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무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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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제 목 : 한국 국회는 교육집단을 50년간 범죄집단으로 만들었다.


- 헌법 제 36조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안자는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국고 재정을 이전 지방세에 부가되어 있던 방위세분이 교육세로 전환되었으므로 이를 식품안전세로 하자고 몇차례 언급했다.
그리하자 1960년대부터 실제로 받아온 학교 기성회비가 이때까지 불법적으로 받아온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 기성회비가 합법화되었단다.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가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해도 중등학교에서의 사교육의 병폐는 여전할 것이다.
대학교육은 언어연수 외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드물다. 그만큼 대학의 학제가 잘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시험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그리해도 다시 공부해서 재시험을 치루도록 하는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아주 잘 되어 있다. 그러하니 학생들이 불평이 없는 것이다.
중고등학교도 평가시험을 쳐서 성적에 미달되는 학생은 무료이던 유료이던 오후에 교실에 남아서 보충수업을 시켜야 한다. 기타 영어 외 외국어(불어, 독어, 일어)들 보충하기 위해 학원으로 가고 또 성악, 악기, 속셈학원, 태권도 등 운동과 예능과 취미를 위해서 학원에 가는 것은 말릴 수 없다.
학교 공부란 배운 것을 예습 복습하고 성적에서 미달되는 학생은 보충수업으로 기준에 도달시켜야 한다. 그것이 의무교육이다.
그러므로 국어, 영어, 수학, 역사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업은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해야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시험은 학교에서 친다는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은 공정하게 공부하여 평가받고 남는 시간은 휴식해야 한다. 그리해야 고전 문학을 접할 시간적 여유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에서 학생들이 해방이 되어야 부모들도 사교육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시험시간은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주면서 평소 학교 공부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말거나 방관해서도 안된다. 학생들은 공정공평하게 공부하고 그 남은 시간은 이성교제도 하고 독서도 하고 휴식도 해야 한다. 독서는 공부의 연장이다. 위인전 읽기는 도덕과목의 연장이다.
사교육, 학생과 부모를 나무랄 일 결코 아니다.

인간은 돈을 쓰기 위해서 번다.
꼭 필요한 돈은 저축하고 남은 돈은 쓰야 한다.
공부도 또한 같다.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 2015. 3. 16(월)/ 3. 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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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론 ]

제 목 : 박근혜씨는 왜 일본 아베 수상을 그리 싫어하는가 ?


일본의 ‘ 메이지 유신’ 은 일본의 개혁과 관련이 되며
군과도 관련성이 깊은 듯하다.
메이지 유신이 한국의 역사(신라 천년에서의 김유신 장군)에서의
김유신 장군과 무관할까 ?

그리고 박정희 장기 집권과 관련된 유신체제 ( 대통령 간선제)는
김유신 장군(또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체제)과 무관한가 ?
김유신은 장군이라 모두 군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 이래의
한국의 “문민 정부” , “군사 독재주의 청산” 등의 용어는
모두 ‘군’과 반대되는 개념의 용어로써 이에 반하는 의미에서 주장되어 온 듯하다.

그러면 상기 “ 대망론”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시대 (1939년경), 혈서로써 일제에 충성을
맹세하고 군관이 되었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 과거사 진상 조사 위원회에서 밝혀졌다. ( * 대한제국 조선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다고 한다 )


-- 박근혜씨는 왜 일본 아베 수상을 그리 싫어하는가 ? --

그렇다면 1974년 8.15 광복절 행사에서의 일본 조총련계 문세광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 (실패하고 영부인이 사망, 이 현장에서 장봉화라는 여학생은 합창단원으로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 경호원의 총에 죽었다고 한다) 은 일본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고 박근혜씨는 생각하고..... (* 문세광은 한국 정부에 의해 사형으로 죽었다 )


