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기관지 전세대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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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 귀에 경 읽기 되어선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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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 목 : 기초지방자치단체 기관지 전세대 발부

지방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주장해 왔다.
1970년대에는 매월 반상회를 개최해서 정부의 시책을 반상회 회보지에 실어서 반상회에서 그 내용을 반장이 읽어 반원인 국민들에게 전하고 또한 반상회에서는 참석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은 모아서 구청 총무과(책임자 : 부구청장)에 제출해 당해부처에 보내고 그 회신은 구청의 총무과에서 받아 전달해 왔다. 건의사항은 경찰서, 교육청, 국세청 등 구분도 제한도 없었다.
또한 이를 위해 관할 구청의 직원들은 월 1회 반상회의 날에는 총무과에서 참석 장소를 지정하고 그 복명서를 총무과에 제출케 했다. 복명서에는 주민들이 반상회에 참석한 인원수 등을 기록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 탓인지 주민들의 참석률이 저조했다(50%이하).
이 반상회 건의사항은 현재 각시도청 및 구군청의 홈페이지 ‘ 00에 바란다’ 라는 전자 창구가 이에 해당한다. 반상회의 개최가 자율화되면서 개최가 되지를 않으므로 정부의 시책을 전하는 기관지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있어야 하는 것은 필수요건인데 이것이 지방청의 구의회에서 재정문제로 전세대에 기관지가 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산 금정구청의 현실인데 타시도는 어떠한지....
이러한 사항은 지방분권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시한 사항(복지시책의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 의 사안이라면
시도나 구군청의 의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의 방법을 수렴해서 그 방법이 기관지라야 하는지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을 내려보내면 해결이 나는 것이다.
행정관청이라고 해서 달리 뽀족한 방법이 있을 리는 없는 것이다.
제안자는 기관지(부산시보 및 금정구청)외 2개의 신문을 보아왔다. 신문은 중앙지와 지방지 각 1부씩인데 기관지는 무료이고 신문은 합쳐 월 27,000원이다. 기관청의 기관지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관지만 전체 세대수대로 발부하고 신문들 부수의 1/2 분량에 월 2회로 발행하면 될 것이므로 많은 재정이 필요치 않을 듯하다.
인터넷 신문이 있다고 종이 신문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닌 것이다.

-- 2018. 6. 19(화) --
등록 : 2018. 6.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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