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닳고 닳은 소리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닳고 닳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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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개혁의 주체인가? 개혁해야 할 객체인가? -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공무원은 혁신의 주체인가? 혁신이 되어야 할 객체인가 ? - 문재인 대통령

※ 전 김형오 국회의장 ------- ‘ 술탄 ’ 타령
......................................

들어서는 정권은
중요 국정과제 (생활보호법 개정, 지방자치제 실시)를
실시하면서 실무 공무원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전두환 정부에서의 개혁 제외)
자신들이 맘대로 바꾸어 놓고 뒤에 와서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인가 객체인가 하는
‘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면 되는가 ?

1999년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는 공무원이 아니었나 ?
더구나 제안서 접수증도 주지 않고서.....

공무원이 제안건의하고 시행(주로 세무업무에서)이 되어도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고맙다는 인사장도 없이 그대로 넘어가고....
그 입증의 원칙이 제안 건의자에 있다면 뒤에라도 포상을 해야지...

식품안전에 관해서는 가해자에 벌을 못주면 피해자였고 더구나 제안자에게는 상이라도 주어야지
그런 행태가 상습화 되었다.
식품안전은 분명하게 공무 담임권이 있은 공무원으로 제안자가 제안을 하고도 더구나 접수증도 받지 못했어도
공무원들이 추진해 왔는데 오히려 오늘에 와서 새로 들어선 국정 책임자가
공무원은 혁신의 주체인가 혁신이 되어야 할 객체인가를 묻고 있다.
요즈음 부산에는 그릇들(LED 전등 갓, 딸기 바구니 바닥 등 )이 매끄러운 것이 없다.

문정수 부산시장이 이전 ' 공무원들이 미꾸라지' 라고 비유하면서 나무란 것이 원인일 듯 싶다.


-- 2018. 2. 1(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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