-- 대망론 --

친일파였던 박정희씨가 윤보선 대통령의 정부를 가로채고
나아가 유신체체라는 이름으로 장기집권을 하는 것이
일본이 외교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문세광의 사건을 묵인 ?
친일파 박정희씨 개인보다는 일본이 더 크므로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하려고 한 것을 일본이
묵인했다면 “ 대망론” 과 그 의미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박근혜씨는 일본을 미워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서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온 식품안전의 국정을 ‘ 식’ 소리도 않는 여성이
물려받은 것은 “새치기”와 다름이 없다고들 한다.
그렇다고 사우디로 출국해서 “ 새로운 기회” 라고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현 정부 체제에서 마련한 “세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각 = 차기 정부)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식품안전은
누가 대통령(경제 대통령이던 식품안전의 대통령이던)이 되어도
“ 살판이 아니면 죽을 판 ” 이고
식품 안전판이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들도 이제 공감이 되었을 텐데.....
정치인들은 식품안전판과 공직자들을 볼모로 잡아 정치를 개혁하려는
생각은 접고 식품안전의 국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고 했다 --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이상한 연금이
대통령의 연금을 흉내 낸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연금을 흉내낸 것인지.....
공무원들의 연금은 분명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야 받는 것이
공무원 연금이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연금은 20년 국회의원을 지내고서 받는 연금과 분명하게 다르므로 대통령의 연금과 가깝거나 그 흉내를 낸 것이라 보여진다.
공무원 노조가 분개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듯하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자신들의 복리와 관계되므로 자기 집단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있을 집단이 있는가. 더구나 엘리터 집단인데....
올 3월 공무원 연금지에 의하면 연금개혁단이 구성되었다고 했다.
만일 그간 공직 관료가 대통령이 되었다만 이미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을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말꼬리를 무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대표로써 알아야 할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역구가 부산 영도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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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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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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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교육직 공무원 농성


- 국회는 각시도에서 식품안전기금을 걷도록 의사봉을 쳐야한다 -

2011년 한해,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이 1인당 학교에 낸 교육경비가 평균 127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부산시의회, 이일권 교육의원, 2012. 11. 28일 밝힘 )
상기 내용은 사 교육비를 제외한 것이다.
가계에서 사교육비도 의외로 많이 든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또 치마 바람(?)이 거센 편이라 자녀들의 사교육비는 남편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교육청 전 곽교육감은 전직 교수이다.
제안자 모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출마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알았으므로 난리를 치고 사라졌다. (서울시 학생들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 이로 하여 오세훈 서울시장도 물러났다.

요즈음 부산시 교육청(교육감 : 여, 임**)에서도 난리 중이다.
학생 모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민에게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임교육감의 승선하는 아들이 신장이 좋지 않아 신장이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 2012. 11. 29(목), 국제신문, 유정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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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제 목 : 2번 상처한 나의 할아버지

나는 여성 공직자였다.
처를 병사나 사고를 잃는 것을 상처라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병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안자의 친할아버지(안** ) 는
일제 강점기에 젊어서 병으로 돌아가시었다.
그리하여 나의 아버지는 부모없이 홀로 할머니(경주 김씨)와 함께 지냈다.
남은 *아버지의 삼촌 1분이 정신적 지주였다. 본인은 아버지의 삼촌을 “할아버지” 라고 불렀다. 안중근 후손(?)의 삶이 뻔하지 않은가 ?

아버지의 삼촌(안** : 망 노숙자 안동수의 부친) 은
긴 세월을 교직자로서 그리고 어느 중학교(남녀공학 - 불교재단)의 교장으로서 오랜 삶을 보내었지만 그동안 상처를 두 번이나 하시었다.
첫부인(진**)은 1950년 이전 병사, 2번째 부인(한**)은 1960년대 중반에 병사로 잃었다. 두 번째 부인을 병사로 잃고는 학교장 사택(교장이 거처하는 곳)이 담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여 사택을 비우고 학교 바로 뒤에 있는 공유부지인 하천 부지에 스레트 무허가 집을 지어 사시다가 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그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1개 사고, 변두리에 건물 1동을 사서 임대료 수입을 받아오면서 살아왔는데
둘째처(망)의 큰아들이 사업(=녹즙기 생산업)을 시작하면서 그 사업의 보증인(부모)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IMF 부도가 나면서 문중 재산 2억과 함께 가산을 모두 날린 것이었다. 그 둘째처(망, 한 **)의 둘째 아들이 노숙자 안동수이다. 안동수의 가출(중학교 사춘기 때)은 계모(즉 3번째 처)와의 불화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즈음 두 대선후보는 식품안전 이라는 소리를 전혀 않는다.
병사로 가까운 부모와 처 및 가족을 아직 잃지 않은 후보라서 그러한지......
요즈음 한국은 마이카 시대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자동차를 가지면 1년에 자동차 보험금과 자동차 세금이 합쳐서 50만원은 더 될 것이다.

