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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책자 비치 (2)

첨부파일
내용

새제목 : 여성복지시책 실행 철저 (6)

- 여성 복지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식품 안전 / 신부 대학 운영-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 / ※ 정부내 인간줄기 세포 인간 산실청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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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시조 한수 : ~ 山 절로(저절로의 준말 ) 水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할까 ? )

- 부산시청에서 근무한 여성공무원 (행정4급, 우정임)의 남편 (부산시 공무원 : 이상룡)이 박전정부에서 암으로 죽었다는데 -

-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청에 주지 못한 박지원 실장(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만일 공무 장애자로 밝혀진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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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각시도지사
( 수신처 참조 : 시군구청 여성팀장)

※ 부산시 산하 16곳 구청장 및 군수
- 윤종서 중구청장
- 공한서 서구청장
- 최형욱 동구청장
- 김철훈 영도구청장
-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 김우룡 동래구청장
- 박재범 남구청장
- 정명희 북구청장
-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 오규석 가장군수
- 김태석 사하구청장
- 정미영 금정구청장
- 노기태 강서구청장
- 이성문 연제구청장
- 강성태 수영구청장
- 김대근 사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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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곳의 당선된 시도지사 - 2018. 7. 3(화) 현재
0.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3기)
0.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1기)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0.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3기)
0. 충남도지사 : 양승조(1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2기)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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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인터넷이 없는 세대, 정부식품을 어떻게 먹는가 (4)


1. 시군구청의 여성팀

시군구청의 여성팀에서는 별첨의 정부식품 (60건)에 대해 정부식품의 품목과 생산자 및 전화번화를 요약한 ‘ 정부식품’ 책자를 발행해서
우선 여성대학의 수강자, 관내의 부녀회원,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어르신 세대에 ‘ 실비(인쇄비)’ 를 받고 판매해야 한다.
그 홍보(판매)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구보지, 통장회의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식품에는 정부의 재원이 투입이 되었으므로 이를 구입해서 먹지 않는 세대는 먹는 세대에 비해 손해이다.

0. 시행 기간(1차) : 정부식품 요약집 편집 (2017. 10. 2일한 ) → 인쇄 의뢰 및 인쇄 ( 2017. 10. 31일한 ) → 판매에 대한 홍보기간 ( 2017. 10, 15일부터 12. 31일까지 홍보 / 2017. 11. 1일~ 2017. 12. 31일까지 판매 )

※ 시군구청 시민 게시판에서는 그 편집의 내용은 인터넷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그 사유는 제안자가 정부식품의 홍보를 맡고 있기 때문이며 또 시군구청의 홍보 내용이 제안자와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하다.
그러므로 편집한 사항은 작성자 명의(안정은 외)로 발행이 되므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상급자 : 행정5급 000과장).
그리고 발행자는 여성팀장이다.

첨부 파일 : ♬ 정부 식품 등록지 안내


2.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세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세대로서 어르신을 모시지 않고 식생활을 달리하고 있는 자녀들은 어르신이 신안소금, 장류, 김치 등을 전화로 주문해서 드실 수 있도록 정부식품의 생산지와 생산자, 전화번호를 요약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한다.
이 요약집은 지역(각시도)마다 다소 다를 수가 있다. 조청, 김치(부산은 우남김치 / 광주는 감칠배기/ 경북은 영양김치 등)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참기름, 들기름, 깨, 마늘 생강 등 양념류 / 증도 태평염전의 절임용의 소금 등)이 그러하다.

제안자는 2015년 2월 25일자 170여쪽의 정부식품 요약집(단가 7,500원)을 발행해서 국민들이 백방(여러가지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수차례 각시도청의 자유(시민)게시판에 등재했으나 그 결과 구입자가 많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시군구청의 여성팀에서 정부식품을 요약한 요약집을 작성하고 복사해서 실비를 받고 팔도록 의뢰한 적도 있었다.

2-1. 요즈음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외식이 불안하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의 주부는 외출할 때에는 어르신의 점심과 저녁을 준비해 두고 외출해야 한다. 어르신의 반찬을 담을 찬통(4칸)이 출시가 되었으며 밥과 국은 온장고에 넣어두고 외출하면 된다

참고 (첨부 생략)
1. 정부 식품 요약집 - 표지
2. 정부 식품 요약집 - 목차
3. 내용 (식품 항목 ) - 예시 : 경남 양산 계란

-- 2017. 9. 20(수) / 9. 22(목)--
등록 : 2017. 9. 20(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소통, 참여 -참여광장, 자유 게시판 )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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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9. 22(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 실명인증 장애로 등록 불가 )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소통, 참여 -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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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0. 9(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소통, 참여 -참여광장, 자유게시판 )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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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6. 23(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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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경력 보충
재등록 : 2018. 7. 3(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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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책자 비치 (2)

17곳의 시도청, 그리고 산하 230여곳의 구군청에서는
정부 제안 추진 내용 홍보 파일 (8개)의 내용을
다소 충분히 복사하고 제본화(책자화)해서
행정 자료실에 1부씩 비치하고,
관련부처인 식품 위생계 등에도 비치해서
식품안전의 추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0. 비치 완료 기간 : 2018년 5월말 까지

