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문재인 대통령

제 목 :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어르신에 월 20만원 드리겠다는 박근혜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압박하자 문장관은 그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내도록 하여 입법화하고 국회는 의사봉을 쳤다. 그것은 복지부장관이 할 일은 아니었다.
즉 그 재원이 국고나 지방정부의 재원이 아니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법안을 입안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재정이며 그것은 흡사 공무원 연금개혁의 개정법안을 국회에서 스스로 입안해서 국회에서 의사봉을 친 것과 유사하다. 무효한 행정 행위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문형표 장관과 국회에 그간 낸 기초연금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않음이 다행이다.

0. 국민연금공단은 당장 지급을 멈추어야 한다. 그것도 동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지급한다는데.... 동직원이 만능의 공무원인가, 누구의 지시였나 ?

0. 현재 공적 부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도 거두고 같이 국민연금도 거둔다고 한다. 그리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거두어 드리는 연금 금액에서 얼마의 수고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어야 한다.

대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은 기초연금을 중지시키고 국민의당에서 발의한 청년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세칭 미국 잠수함(?)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동지원금을 여성가족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려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라 !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첨부 파일 : 기초연금 지출금과 주민세 세입금 - 부산시

-- 2018. 4. 18(수) --
등록 : 2018. 4. 18(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