한국민, 매년 자동차 소요경비 5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가진
마이카 시대에
평생 1세대 50만원 내어야 하는 국민의 부담에 대하여 왜 한국의 국회는 아직 의사봉을 못치고 있는가 ?

세칭, 치질(질환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치약(약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이라는 말들이 어리석은 국민들의 입에서 더 회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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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삼촌 1분 ----- 제안서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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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안서 서문 ]

서 문

우주 공간에는 위성들이 뜨고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고 떠들어 대는 오늘날에도 60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이웃들이 쓰러질 때마다 그들은 나를 슬프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은 우리들이 또 다시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짐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여자 중학교 때, 음악 수업 시간 때의 일이다. 얼굴이 웬지 하얀 음악 선생님(故, 김봉진 선생님, 男)께서 우리들이 손톱을 깎고 다니는지,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지, 음악 시간마다 검사하였다. 우리는 왜 그러는지를 몰랐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한참 후였다. 각암(다리 사이에 혹이 생기는 병이라고 함)으로 돌아 가셨다는 것이었다. 미혼의 선생님이었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이 있었던지 애인이 무척 많이 울더라고 같이 전하였다. 한반에서 같이 공부하던 부잣집 외동딸인 봉귀가 갑자기 개명(改名)을 할 때도 우리는 전연 눈치채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숨긴 것 같았다. 그 당시 우리들을 가르치던 한 유능한 국어 선생님이 갑자기 다른 학교로 가버린다고 문을 잠그고, 울고 법석을 부리던 우리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 선생님 자신이 스스로 원하여 우리들 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울고 말려서는 안된다 ” 고 달래 주었던 사춘기의 여학생들이 아니었던가.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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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4. 22(화) / 4. 27(일)
식약처 (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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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제목 : 무효한 행정 해위

-- 요즈음 판검사들이 총리, 장관, 기관장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다 --

-- 제안자에 대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2000년 6월 29일)은 세칭 ‘ 법정관리( 사자성어)’ 아니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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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세월호 침몰


인터넷에서 세월호 1주년 기념일에 오른 글이다.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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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2014, 4. 16일자, 세월호가 침몰이 되면서 1차, ‘전원 구조가 되었다’는 방송이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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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당일, 단원고의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이상이 없다’는 문자 멧세지가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당일 진도 팽목항 현장에 갔다. 두꺼운 주황색 목도리(구명보트)를 두르고......(텔레레비젼 동영상)
만일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전원 구조가 되고 대통령이 갔을 때 구조대원들이 구조하는 흉내를 내고 있었다고 해도 그 곳에 더 남아서 지켜보았다면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대통령은 ‘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지 못한 것’ 이었다.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지 못한 것 : 제안자의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신청과 관련하여 두 여성 민원인이 제안자가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의사 진단서를 첨부한 것과 관련 )
그 즈음 신문지상에 한 인사가 대통령이 현장에 갔으면서도 ‘참 안타깝다’고 한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 ?
박근혜 대통령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도 문서로 보고 받고 그에 대한 책임은 문서로 보고한 자가 지고......‘사법살인’ 도 마찬가지다.
( ※ 번문욕례, 한자어 ‘ 煩文縟禮’ 란 예절, 절차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번거롭고 까다로움)
대통령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개미같은 존재는 아니라서 ?

의사진단서로써 제안자가 두 여성 민원인을 폭행했다는 증거가 되는가 ?
의사의 진단은 자기가 병원에 가다가 ( )긁어도 진단이 난다는 것이다.
당시 제안자가 112에 불러서 온 경관 1명이 한 말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당일 쓴 일지를 금정구청 징계위원회에 제출을 했으나
위원회에서는 금정경찰서에서 넘어온 (진단서를 참고한 ) 사건처리 결과통보서를 준용했다. (상해죄 : 동부지원, 노동표 검사)