첨부
1. ♬ 정부 식품 등록지 안내
2. (참고)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책자 구입 안내 (2015. 1. 14일/ 1. 24일 )

-- 2017. 10. 9(월) --
등록 : 2017. 10. 9(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의 파일이 등록 가능한 시도청 자유 게시판 및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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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책자 .............
1권 : 정부제안추진실적, 안정은, 한글문화사 2007. 8. 13일자
2권 : 정부제안추진실적, 안정은, 한글문화사 2008. 9. 16일자
3권 : 정부제안추진실적, 안정은, 한글문화사 2014. 12. 31일자

상기 제안추진실적은 상기 3권의 책(1권, 총 399쪽 /2권, 총 254쪽/ 3권, 522쪽)으로 발행하였으며
현재 김대중 대통령 기록관(전남 목포시 소재), 노무현 대통령 기록관 (서울 소재), 이명박 대통령 기록관 (경북 포항시 소재)에 상기 3권을 등기 우송하여 비치토록 하였으며 당시 안희정 충남지사실(전00씨)에서 1부 신청하여 3권인 1부를 우송했다. 우송한 시기는 3권의 (최종) 발행일자인 2014년 12월이후, 당시 상기 충남도 외 16곳 시도청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실에서는 신청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현재 제안자가 주기적으로 각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인 시민(자유)게시판에서 파일로 안내하여 온 사항(추진실적)으로 ‘ ♬ 정부 식품 등록지 안내’ 에서의 ‘ 제안추진실적 (홍보1-1, 03071’ 외 8개 파일)’ 그것이며
요즈음은 ‘ 여성복지시책 실행 철저‘ 란 제목으로 시도청 및 구군청에서 이를 제본화해서 비치하여 활용토록 요청하고 있다. (제목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책자 비치 : 2017년 10월 9일 ~ 현재 등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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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6. 23(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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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경력 보충
재등록 : 2018. 7. 3(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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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내용 삭제, 보충
재등록 : 2018. 7. 20(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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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내용 (★표) 보충
재등록 : 2018. 7. 22(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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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초단체장

부산의 어느 구청장(김)은 제안자가 금정구청 부녀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성대학의 강사로 이혼한 여교수를 모셨다고 나무랐다고 한다. 당해의 금정구청장(서종수)은 말씀이 없었는데도.
여교수가 강의한 과목이 부부학이면 모를까 자녀교육이면 무슨 상관이랴
그 즈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우려한 대학의 어느 여교수(전공과목 : 여성학)도 있었다. 공직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직권면직이 되면서 결국 암탉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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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는 4인의 여성구청장이 있었으나 제안자가 여성구청장의 자유게시판에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글을 등록하니 자유 게시판이 4곳 모두 닫히어 버렸다. 누가 그리했겠나 ?
충성스런 전산 담당자가 그리한 것이다.

2014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구청장은
부산시 김은숙 중구청장 / 부산시 송숙희 사상구청장 / 대구시 윤순영 중구청장 / 인천시 홍미영 부평구청장 / 서울 양천구 김수영 구청장 / 서울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 / 서울 강남구 신영희 구청장 / 서울 송파구 박춘희 구청장 등 8인이었다

2018년 지난 6.13 단체장 선거에서 여성단체장이 당선된 곳은
시도지사로는 전무(全無)하며
서울 3곳, 부산 3곳에만 여성 구청장이 당선이 되었다. 서울 김미경 은평구청장 / 서울 박준희 관악구청장 / 서울 조은희 서초구청장 // 부산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 부산 정명희 부구청장 / 부산 정미영 금정구정장(제안청) 이 그곳이다. (- 2018. 6. 15, 금, 동아일보 A12면, 기초단체장 당선자 득표 현황 )

-- 2018. 6. 20일/ 2018. 7. 7(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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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제목 : 여성복지시책 실행 철저 (2) / 내용 : [ 정부 식품 요약집 발행 ]과 관련 사항입니다 : 2018. 7. 10(화),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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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팀 신설 및 국민임대주택 관리 ( 6회 )


공무원 연금, 기초 연금, 무상보육, 무상 급식
상기 모두 개별 복지다.
공무원 연금은 이전부터 있어 왔던 법이며 복지다.
수혜자들인 공무원들이 평소 보수의 일부를 적립하면서 20년 근무의 조건을 주면서 퇴직 즉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어찌되었던 기존의 공무원 연금체계로서 적자가 심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 왜냐하면 이전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부에서 증권을 사서 본 손실분과 김대중 정부이후 지출된 조기 퇴직금분(=명예 퇴직금)을 메꾸면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문제가 안되는 것인가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이다.

