지휘해야 가능하다.

4. 한국설탕, 한국 밀가루, 올리버 기름(엑스트라 버진)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품이다. 이들의 품목에는 남성의 식품전문가가 현지에 나가 검사를 하거나 확인을 해야 한다. 필요한 인원수나 점검의 주기는 식품의 제조과정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물론 대표(여성)와는 별도의 식품전문가(남성)이다.
현재 정부식품으로 생산하는 식품(순창 장류, 하동 녹차, 재래메주 알메주, 기장 멸치젓 및 오양 새우젓, 감식초, 곶감)들에도 연구소장을 여성의 식품전문가들로 새로 위촉해서 교체하거나 새로 5년 주기로 발령을 해야 한다.
순창 장류와 하동녹차 연구소장은 남성의 공무원이 소장으로 맡아오고 있다.
그리고 서울 경복궁에 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에서는 우선 연구원장을 위촉해서 취급 가능한 품목, 설 및 추석에 생산할 품목 등을 위해 연구원장이 나서야 가능하다. 이는 경영사업으로 하기가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위해수 연구원장을 위촉 발령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전통재래시장과 연결이 되어야 하므로 재정을 포함해서 현직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즉 추진해야 할 부분이 다른 식품보다 많다는 의미이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경복궁 소재)으로 제안자는 적정의 식품전문가로 조리학이 대학의 전공이었다는 이00 교수를 추천한 적이 있고 이교수는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부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식품생산연구소를 운영할 계획서(안)에서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으로 위촉할 교수(당시 부산대 식품영양학과에 재직한 교수)로 실명으로 제시(예시)했다. 당시 제안서를 1권 드리며 뵈오니 ‘ 성심껏 돕겠다’ 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년퇴임을 하셨다. 국립 부산대학은 1980년대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의 협력학교라 교수들로부터 학생들이 수업을 받았다. 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 출석수업’ 의 시간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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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보이는 취학 연령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퇴학조치를 않고 위탁할 학교를 설립해서 맡기겠다.........
별도의 학교 설립보다는 기존의 학교에 따로 병설, 증축토록 해야 한다. 그리하면 이전의 학교에서 이 학교가 병설된 학교로 전학하면 이전의 학우들이 눈치채지 못한다.
현 부산시립 정신병원도 그곳에 공무원 장기 요양원, 65세 이하의 장기요양환자들은 같이 병설해서 유치하면 상기 병설 설치된 학교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2018. 7. 23(월) --
등록 : 2018. 7. 23(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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