제안자는 앞서 안상영시장께 개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벌금이 30여만원이 나왔는데 내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금정구청은 이후 늦게 금정경찰서에서 넘어온 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를 금정경찰서로부터 받고 문제를 삼은 것(감봉 2개월 징계처분)이었다. 당일은 현장에서 보고도 가만히 있더니....
이에 대해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무엇때문인지 구제받지를 못했다.
당시 제안자로서의 신분에서였다. (1989년 유방암이 발병하여 10년을 훌쩍 넘겨 수술을 받지 않고 죽은 박재춘과장은 1989년 당시 제안자의 상급 공무원이었으며 대학은 부산대학교 법대 졸업 - 2000년경 사망했으며 제안자는 제안서를 1999년 10월 20일자 제출 )
인사관련 법령에는 감봉 1개월이 승진에서 그렇게 큰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
-- 제안자가 “ 목적적 가치(식품안전)가 수단적 가치 ( 수상, 진급, 법원의 판결 등에서의 평등 )보다 중할 때” 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 다스리는 방법’ 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도 이것이다. --

제안자는 감봉 1개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구제 받지 못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인데 취임 후 제안자가 구제 받지 못한 감봉 1개월(감봉 2개월→감봉 1개월) 을 8.15특별사면으로 사면했다.
제안자의 직권면직 처분(2002년 4월 30일)이
사면(2003년 8. 15일)된
이전의 징계처분(감봉 2개월, 처분일 : 2000년 6월 29일)과
무관치 않을 듯하여 거론했다.

첨부 : 제안자의 복직요청 , 뒤에서 모함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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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제안서인가, 개인 논문인가 ?,
박근혜 대통령께도 제안자는 묻는다.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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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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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자 복직 요청

제 목 : 뒤에서 모함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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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박진상의 졸속 처리 - 제안자, 니가 뒤집어라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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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

금정구청장(김문곤) 선임 변호사(박 옥봉)가
2002. 11. 13,
부산지방법원 제출의 답변서 내용 중의 일부 : 건의서


^^^^^^^^^^^^^^^^^^^^^^^^^^^
- 건의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장 : 박 진상
^^^^^^^^^^^^^^^^^^^^^^^^^^^

이런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곤 구청장님 !

저희 금정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금정직협)는 공직사회 개혁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나아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불어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드릴 말씀은 공직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와
금정구의 명예실추는 물론 금정구 공무원을 불친절, 무능력자로 전락시킨
서1동 주무 안정은의 처리 문제입니다.

지난 *1) , 2000. 2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자료실에서 구정자료를 열람하러 온 주민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감봉 1월이란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불복하여 현재 부산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반성과 자숙없이 지난해에는 * 2), 전국 지자체에 개인의 신상 및 금정구를 격하하는 내용이 담겨진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이란 책을 배포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금정도서관에 근무할 당시 공무원답지 못한 언동과 소란으로 이용자들과의 잦은 분쟁, * 3), 청와대로 무단 직송한 무분별한 업무보고서로 인한 민원 비서관의 시정 촉구, 교양강좌에 무단 입장하여
*4), 개인논문 배포, 연가일수를 초과한 무단외출, 직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동료직원을 저질 공무원으로 폄하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들을 발생시킴으로 인해 안정은 은 담당업무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1동 주무로 근무하는 동안 독선과 불신감으로 동료직원들을 괴롭히는 등 보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언행으로 함께 근무해본 직원이라면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봉사단체원들을 무시하는 언동으로 동주무 교체 진정을 두차례나 받은 바 주민화합을 깨치는 자라 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금정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들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적절한 인사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제일의 과제로 삼는 금정직협에서 어렵고도 신중하게 모아진 뜻임을 알아주시어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02. 1. 23

금정구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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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 2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자료실에서 구정자료를 열람하러 온 주민에게 폭행 ...........................................
사실 행위가 아닌 의사 진단서상의 내용이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제안자의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금정구청장의 변호사 박옥봉은
교대근무자 없이 혼자서 근무하는 제안자가
점심시간에 민원을 요구하는 민원인과 민원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하여
“공무원은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고 담당판사에게 서면 답변 하였다.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으로써 국민에게 무한정 봉사하고 또 공무원은 상관에게는 특별권력관계로써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
이것은 노숙자로 거리에 있는 안동수를 주소 조회도 않고 행려정신질환자로 전락시켜 놓고 이에 대하여 연고자인 본인이 바로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동래경찰서 형사계에 경관 박재현을 찾아가서 바로하기 위하여 이야기 하니 “기억에 없다”고 하였다.
상기의 글에 대하여
당시 금정구청 직장협의회 회장 7급 박진상은 기억이 없는가 ?


