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공무원의 진로 (1)

첨부파일

• 행정고시 공무원의 진로.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270회) 미리보기
• 지방청의 여성 공무원 발탁 우대.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33회) 미리보기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지방청 공무원으로 28년 근무)

제 목 : 행정고시 공무원의 진로 (1)


예전에는 중앙청 사무관급의 공무원들이 진급을 해서 지방청에는 (낙하산되어) 구청의 부구청장(부산광역시의 직제)으로 발령을 받아 지방청의 행정을 어깨 너머로 볼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유능한 중앙청의 공무원(주로 감사원에서 감사관을 지낸 공무원 등 )은 부산시의 구청장으로 발령을 받기도 했는데 1980년대 동래구청장에 부임한 안길현 동래구청장 ( 1980. 8.4. ~ 1981. 8.23 )이 그 일인일 듯 싶다. [ 서울대 법대 출신의 김준상 동래구청장(1976. 4. 8. ~ 1978. 8.1 포함하여) ]

지방청 공무원은 시도지사가 되어야 하고
중앙청의 5급 행시 공무원은 승진해서 장차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으니 한국 정부가 마비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철수씨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인원를 정부에 많이 들이지 않겠다는 2012년 대선후보로 내어 놓은 공약(=제안)을 제안자가 몇차례 인용한 이유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미 행정고시라는 용어를 없애고 대신 5급 공채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

말이 났으니 마저 해보자 !
제안자는 아시다시피 지방청에서 28년 근무해 온 여성 공무원이다. 보통 유능한 남성 공무원들은 비록 우체국(?)에 발령을 받는 한이 있어도 국가직의 9급 공채에 응했다. 아니면 처음 지방직 9급에 채용이 되고 근무하다가 중앙청 9급 시험을 보고 중앙청에의 발령부처가 괜찮으면 지방청에는 사직하고 중앙청 공무원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여성들도 국가직의 9급 공채를 보는 여성도 주위에 더러 있었는가 보았다. 그런데 국가직의 여성공무원들은 발령이 저금관리국 등으로 나서 결혼과 동시에 사직하는 경우가 많은 듯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 두차례 근무한 임00씨의 처형 (최00씨, 폐암으로 사망 - 부산 일류여고인 경남여고 졸업) 이 그것이다.
제안자는 부산시의 여성공무원으로 행정7급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니면서 간부(부산지역 학우회 여부회장)를 맡아 당시 전공이 가정학이라 전국 각시도에 근무하는 간부들(시도의 여부회장, 여학생부장)과의 모임에서 중앙청 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자신은 중앙청에 근무하는데 (9급 공채로?) 당시 결혼할 적령기여서 새로 행정고시(5급 사무관급)로 들어오는 공무원이 약속한 배우자가 있는지 또는 만나는 여자 친구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핀다고 했다 (^^)
즉 제안자는 상기에서와 같이 중앙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국의 행정 풍토에서 상급자(?)에 충성스런 중앙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밥그릇(시도청에의 단체장 진출 및 장차관 진급 - 공무원 연금제도 포함)에 대해서 ‘ 자리 내어 놓으라’ 고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듯해 제안자가 주제넘게 중앙청의 공무원들이 지방청의 민선단체장에 나설 자격에 대해 운운하며 횡설 수설한 적도 있었다.
한국 정부의 행정이 원만하게 운영이 되려면 구청과 시청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청의 업무와 중앙청의 업무가 서로 낯설어서도 안된다. 그러므로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현황과 문제에 따른 제안과 건의를 상부에 올리고 이에 대한 결정권 및 권한을 많이 가진 중앙청에서 결정하고 (국무회의가 그 표본)이에 대한 최종 결정 및 이후의 추진을 위해서 지방청의 공무원을 일정기간 중앙청에 파견 근무를 시키거나 과도기의 국정과제(식품안전, 노인복지, 어린이 복지 등)의 추진을 위해서 중앙청에 추진기구(TF와 유사)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지방 공무원법에서 파견 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구성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처럼 생긴지 역사가 짧은 부처에서는 특별한 국정의 과제가 없어도 부처가 정착되고 안정화될 때까지 시도별 여성 공무원을 중앙(여성 가족부)에 수년간 발령(발탁근무제)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리더쉽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성 복지, 따로 없지 않는가 ?

첨부 파일
1. 행정고시 공무원의 진로
2. 지방청의 여성 공무원 발탁 우대

-- 2018. 6. 2(토) --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