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장 성과급 지급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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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활 사업장 근무자(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근무자) 성과급 미지급에 관하여

2017년 10월 31일 부산 동구청 산하 동구지역자활센터 산하 “나누리건축 사업단(동구 범5동 성남로 49 건물 2,3F 작업장 사용)에서 근무하는 자활근로 10월분 급여 지급시 2017년 7,8,9월분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 되었는데,

이 사업장에서는 주거복지 사업단 부분과 방범창제작사업단(알미늄 방범창/방충망 제작 부분)으로 둘로 나누어 져 있는데,
예전에는 주거복지사업단 하나로 있다가 2017년 10월경 성과급 배분문제로 사업단을 둘로 쪼개어 성과급을 주거복지팀 근로자들만 독식하는 부조리를 저질렀습니다.

주택수리 파트에서 일하는 자활근로자는 2017년 7,8,9월분 성과급 350,000원을 10월 31일 급여와 함께 지급 하면서 주거복지팀에게만 지급하고,
또한 2017년 10,11월,12월분 성과급 520,000원을 2018년 1월31일 지급 하면서
이 또한 주거복지팀 파트 9명만이 지급 받았고

방충망 파트에서 근무하는 14명의 자활근로자는 단 한푼도 지급을 하지 않고
미지급 사유를 물었더니 방충망 파트는 매출이 적어서 지급이 안 된다는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방충망제작 사업단은 집수리가 주목적인 주거복지사업단과 아무런 상관관계두 없는 부서라면 아예 방충망제작사업단 파트를 만들지 말고 외주 주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사료 됩니다.

애초 방충망제작사업단의 매출은 절대 집수리 전문인 주거복지사업단 매출을 절대 앞지르지 못하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동구청에서는 단 한번의 현장 감사 및 실사두 않고 있사오니 조속한 시일내 현장 방문 하시어 이 부당하고 정부 예산의 좀먹는 이 사례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2017년 11월초 동구청 지하강당에서 교육차 가는길에 직접 동구청 복지과를 방문 여직원에게 상기 내용을 전달 했더니 담당자분이 행사중이어서 전달해 드릴터이니 연락처를 적어 달래서 제번호를 알려 드리고 왔는데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단의 팀장(김인/수급자)이 동구자활센터의 복지사가 아니고,
실제 팀장은 동구지역센터의 김필대 선생인데 김필대선생이 지명한 수급자인 김인 팀장은 자기 수하 박성준 반장을 지명해 놓고 마치 제 사업장인양 행세하며 발령 근무자의 보직두 제맘대로 바꾸어 제맘에 들면 주거복지로, 맘에 안들면 방충망사업단으로 배치 하는 등 웃지못할 일들이 매일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타 근로 사업장에서는 반장 1명이 10명의 근무자들의 작업을 서로 협의 상의하여 지도 감독 하는데,

나누리건축 사업장에서만 자칭 수급자 신분의 팀장 밑에 반장 1명이 팀원 25여명을 두고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코 있습니다.

원칙으론 동구지역센터의 김필대 복지사 선생이 이 현장에 사무실에 상주하며 작업의 모든걸 지도 감독해야 원칙이라 사료 됩니다.

그리고 자활근무지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를 제대로 이해 하고 진행할수 있는 능력을 지닌자가 근무자들의 추천으로 전체를 관리 통솔하는 반장을 선출 해야만 민주적인 원칙인줄 알고 있는데,

동구자활센터의 김필대 선생이 임의로 수급자 근로자를 팀장으로 지명해 불합리한 작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이에 나이 어린 자칭 수급자인 팀장(김인)이 거의 자기 회사인양 회장님 권한을 행사 하고 있고요,

주거복지 파트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방충망 파트 인원을 전부 작업현장에 수시로 동원 하여 무거운 이중 유리문 수송/창틀 및 폐기물 운반 처리에 방범창 근무자들을 수시로 동원 시키면서 성과급 배분에서는 철저히 방범창 근로자들은 제외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구청 지역으로 인력용역 파견(김해지역 건설현장 4명/영도지역 2명/부산진구 당감동 노후지붕 폐기물 철거 10명/진구 물만골 폐기물 운반 10명 파견)까지 자행하며 성과급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않고 금일까지 (2017년 10/31분 350,000원/ 2018년 1월 성과급 500,000원 성과급 지급)을 방범창 근무 근로자들에게 단 한푼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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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기십만원 이상 수입인 생기는 알미늄 부산물인 고철판매 대금의 행방도 김인 자칭 팀장선에서 처리해 저희들은 고철대금의 행방두 알수가 없구요,

고철판매 대금의 일부라도 근무자의 복지개선을 위해 생수/커피등의 제공조차 없고 지난 그 무더웠던 여름 에어컨 없이 앉아 쉴 수 있는 의자조차 제대로 없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20여명이 넘는 근무자들의 고충은 오죽 했겠습니까?

민도가 낮은 근무자들이 컴맹이 많다보니 제대로 할말을 못하다 보니 복지사 관리자들의 안일한 행정관리가 문제점으로 사료 됩니다.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활근로자들의 성과급이라면 n분의 1로 지급해야 공평한 성과급 지급이 아닐까요.

전에 근무 하던 자활사업장(동구자활센터 산하 ”쇼핑백 사업단“의 성과급 배분은 근무자수의 n분의 1로 지급 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한 사업장에서 두파트로 나누어 한파트만 성과급만 독식하는 이 부조리한 처사에 대해 동구청 복지과 및 동구자활센터에서도 모른채 방치하는 처사에 대해 모두들 분개 하고 있습니다.

방범창제작사업단 파트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거복지사업단의 보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들 수급자인 생활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현장 감사를 하시어 자활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대로 감사 조치하여 주시길 기대 합니다.

지난 12월 상기 성과급 지급 부당한 문제 해결을 현장 방문한 동구자활센터 상담사 김황옥 선생께두 설명 했는데 금일 까지 아무런 답신이 없습니다.

부산시 민원실 마저도 시원한 답변이 없으면 저희들 방범창제작사업단 근무자 14명 공동서명으로 국가권익위원회/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언론사에 이 황당한 복지 집행의 관리허점 문제에 대해 시정 요청 할 예정입니다.

2018. 1. 31.

부산 동구 망양로 833번가길 2-5
김재유 올림(010-2915-9339)

*** 이 민원 처리 결과를 제 메일과 문자로 통보해 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yohan933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