* 2) 전국 지자체에 개인의 신상 및 금정구를 격하하는 내용이 담겨진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이란 책을 배포...................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이란 제목은 본인의 인사문제로
부산지방법원, 행정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진술서(2001. 1. 15)로 “공무원의 나쁜 행태와 그에 따른 사고”를 중심으로 기술한 것을 제본한 189쪽 분량의 제본서이다.
이 제본집은
본인이 6급의 공직에 있으면서 제안, 건의하고 또 일부 추진 중인 내용을 그대로를 복사하여 만든 3권의 제안집과 함께
각시도지사(16곳)께 친전으로 보내어 드렸다.
보낸 이유는 당시 시도지사님들이 대부분 행정경험이 없는 민선의 시도지시님이었고 또 대통령은 지방시도청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여 행정이 마비되고 또 이로하여 제안자의 인사문제로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에 참고로써 제출한 것이다.

* 3), 청와대로 무단 직송한 무분별한 업무보고서......
제안자는 제안한 후,
제안과 관련된 행정내부의 곤란한 일들과
가족의 중대한 건강 문제(유일한 남동생의 목 수술)와 관련하여서는
구청장(김문곤)과 시장(안상영 시장), 또는 시장께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대통령께 직접 업무보고할 일을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에 보낸 민원은 1건 있었는데 “금정도서관의 장애자 엘리베이트의 탑승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 와 관련하여 진정서 즉, 질의서를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박지원씨)께 보낸 일은 있었고 또 이에 대하여 금정구청 사회복지과로부터 친절한 답변을 받았다.

* 4), 개인논문 배포 .......................................
개인 논문이 아니고 논문의 형식을 빈 정부제안서이다.
내용, 참고문헌 등을 보면 개인 논문인지 제안서인지 알 수가 있다. 또 그 제안서는 식약청 등, 청와대에서 접수증은 보내오지 않았으나 반송되지 않았고 또 대신 등기우편 접수증 등(배달 증명서 등)은 제안자가 가지고 있다.
2001년 7월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정부에서 전면실시하여 줄 것은 건의한 건의서도 반송되지 않았으며 당시 함께 청와대에 제출한 금정구청장, 시장 수신의 업무보고서 사본 (2권)은
청와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내었고
그 보고서는 “ 추후 추진에 참고하겠다 ”는 내용과 함께
민원회신 하였다(식품의약품 안전청 →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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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4. 10(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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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20(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제주도청, 광주광역시청, 대전시청 > 자유 게시판 (색조 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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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원인 무효 행위


행위의 원인이 무효하면 그 행위도 무효이다.

1. 제안자의 직권면직 - 2002년 4. 30일 (김대중 정부)
0. 원인 무효행위 : 2002. 1. 30일자, 직위해제 발령 통지서 -
( * 동 주무는 직위가 아님 )


2. 천안함 폭침으로 죽은 46명의 장병 가족 위로금 395억원 (이명박 정부)
0. 원인 무효행위 - (추정) 2010년 3, 26일 천안함 폭침으로 장병 46명의 전사 ( * 2011년 2. 8-9일, 개최된 남북 판문점 군사회담에서 북의 수석 대표 리선권 대좌는 마지막 날인 2011. 2. 9일, ‘ 천안함 사건은 우리와 무관하다’ 고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


3. 전남 진도 앞 바다에서의 세월호 침몰에 의한 사망자에 대한 국민 모금 - 2014. 4. 16일 (현 정부)
0. 원인 무효 행위 - (추정) 세월호 침몰에 따른 승선자의 사망
( * 세월호가 바다로 침몰되는 현장에서 구조대가 승선자를 바다에서 구조하거나 바다에서 죽은 사망자를 건져 올리는 객관적인 모습이 한건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죽은 자의 사진과 이를 진실로 슬퍼하는 유족들만이 보였다. 제안자는 이들 죽은 자는 식품안전을 중지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 병사한자로 추정된다. 즉 세월호 침몰에 따른 사망자의 죽음에 대하여 텔레비전, 신문지상에서 영상 및 사진 등으로 방영되지를 않았다 )

인터넷에서 세월호 1주년 기념일에 오른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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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2014, 4. 16일자, 세월호가 침몰이 되면서 1차, ‘전원 구조가 되었다’는 방송이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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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이**씨) 은 이로써 32년 감옥형에서 이후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다. (- 2015. 6. 13, 토요일, 제안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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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에서
지방정부인 부산시는 2002년 4월 30일자의 제안자의 직권면직을 무효로 하고
직권면직한 이후부터(2002년 5월부터) 2014년 12. 30일까지, 즉 11년 8개월간의 보수를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본인에게 지급한 공무원 연금은 회수해야 한다. 즉 정산이다.

