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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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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노무현 대통령) 는 죽었는데 누가 기소했나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시 시민게시판의 조회수가 사라지기까지


부산시 시민게시판은 의사들도 적지 않게 보고 있었는데도 제안자가 올린 글은 언제나 조회수가 5 또는 10이하였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제안자는 “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었다” 면서
차라리 부산시청 시민게시판의 조회수를 없애라고 하였어도 받아들이지 않더니......그리하자 부산대 교수들의 핀잔이 많았다. 제안자는 부산대 졸업자이니까 ?
몇 달 전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이 개편이 되면서 이번에는 조회수가 빠져 있다.
( 참고로 언젠가 부산대학교의 고00 교수가 총장의 선출문제와 관련해 박 전 정부애서 학교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고 난리가 났다. )

그래서 그랬나 ?
다음 기사 ..............(그런데 사자는 죽은 자인데 누가 기소를 했다는 것인가 ? )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파면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파면 무효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 김문희)는
2017년 10. 19일 최전 교수가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거공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6대 대선(노무현 대통령 당선)에서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망인의 인격을 모멸적인 어휘로 모욕한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 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씨가 수업에서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자 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등이라 말하며 관련 과제를 내고 이런 내용을 인터넷 일간 베스트 장소(알베) 사이트에 올린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돼 지난해인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그해 10월 징계위를 열고 최씨를 파면했다. ( - 2017. 10. 20, 금, 부산일보 11면 최혜구 기자 )

언젠가 한국 국회에서 최경환 의원이 안철수 의원(컴퓨터 바이러스 대표)에게
“ 너나 잘 해 ! ” 라고 한 적이 있었다.
제안자의 글이 많이 등재된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의 조회 수가 바르지 못함을 그대로 보고만 있은 제안자와 동성의 안철수 의원을 나무라는 멧세지 성의 충고로 제안자는 생각했다.

첨부 파일
0. 본문 내용
1. 후다닥 시행 행정과 식품안전

참고
................................................................................
후다닥 시행한 행정
....................................
0. 풀뿌리 민주주의 (노태우 정부) / 민선단체장시대 (김영삼 정부) / 전자 정부(김대중 정부) 등 공무원의 환경 변화에 따른 제안 건의

- 이하 내용 줄임 -
......................................................................................
-- 2018. 7. 1(일) --
등록 : 2018. 7. 1(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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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시 시민게시판의 조회수가 사라지기까지


부산시 시민게시판은 의사들도 적지 않게 보고 있었는데도 제안자가 올린 글은 언제나 조회수가 5 또는 10이하였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제안자는 “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었다” 면서
차라리 부산시청 시민게시판의 조회수를 없애라고 하였어도 받아들이지 않더니......그리하자 부산대 교수들의 핀잔이 많았다. 제안자는 부산대 졸업자이니까 ?
몇 달 전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이 개편이 되면서 이번에는 조회수가 빠져 있다.
( 참고로 언젠가 부산대학교의 고00 교수가 총장의 선출문제와 관련해 박 전 정부애서 학교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고 난리가 났다. )

그래서 그랬나 ?
다음 기사 ..............(그런데 사자는 죽은 자인데 누가 기소를 했다는 것인가 ? )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파면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파면 무효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 김문희)는
2017년 10. 19일 최전 교수가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거공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6대 대선(노무현 대통령 당선)에서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망인의 인격을 모멸적인 어휘로 모욕한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 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씨가 수업에서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자 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등이라 말하며 관련 과제를 내고 이런 내용을 인터넷 일간 베스트 장소(알베) 사이트에 올린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돼 지난해인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그해 10월 징계위를 열고 최씨를 파면했다. ( - 2017. 10. 20, 금, 부산일보 11면 최혜구 기자 )

언젠가 한국 국회에서 최경환 의원이 안철수 의원(컴퓨터 바이러스 대표)에게
“ 너나 잘 해 ! ” 라고 한 적이 있었다.
제안자의 글이 많이 등재된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의 조회 수가 바르지 못함을 그대로 보고만 있은 제안자와 동성의 안철수 의원을 나무라는 멧세지 성의 충고로 제안자는 생각했다.

첨부 파일
0. 본문 내용
1. 후다닥 시행 행정과 식품안전

참고
................................................................................
후다닥 시행한 행정
....................................
0. 풀뿌리 민주주의 (노태우 정부) / 민선단체장시대 (김영삼 정부) / 전자 정부(김대중 정부) 등 공무원의 환경 변화에 따른 제안 건의

- 이하 내용 줄임 -
......................................................................................
-- 2018. 6. 31(일) --
등록 : 2018. 6. 31(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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