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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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부산시 공무원 29년 )

제 목 : 민주국민의 투표권


제안자는 1980년대 말 노태우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해의 선거에서 부산 금정구 장전1동의 어느 투표구에서 간사(행정7급)를 맡았다.
그런데 당일 투표를 마감하고 투표함을 개표소(동래구 온천동 소재의 국립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개표)로 가져다 놓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연락이 왔다. 투표함이 봉해지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표소로 달려가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았는데 당선거구에서의 개표 결과는 두김씨(김영삼 후보 + 김대중 후보)의 표는 노태우 대선후보보다 많았으나 두김씨 모두 노태우 후보의 표보다는 적었다. 그곳 선거구는 부산대학교 부근이었다. 그해 전국의 선거 결과는 노태우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다.
그날 당해 투표구의 개표 결과는 [ 총선거권자 = 대통령 후보별 득표수의 합 + 무효투표수] 가 맞아 떨어져 통과가 되었다. 당해 투표구의 선거관리 위원장이 실수를 했지만 개표 결과 투표자 수에는 이상이 없었으므로 통과가 되었다. 그런데 개표 후 마지막에 참관인의 한사람이었던 정치인 노00씨가 개표 책임자 (판사)의 뺨을 쳤는데..... 아직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어쩜 그 판사와 당해 투표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이 농협(?)해서 투표함을 봉하지 않게 하고서.... 글쎄
그런데 당일 투표 마감시간에 당해 선거구의 위원장이 투표용지의 쪽지를 넘기면서 몇차례 머뭇거려서 본인(간사)이 독촉을 했다. 즉 실시간 투표한 매수는 투표구의 간사가 집계를 내어 구청 선거 상황실에 보고를 하는데 투표가 마감되기 전에 이 집계가 합쳐져 방송에서 실시간 총 투표율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구청 상황실에서 투표 진행사항보고를 각 투표구로부터 실시간 받는 것은 민간인으로 위촉되는 투표구의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장난(? -부정선거)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의 하나일 듯 싶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18. 6.13 단체장 및 교육감 등 4대 선거의 개표 결과를 보면 총선거권자, 투표자 수마저 서로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투표권자(시도민)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돌아가도 그리되고
개표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도 그리된다. 후보자별 당선자의 판별에서 적은 수의 차이가 나면 개표를 다시 하는 경우는 이 때문이다.
그리고 투표소에서 많은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국민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선거에서 기권하지 말고 투표를 하기를 권한다.
국민들이 기권하는 것은 ‘자유선거’ 이기 때문이라 말한 국민들도 있었지만 선거권은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다. 남녀, 신분 구분이 없는 1인 1표의 보통선거에서 보통 기권자들은 정부의 운영에서 부정적인 국민들이라 생각이 되어지므로 본인은 국민들은 기권하지 말기를 권하고 정히 선거제도나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으면 당해 투표용지의 사이에 누르면 무효표가 되는 것이다. 어차피 오늘날의 한국인의 행동은 땅도 알고 하늘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투표 행위는 부부라도 비밀투표로 하기를 권한다. 요즈음의 한국인은 투표를 할 기회가 많다. 학교 반장선거, 동기회 및 동창회 회장 선거 등등...

-- 2018. 7. 14(토) --
등록 : 2018. 7. 14(토)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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