식품안전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1. 제안서가 개인 논문이 아니라는 것을 발표하고 (부산 금정구청 직장협의회장 박진상씨)
2. 제안서 접수증(2001. 7. 18일자 수령분)을 소급해서 제안청에 보내야 한다.

현대통령은
국회의원시절, “ 알파다 ” , “ 맡기면 한다 ” 라고 하였지만
대선에서 내건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월 20만원 드리겠다는 것은 눈여겨 살펴보면 역시 ‘알파’ 였다.
그리고 “ 맡기면 한다 ” 고 했으나 당사자는 대통령을 맡고서도 못하고 있다.
그 이전의 “ 맡기면 한다 ” 라는 의미는 ‘ 여성의 식품전문가들에게 맡기면 한다’ 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말꼬리를 물겠다는 것은 아니다.
며칠 전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언급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는
탄핵소추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 유능했다면 그 이전인 국회의원시절 부터 장관을 맡겼을 것이다. 그리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시 박근혜 의원을 유럽에 특사로 보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통찰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각시도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한국전통식품 참기름과 들기름이 생산되기 전까지 각시도의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짜서 수급토록 해야 한다. 이는 조치사항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 사랑 ” 에 해당한다.
“ 사랑도 임기내 열심히 하라 ” 고 한 듯한데....
이것들도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
‘ 개미가 절구통을 인다’ 고 나무라면서 왜 대통령 자신은 ‘베짱이’ 행세만 하고 있는지......
학생의 지각과 선생님의 지각이 같지 않고
대통령의 시간과 국민은 시간은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가 밤낮없이 일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공직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은 아무리 하찮아도 골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 2015. 6. 13, 토요일, 제안자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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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2에서의 천안함 폭침으로 죽은 장병에 대한 위로금인 395억원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돌려주어야 한다.
46용사 유족회의 대표인 이인옥씨는 2012년 12. 31일 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으로 내고,
2013년에도 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 2013. 12. 31일(화), 조선일보 A 11면, 양지호 기자 )

참고로 천암함이 폭침이 되었다는 2010년 3,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1910. 3. 26 + 100년 = 2010.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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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3에서
2014년 4월 16일자 있었던 세월호 침몰에서 배의 침몰로 죽은 자 중 10인에 대해서 그 사실증명서가 있어야 대다수 공직자들과 국민 그리고 제안자는 인정할 수 있다. 사실증명서는 진도의 소재지인 진도군(군수 : 이동진씨)에서 지금이라도 발급할 수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10인에 대해서 사실(세월호 침몰에 의해서 죽은 자)이 아님을 증명해도 좋다.

제안자는 박정희 정부시절,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북면출장소 총무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정희 정부시절, 부산시청 건설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에 오셔서 부산 금정구 선동 소재의 골프장에 간다고 갑자기 골프장 진입로를 정비하라고 명령해서 당해 골프장에서 새마을기를 꽂아놓고 골프장 입구를 정비하는 공사를 크게 했다고 들었다. 이후 이에 대해서 부산시청에서 세금이 부과가 되었을 때 ‘ 공무와 관련하여 골프장 입구 정비 공사를 했다’ 고 골프장에서 주장을 하자 당해부서에서는 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오도록 하였다. 그래서 당해 골프장에서는 공사를 할 당시의 사진 (새마을기를 꽂아 놓고 공사를 한 사진)과 당시의 공무원(6급, 박재순)의 증언을 근거로
본인은 담당자(9급)로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골프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면세를 받았다. 당시가 박정희 정부시절이다. 그 골프장은 이후 삼성에서 인수했다. (2016. 12. 19일 보충 기록)

-- 2015. 10. 25일(일) --

등록 : 2015. 10. 25일(일)
보건복지부(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 2008. 06 ∼ 2013. 0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역임
전남 진도군청 (군수 : 이동진) - 참여광장 - 자유게시판 (등록번호 : 17301)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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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5일 (목) / 11. 8(일)
보건복지부(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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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19일 일부내용 보충 기록 및 삭제
등록 : 2016. 12. 19(월)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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