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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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미친 동네 미친 사람, 안희정 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

그동안의 언론에 따르면 안희정 지사는 전 노무현 대통령 아래서 정치에 입문한 듯했다. 그동안 정치인이었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시도지사였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이라고 떠들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전 국회의원이 아닌 신분으로 대선 후보가 되었다. 왜냐면 지난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특별법인 공무원법 제 57조에는 정무직 공무원(선거로 들어오는 공무원)도 정치를 못하기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법에 의하면 안희정 지사는 비주류가 아닌 주류인 셈이었다. 그 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식품안전과 관련된 추진 실적의 책자(3권)도 유일하게 안희정 충남도지사만 구입했으며 그로써 식품에 관한 행정도 임기 8년 중 비교적 잘 처리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다. 즉 임기 중 각 시도의 식품들에서 신안 천일염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들을 일으킬 때에도 맨 먼저 충남 논산시 강경 젓갈 타운에서 신안 천일염의 소금을 모두 사용했다. 그래서 제안자로서 오양 새우젓을 정부식품으로 등재했다.
안희정 지사는 그 외에도 재임 중 시도세인 주민세를 구군세(동네 자치세 ?)로 하자고 제의했고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 추진기구로써 시도 단위에 미래 성장 추진 본부를 구성하자는 좋은 안도 제출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 표고 버섯, 조청 및 도라지 조청 등을 추가로 내어 놓았고 특히 충남발전 연구원과 같이 내어 놓은 충남의 비빔밥도 잘 발전시키면 좋은 먹거리로 진전할 수 있다. (짝짝 ! )

그리고 시도지사는 3년 연임 12년 하는 것은 ‘과유 불급’ 으로 이는 심하면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어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는 명예로운 퇴진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물러나는 사람보다 남는 사람이 훨씬 많다보니 불명예를 쓰면서 물러났는데..... 마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처럼.....
근년 제안자 주위에서는 사필귀정(처음에는 시비곡직을 가리지 못하여 그릇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바른 방향으로 돌아감)을 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안희정 지사는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했고 학력이 고려대 철학과라고 알고 있는데 지방 정부에 몸 담은 경험이 있어서 앞으로 줄기세포 인간 산실청이 정부안에도 설립이 되면 희성(=소수성)의 인사로서 서무계장 (서무과장, 원무과장)정도는 맡을 수 있으리라 예견된다.

-- 2018. 3. 9(금) --
등록 : 2018. 3. 9(금)
부산시청 - 부산 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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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내용 잘못된 부분 삭제
등록 : 2018. 4. 4(수)
부산시청 - 부산 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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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취임식은 없어도 이임식은 있어


- 안희정 충남지사의 건이 희극이 아니라면 -

공직에서의 단체장(구청장, 시장)들이 대부분 2년 정도 근무하다 가도
이임식은 생략치 않는다. 즉 새로 부임하는 단체장의 취임식은 않아도 이임식은 한다.
그것은 공직의 풍토인데 단체장들이 아래의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단체장을 도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기관장은 이임식에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인사를 하기 위함인 듯하다. 예로 들자면 아침 8시부터 거의 매일 개최되는 간부급의 공무원 아침 조례가 그 하나이다.
금정구청에서 혈액암으로 죽은 정숙희씨(한때는 금정구청 여직원회 회장 맡음)가 피아노를 잘 쳐서 이임식마다 여직원들이 송별가를 부르고 피아노는 정숙희(7급)씨가 쳤다.
그런데 그 이임식에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구청장 여비서다. 그만큼 단체장과 일거수 일투족 가까이 지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임식에서는 꽃다발은 보통 여비서가 드리게 한다. 이로써 여비서는 당해 구청장이 데려오고 데려가는 것이 좋지만 오래 근무한 능숙한 여비서는 그대로 쓰면 편해서 장기(20년)로 근무를 시키면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 총무부서에서는 싫어한다. 장기로 근무한 어느 여비서를 총무과에서 교환원으로 보내려고 하니 울고 말아서 보내지 못하고 고령(?)의 여비서로 그대로 두었다는 말도 들렸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정무비서가 8년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 일하다 지사가 가 버리면 같이 그만 두어야 한다. 그렇다고 진급도 안되고 공직에 특채도 될 수 없고....
( 제안자 본인도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가능한 부분은 공직자들에게 넘기려는 이유이며 제안자가 복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그것도 물러날 때를 알고 물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더구나 제안자는 정규 직원이었고 이 일은 추진부서를 구성해서 일해야 하는 일로 정무직 공무원의 일이 결코 아닌 것이다 )
8년이란 세월의 비서직(그것도 정무직이라면)은 단체장이 떠난다고 눈물을 흘리고
‘ 그만’ 이기에는 좀 긴 세월이지만 공직이라 별 도리가 없는 것이다. 공직에서의 임시직 공무원들은 상용직으로 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통계부서의 임시직의 여성 공무원이 그러한데 그래도 제안자 같은 통계통이 가면 업무가 통계업무라 중요해도 정규직 여성 공무원과 상용직 여성 공무원 및 임시직 공무원의 할 일은 구분이 된다.
주민등록이 동에 있어 동 사회복지사들이 날뛰는 현 정부 조직은 정당자치의 결과에 있다.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은 상관들이나 단체장들이 무능한 결과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가 생기면서 상용직의 여성들을 모두 몰아내었는데 이는 그 자리가 정규직 여성 공무원의 자리라고 그리한 것이라 잘 한 것이다.

