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건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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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2000년경,
그 이전이면 김영삼 정부이다. 침례병원이 부산 동구에서 부산 금정구로 이전코자 서향을 향한 산비탈에 허가를 내고자 하니 지리적 조건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선지 세무과 7급 공무원(김00씨 - 금정구 거주)에게 부탁해서 허가가 났다. 이로써 얼마의 금전(=뇌물)도 받았는가 보았다
이를 검찰에서 알고 문제를 삼자 그 공무원은 버티다가 결국 사직하고 말았다. 공직에 들어온 후 20년은 훨씬 넘었으니 사직 후 공무원 연금으로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 침례병원이 2018년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는데 이는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19년차이니 그 (긍정적)결과로 보여지는데....
참고로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위에서는 그대로 시행이 되면 한국인은 125세까지 살수 있다는 (긍적적인) 평가가 있었다.
지난 2018. 6. 13 선거로 파산한 이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 하겠다고 약속한 인사(후보자)가 적지 않았다. 오거돈 시장 후보는 그런 공약은 없었다.
그래서인데
제안자가 2003년 1월경 부산시도시개발공사가 해운대구 반송동에 효주택을 지어 가 보았다. 호기심에서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니 희한하게도 멀리 산등성이에 10층 가까이 되는 아파트가 한두동 지어져 있었는데 경동건설이 지은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그 건물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불법건축물들을 수용하는 해결사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요즈음 제안자는 농토에 대한 상속세가 많다고 국세청에서는 조정하고 농촌지역의 공무원들은 더 친절해야 하며 농가주택은 조건을 부여해서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토록 주장했다.
그 이전(이명박 정부)지방청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바람이 불면서 - 제안자가 면직이 되어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하는 일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라하며 이에 빗대어 - 각 시도 교육감들은 무상급식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일부에서는 실행했다. 그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났다. 그 이후 각시도청에서는 전자게시판에 멧세지 ‘ 취임사(?)’ 라는 용어가 회자되었다.
그리하자 이명박 정부 현대가 (망 정주영 회장)에서 도시를 제외하고 (울산시 포함) 도농의 학교에 적지 않은 재정을 지원했는데.....기억하시는지....
며칠 전 들리는 바대로
부산교육청이 무상급식을 하는데 부산시장과 김석준 교육감과 협약식이 왜 필요한가. 오히려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를 공영시장에 두자면 각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선인 것이다. 즉 김석준 교육감은 돈타령 그만하시고 ‘욕조 교육’은 지양하시기를 바란다. 부산시 북구에 소재하는 신축의 중고등학교에는 학교 건물 아래에는 교사들의 차를 주차할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복도는 마루로 되어 학생들이 실내화를 신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실내화를 모두 그대로 신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있었고 교사들은 묵인했다.
이는 화장실 안에 공동신발을 두고 이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가면 문제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수업시간에서 다소 늦어 지각을 해도 지참으로 점검되지 않고 수업 중 잠깐 화정실에 다녀와도 된다고 한다.
수업은 50분간이므로 교사들은 필기 시간 등을 이용해 중간에 학생들이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는 화장실에서의 공동 신발의 사용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이 되고 있는지 ? 제안자는 몇차례 상기의 글을 부산시민 게시판에서 ‘ 아름다운 화장실’ 에 포함시켜 개선토록 했다.
헉교 이름은 화명으로 기억이 난다. 학교의 복도는 블록보다 나무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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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주제 : 주거생활안정

제 목 : 국민임대주택 건설 외


[ 정부제안추진내용 가 19, 6-1 (2002년) ]

- 부산광역시
회동동 반송동 그린벨트에
임대주택단지 건설 추진 -

부산광역시에서는
금정구 회동동,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의 그린벨트
16만평의 평지위에
택지지구 후보지로 지정하여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요청을 했다.
이 후보지가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5,400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되며
나머지는 일반분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임대의 아파트이며 도시근로자 - 중간 줄임 - 해당되는 저소득층을 대산으로 한 국민임대 아파트이다.

-- 2002. 11. 1, 국제신문, 정순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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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제안추진내용 가 36 (2003년) ]

반송, 효주택, 효원정, 분양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부산 해운대구 반송택지개발지구에 32평 12가구의 효주택 ‘효원정’을
분양하고 있다. - 중간 줄임 - 현재 분양을 끝냈으며
- 이하 모두 줄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공고 --
-- 2003. 1. 25, 국제신문 정순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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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추진내용 가 3 (2007년) ]

정부가 지방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대상이며 올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예산 4조 3,000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것” 이라고 말했다.

-- 2007. 9. 19(수), 조선일보 니진석, 유하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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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 9(월) --
※ 머리글 보충
등록 : 2018. 7. 9(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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