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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민원 공화국인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쓴소리, 민원 공화국인가 ?


생활수급자도 자작농지경영자도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생활수급자가 되고
농지원부가 만들어지는가 ?
그런 정부는 민주 공화국이 아니고 민원공화국이다. 그러하니 제안자의 제안서가 ‘ 민원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즉 처리하는 방법이 그러하다는 것이다(일하는 방법).
그러나 보통 기관청에서 접수하는 -단순 민원이 아닌 - 민원은 처리기한이 있다. 아닌가 ?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자가 행정 6급이 되고(1993년 6월)
이후 민선단체장 시대가 실시되고서(1995년 7월) 제안자는 적지 않은 제안건의를 했다. 행정6급은 고유업무가 없으며 중간 결재자이므로 업무와 법령을 파악해야 한다.
행정환경이 바뀌면 행정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바뀐 제도를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예로써 주민세의 체납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전 세대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중에서 시도세이다. 보편적 복지를 부르짓는 정부에서는 대다수가 세금을 내는 주민세를 올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 주민세는 세액이 소액이라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면서도 체납의 사유가 부과 고지가 된 후에 거주지(즉 주민등록)를 다른 곳(다른 동이나 타지역)으로 옮기면 체납액을 받기가 어려워서 보통 주민등록표에 주민세 독촉장을 첨부해 두고 체납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으러 오거나 전출 신고시 체납금을 받고 주민등록표를 발급해 주고 전출신고를 해 주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민등록표의 전산발급, 전출신고의 생략 등으로 불가능해져 체납자가 증가해 90%에 달하던 징수율이 2000년대에는 70%대에 머무른다고 해서
제안자는 연말 구청의 가관지에
동명을 기재하고 체납자인 세대주(고지서 상의 납부자)의 이름을 등재하자고 건의(부산시에 바란다)를 하니 답변인즉
세법령의 규정을 들어 체납자의 명단은 일정이상의 금액.......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체납자의 명단은 주소와 성명을 뜻하며
동명과 세대주 이름만을 연말 기관지에 올려 체납사항을 인지 못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내도록 하자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제안자는 2001년 김문곤 민선 금정구청장이 취임하고 당시 행정6급 8년차로 5급으로 진급(당시 5급은 심사제로 진급)이 늦어서
제안서를 상부에 제출하고 상부에서 공문으로 채택이 되었음을 알려 온
제안채택 2건 (재정경제원 : 교육세 징수체계 개선 / 행자부 : 임대차 정보 제공)을 복사해서 인사권자인 김문곤 구청장께 친전(직접 보시도록 )으로 제출했는데 아무 답변도 승진도 되지 않았다. 이후 무슨 일로 구청장을 직접 찾아뵈오니 “ 6급들이 자리를 내어놓지 않으려 한다 ” 는 동문서답을 하시었다. 제안자의 승진은 전의 구청장(권한대행 이00 구청장) 은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장을 염두에 두고 금정도서관으로 발령을 낸 듯한데(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니고 자리도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고요 ?
공무원들은 인사청탁(즉 신청)을 않으며 * 공무원 당사자에 대한 능력은 인사부서에서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서 금정도서관(종합자료실장 : 6급의 자리)으로 발령이 나 있을 당시였다.
금정도서관장의 자리는 5급의 자리로 행정직과 사서직이 근무해온 복수직의 자리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 당사자에 대한 능력은 인사부서에서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았다.....
본인이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관내에 전진 동래구 부구청장의 주거지)에서 근무할 때인 1986년 연말 부산대학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 원서를 넣고 이듬해 2월에 합격이 되었는데 당시 입학원서에서 근무처를 (동래구) 연산8동사무소로 기재하고 이로써 직장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부산대학교의 소재지인 (동래구) 장전동(1동) 사무소로 발령이 났다. 1987년 3월 9일자이다.
본인은 부산시에서 여성 공무원 제 1호 부산대 행정대학원 입학자였을 것이다.

- 수상은 뒤에...요즈음은 앞으로 잘 하라고 미리 상을 준다는데, 글쎄 -
0. 1983년 행정7급으로 진급해서 (동래구)온천1동사무소 (부산시장관사 소재지) 발령 : 주민등록증 갱신(담당자 : 본인) 작업 후 내무부 총열에서 부산이 1등, 온천1동 김차동 사무장이 내무부 장관상 수상 →

(동래구) 연산8동사무소 (전진 동래구 부구청장 자택 소재지) (1985년 11월 발령) →

(동래구) 장전1동사무소 (1987년 3월 9일자 발령) : 인구증가억제시책으로 표창장 수상 ( 수상일자가 1987년 6월 5일자이므로 이 수상은 이전인 연산8동사무소에서의 업무 공적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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