-- 2018. 4. 12(목) --
등록 : 2018. 4. 12(목)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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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 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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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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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지사와 정무직 여비서의 정 -

오는 정, 가는 정, 미운 정, 고운 정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이 안들 수 있는가
여성의 학자(가정학)들도 ‘ 가족관계학’ 에서 고부(시어머니와 며느리)간의 갈등은 하늘이 준 갈등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 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정에서 역할이 같은데서 오는 갈등이라고 표현(강의)하는 교수도 있다.
혈연이 아닌 인간관계에서의 정(고부간 / 부부)은 쌓기가 어려운데 제안자의 경험에서 이것이 정이라면 한마디로 미운 정, 고운 정이라 표현 할 수 있고 이 ‘ 정’ 도 서로가 헤어질려거나 헤어지면 나타나는 것이다.
요즈음은 사람들에 따라서는 생활하면서 주기적으로 그 정을 싹뚝 싹뚝 자르는 사람도 있는 듯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필수이고.....그럴 필요는 없다.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정에 굶주린 자들이 아니라면....


- 여성 공무원의 무기 -
안희정 지사와 정무직 여비서가 8년간 열심히 일하고 서로 헤어지는 마당에서 성폭력 문제 운운의 건이 등장해서 소송에까지 오른 것이 사실인가 보다.
만일 처음 고소나 이의를 정무직 여비서가 먼저 제공했다면 안희정 지사는
‘ 정떼기’ 로 받아드리기를 당부하고 싶다. 인간관계가 동지 아니면 적인 사회는 아닌 것이다. - (중간 줄임) -
5급 등의 직급이 높아지면 내부 승진 시험이 있는 등 관여를 못한다. 인사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 그러하다.
언젠가 주위에서 어느 인성이 좋은 남성(박씨)의 공무원이 * 공직에서도 돈을 받아야(주어야) 한다는 소리를 술자리에서 술의 안주삼아 해서 그것이 공직에서의 (잘못된) 현실임을 알려주는 것인지 헛소리인지 궁금했는지 이후 어느 구청에서 그 공무원을 인사부서에 당겼는데 실제 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룰 안 구청장이 그 공무원을 총무과장에서 동장(면장)으로 보냈다는 말이 들려왔다. - (중간 줄임) -

공무원들에 연가를 보장 해준 김영삼 대통령도 물러갈 때는 정떼기를 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그것이다.

- 공무원은 토요일 놀지 말아야 -
(중간 줄임)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바꾸었다.
제안자는 언젠가 시도청의 공무원들(그 속에는 여성 공무원들도 있다)이 김치를 생산해 주기를 요청했고
가정에서는 남편들이 시락국으로 끓일 애배추를 삶기를 권했다. 가정에서 남편들은 조리는 못해도 저녁시간이나 일요일에는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는 도와 줄 수 있다. 영양고춧가루가 이번 부산 식품전, 벡스코에까지 전시됐다면 김치 재료에는 문제(부족)가 없을 것이다.

-- 2018년 7. 2(월) --
등록 : 2018년 7. 2(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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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에서도 돈을 받아야(주어야) 한다는 소리를 술자리에서 술의 안주삼아 해서 ................. 맞나 ?

