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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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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가, 안하는가 ?

첨부파일
내용

- 재정은 사업따라 가야하는데 도대체 내세우는 사업이 없으니... / 그러므로 ‘ 제안서가 제출된’ 식품안전은 우선순위에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즉 사업을 세워야 한다. 누가 세우나 ? 세우자면 추진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는 내 세우는 사업에 대해 기존의 보수세력들이 일일이 마뜩찮으니 매냥 겉돌고 ‘ 마이웨이식’ (이명박 대통령의 멧세지)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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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의 세입 및 세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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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

1. 기초지방자치단체 세입금 (구세 ) : 재산세 (종토세) / 구 세외수입
1-1. 광역시청의 세금 (시세 )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외 ( + 자동차 과태료, 각종 주차비 )

* 주택가 도로의 차고지 시행에 따른 수입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청소도 하게 하고 관리토록 해야한다 (여론 )

3. 국세 (지방청에서의 수입분) : 등록세, 교육세 (부가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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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

1. 일방행정비 :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 청사관리비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지출관).........
0. 저소득층 보호 - 생활수급비
- 소년소녀 가장 지원

0. 제 사회복지시설 ( 취학전 보육원 시설/ 아동 복지시설 // 노인 복지시설 )

0. 관변단체 (부녀회 등)및 시민단체 지원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원)

0. 어르신 : 0원 (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지급) / 지하철 무료 탑승권

0. 아동 : 아동 수당 (0세~ 5세이하 :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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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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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업 (싫다 사업)..... 맞나 ?

1. 동주민자치센터, 구청 합하기 ..... 행안부 소관 : 민주화된 행정조직 (수평적)
1-1.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 대통령실 : 국민보건
2. 새마을금고에 노숙자 기부금 창구 개설 ....... 시도지사 : 저소득층(성인)
2-1. 정신질환자 병원에 수용된 노숙자 생활수급권 영구 부여(개별복지)
(근거 서류 : 입원확인서 ) : 저소득층(성인)
3. 가사봉사원 (→ 노인요양원 도우미)제도 활성화 - 부산시 특수시책 : 어르신 복지 (선택적 복지)
4. 부엌도우미 자격증 미발급 : 여성복지

5. 통장 연합회장 해외연수 (4년 1회 -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 수교와 함께 ) : 민주화, 세계화된 행정조직

6.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세대 기관지 발행 - 행안부장관 : 국민의 알권리 , 복지국가 (지방자치)

7. 동사무소 탁아시설 (0세 - ) - 영유아 (어린이 집 × ) : 취업여성복지, 영유아 복지

8. 구별 1개소 요양원 건립 : 어르신 복지 (맞춤형 복지)
(병원 행정 × )

9. 실버 체육관 건립 - (재정) 도시재생사업으로 분류 (이낙연 총리) : 어르신 복지의 재가보호, 어르신 개별 복지 및 보편적 복지

10. 정부내 줄기 세포 인간 산실청 설립 -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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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관이 받아들이는 세금으로 국세, 관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권한을 가진 자들은 사업 설정은 싫다 하고 있으니....
고약한 심뽀부터 버려야 한다. 즉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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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가, 못하는가 (제안서를 제출한 후 제안자의 최초의 질문 )

밑에 돈이 아야 아야 하는가 ? ( 제안서를 제출한 후 제안자의 이후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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