기초 연금은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교통비를 드린 것을 노무현 정부에서 이 교통비를 노령수당으로 바꾸어서 부유층의 어르신은 제외시켰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노령 수당을 기초연금으로 바꾸어서 2014년 7월 1일부터 지급했다.
세대 단위로 부담하는 국민의료보험의 금액이 가정마다 많은 것은 의료보험의 수혜자가 개인들이기 때문이다. (개별복지)
환자를 줄이면 국민의료보험료는 다소 줄일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자신이 스스로 아파하고 싶은 사람은 1명도 없겠지만 아픈 것을 어찌하겠는가 !
국민들이 건강했다면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무상급식은 학교에 유상급식이 실시되면서 나아가 무상급식화 했다.
상기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은 증세가 없는 복지로 안된다 !
고령화 대책반에서 노인복지로서 추진해야 할 다음 단계가 유료 양로원인데......몇년 전, 선을 보인 ‘ 노인 공동생활가정 ’,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번씩 보였지만 주로 할머니들이였다.
그리고 노인요양원의 입원비가 너무 많다고 한다. (월 60만원에서 80만원)
그리되면 또 공공서비스를 개입시켜야 한다.
부산지역에는 기존의 경로당 시설이 생활권 주위에 많이 남아 있지만 어르신들이 지하철 무료 탑승권을 이용해서 구별 단위의 노인복지회관을 선호하는데 이곳에는 교육프로그램과 점심식사가 되므로 그런 듯하다.
꼭 필요치 않는 노인정(=경로당)의 부지를 공영의 유료 양로원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영의 노인 요양원( 의사가 필요 없는 경증의 노인 요양원), 나아가 공영 탁아소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각급학교는 학교에서 생수를 사서 먹이던지 정수기를 들여서 정수한 수돗물을 먹이던지간에 학생들이 안경을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정( 편부모 가정 등)에서 문제아가 나온다고 했다. 문제아는 학교에서 별도의 학교를 설립해서 위탁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일주일 전 밝힌 바 있고 이전 임교육감(부산)은 공립유치원의 증설은 인구가 줄어들고 따라서 학생들이 줄어드는 학교시설의 여유 공간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는 공영탁아소 (취학하기 이전의 아동을 맡는 곳)를 설립해야 한다.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청과 합해지면 동사무소에는 공영 탁아소를 건립토록 하자는 것이 제안서의 내용이다.
보육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다산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어 놓고 있다. 그러나 보육료를 주는 무상보육은 아직 시기 상조다.

식품안전 장치는 식품전문가를 정부로 끌여 들여서 식품생산현장을 감독케하고 인증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품 안전기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 16년이 지나도록 여지껏 의사봉을 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과 식품안전의 국정 및 행정을 서로 연관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시도지사와 군수 및 구청장은 제안자가 요구하는 아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구청장 및 군수는

0. 식품안전팀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정부 식품을 홍보해야 한다.
정부식품을 요약한 책자는 요청하면 제안자가 보낼 수 있다. 책의 원가가 7,500원이다.
책자가 아니고 파일을 받아서 인쇄하여 관내 여성들에게 원가 (제본가)만 받고 팔겠다면 파일도 보내어 줄 수 있다. (제안자 : 전화, 051, 582 -5330 )

0. 또 식품안전팀은 하절기를 앞두고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김치 담는 방법을 교육하는 유료교육 실시해서 다가오는 김장철에 대비해야 한다.
식품안전팀은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로서 미리 설치해도 고유 업무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정부식품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건축과에서 해야 할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제공(전용의 전자 게시판 설치)과 구청에서 접수하는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일은 식품안전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계속적인 일에 대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거나 말거나 기초지방 단체장이 관심이 없고 답답하게 생각지도 않으므로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나온 것이다.
현 지방자치제에서
대통령 및 시도지사 자리를 관료들에게 내어 놓기는 싫어도
기초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리에는 관료들이 나서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는 것이 정당 공천제이고 또 60세부터 또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연금법이며 시도지사 3선 당선제도이다.
해방 후 한국정부에서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가 장기집권을 낳았고 그리해서 5년 대통령 단임제가 현재 실시가 되고 있다. 3선의 기관장 자리에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고 물러난 시도지사가 몇분이나 되는지 ?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관료)에게 충성을 바라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제안자를 복직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참고 : 제안 추진 내용 파일 8개 (국민임대주택 건립지 )
( * 파일 등록처 : 충남도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2015. 4. 26일자)

-- 2015. 5. 10( 일 ) --
등록 : 2015. 5. 10( 일) / 2015. 5. 15(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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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부자 )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정부 식품 요약집 파일 송부 (파일 53개)

수신처 : 17 곳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 식품안전팀장 (6급)


2015. 5. 10일자 및 2015. 5. 15일자 시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에 등록한 제목 ( 즉 식품안전팀 신설 및 국민임대주택 관리- 6회 ) 와 관련하여 ‘ 정부 식품 요약집 파일’ 을 송부하오니 과도기의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1. 송부 파일 : 53개 (표지 + 목차 + 식품항목 51개 )

2. 송부처 전자 게시판
가 )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부산시에 바란다.
나 ) 송부 일자 (등록 일자 ) : 2015. 5. 27일

-- 2015. 5. 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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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27(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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