인사가 만사라며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 )는 묶고 말은 푼다더니.... 아닌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안자가 제시한 것 수용하면 되는데 그리 않으니.....
어느 중산층의 종가집의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200평이 못되는 논을 상속 받는데 총 상속세, 취득세 합해 33년(1대) 나누니 매년 180만원을 33년동안 내어야 한다. 한달로 나누면 재산세인 보유세 빼고도 월 15만원이 매달 나간다.
그리하니 국정책임자나 단체장이 들어오는 돈에 정신이 없을 만하고 또 이를 들여다보는 국회의원들이 1회만 국회의원 해도 국회의원 연금을 월 100만원 받겠다는 이유도 이해가 된다. 지금은 다시 바꾸이었다지만....
그리되니 농토에서 자란 과일만 먹고 나면 몸이 스믈스믈(세칭 벌레 증상)하고....농부들 허리만 휘는 것 아니고.....그것은 비료가 무기가 된 것이다.
아이가 우는 이유는 나무라지 않고 아이만 나무란 어미와 다름이 없게 된 셈이다. 특별법인 농지법의 농지나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의 땅이 비슷한데 그 땅에서 얼마나 산출이 된다고 공시지가를 올리고 상속세를 올리는지 ?
그 농토, 그린벨트의 땅으로써 땅장사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면 농토에 의한 상속세는 낮추어야 한다. 즉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내고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내고, 상속세를 내고도 취득세를 내고..... 불필요한 취득세는 없애고 상속세가 5억 이상의 재산에만 부과한다고 해도 너무 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 상속받은 토지를 팔면 누구 명의로 되어있던 국세로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또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것이며 또한 이 부동산을 취득한자는 취득세를 낼 것이다. 그리되니 세인들의 입에서 ‘ 서로 뜯어먹고 산다’ 는 말이 나온 것이다.
아래 선거 기탁금은 선거의 실비용 때문에 받는 듯한데 후보자의 공보는 전자 게시판으로 하면 되고 공보지도 투표통지표와 같이 후보별 1매씩 넣으면 많은 재정 많이 들지 않으며 기탁금을 내지 않도록 해서 후보자가 많으면 1차 투표 2차 투표로 2회 실시해서 거르고 후보의 자격도 정해야 한다. 단체장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처럼 갑남을녀가 나오도록 해서 기탁금으로 규제하려 해서는 안된다. 자격을 가진 자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한국의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인 것이다.


[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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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 의회 - 200만원

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1,500만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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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금 반환......(참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8년 6. 13, 서울시장의 투표에서 투표 참여율은 59. 9%로 60%가 못된다. 이로써 이 단체장의 선거제도는 우등의 선거제도가 못되니 개선해야 한다.
서울시의 투표권자는 총 8,380,947인으로 5,019,098인이 투표에 참여(59.9%)해서 무효투표인수가 57,226인이므로 유효 투표자는 4,961,872인이다. 이 중 박원순시장은 52.8%를 득했고 김문수 후보는 23.3%를 득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19.6%를 득해 모두 15% 이상의 표를 얻었으므로 기탁금
5,00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있다. 상세히 들여다보니 참 한숨이 나오는 단체장 선거제도이다. 기탁금은 0화 하고 선거 후원금 제도도 없애야 한다
선거 기탁금에서도 살펴보니 이는 혈세 중심의 선거제도이다. 이렇게 단체장 선거 제도가 23년을 지속되어 오니 지역에 선조가 300년 살아 온 종갓집의 종손(제안자 아버지, 안태화 )을 이 지역에 전입해서 노인요양원을 지어 “ 입원하면 외출을 시켜준다” 고 하고는 정작 입원을 하니 수면제를 먹여 2년만에 시망케하는 자(원장 : 김대봉)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로써 주위에서는 지방자치의 골프채가 철 몽둥이로 변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노숙자 돕기를 위해 은행창구를 마련하자는 제안자의 건의가 여태껏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대통령선거, 각부 장관인 국회의원들의 선거, 단체장들의 선거에서 당사자들이 정치 후원금을 받았으므로 면목이 없어서 그리 못하는 것이 아닌가 ?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무소속으로 삼선째다. 고향이 기장군으로 한의사이다. 이번 선거에 선거비용으로 3,342만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한다. 임기가 4년이니 이 돈은 매달 군수의 봉급에서 557,000원을 감해야 하는 돈이다. ( - 2018. 6. 25일 부산일보, 새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오규석 기장군수편 ) - 2018. 6. 26(화),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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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보면
당선이 되면 보수가 나오니 기탁금을 받으면 안되는데
오히려 반환해 준다고 ?
사람(후보자)중심의 선거가 아니며
선거 기탁금인 돈으로 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도구로 선거 기탁금이 사용되고 있다. 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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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보기에는 대통령, 시도지사가 되면 달마다 들어오는 돈(정부 재정)에 정신을 못 차리는 듯 해 보인다. 하기야 국세 및 지방세의 징수보고는 월말 지나 익월 10일이면 국세 및 지방세가 징수보고가 되고 요즈음 전산시대라 더욱 빨리 알 수 있다. 하기야 농지의 공시지가가 21년만에 11배(1010%)가 올랐으니 정신이 없을 만도 할 것이다. 박전정부에서 기초연금이란 명목으로 젊은이들의 호주머니를 축 냈으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젊은이들 호주머니 채워주는 길로써 아동수당 지급하는 길도 대안이 되었을 것이다. 제안자가 되풀이 해 온 말은 “ 밑에 돈이 아야 아야 하나 ” 라는 말이었다.
예부터도 연말이 되면 도로를 파서 뒤비는 것이 일이라고 세인들은 나무랐다.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남는 돈은 이듬해 넘기면 될텐데 한국의 회계법이 어떠하길래......가정에서 가계부도 쓰지 않은 남정네들이 나와 정부 경제가 바로 되기를 기다리는 제안자가 애초 바보인지 모른다.

-- 2018. 7. 3(화), 제안자 보충기록 --
등록 : 2018. 7. 3(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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