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 ♬ 서민을 따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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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쓴소리 : 0. 기관지 배부 / 0. 부녀회 활성화 / 0. 미래의 주역 청년들의 정부 참여 외 ...............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각시도 산하 구청장 및 군수는 기관청내 인쇄소를 설치해서 관내의 전세대에 기관지를 배부해서 지방자치행정다운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한다(보름 단위로 발행).
그리고 지방행정의 재정에는 시도의회 및 군의회가 간섭함이 없이 기관장이 책임행정을 실시하고 기관장이 중대하게 하자가 있는 행정을 행하면 평소 자문을 하고 나아가서는 기관장을 해임(파면하면 평소 받던 직업 공무원 연금이 모두 없어지거나 감액이 될 수 있다 - 박전정부에서 공무원의 연금을 모두 없애는 공무원 연금법령은 삭제하고 그 연금액을 일부 줄이는 것으로 다시 개정했다 )토록 해야 한다. 대통령들은 파면(탄핵소추)하면서 왜 기관장들은 해임도 못하나 ?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 수사처를 신설한다는
‘ 입 짧은 소리’ 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 각시도 및 시군구 의회는 행정에서는 평소 자문에 그쳐야 하며 그 보수도 명예직의 보수로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 부언하면 제안자처럼 고향에서 오래 살아가는 전직의 직업 공무원(관할의 시도 단위에서 28년 이상 근무한 직업 공무원 / 공무원 연금을 받는 공무원)도 시도의회 의원에 참여해서 자문할 수 있어야 정부가 바로 된다. 교육직 공무원, 경찰직의 공무원, 의사 등도 마찬가지다. (시도의회 의원은 부산에 오래 거주 / 구군의회 의원은 관할의 구에 오래 거주 )
연령은 80세 또는 85세까지며 당뇨병, 고혈압 등 지병이 없어야 하며(건강진단서 : 시도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은 국민건강 검진 결과표) 보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즉 아마추어로서는 곤란하다. 그 지역에 오래 산 이들은 행정에서도 아마추어가 아니다.
그리고 특수한 지역에는 전문인을 군수 및 구청장으로 뽑도록 지정한다. 충남 금산군수는 한의사, 경남 남해군수, 통영군수, 사천군수와 전남 신안군수는 수산대학( 이전 부산 수산대학 - 부경대학으로 바뀌었음)졸업자나 수산학과의 졸업자 (기초학문)로 하며 논산시장은 직업군인에서 예편한 자로 한다.
상기 연령과 건강의 문제는 여타 위원회(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포함)에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 현재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은 기관장들이 대부분 위촉하며 관내 주민들의 투표로써 뽑지 않으며 매달 얼마의 수당을 받고 있다.
부산의 경우 관변단체로 분류하는 단체는 구청 및 군청 단위의 바르게 살기 위원회 / 부녀회 / 새마을지도자회가 대표적인데 이 중 바르게 살기 위원회, 옛 반공연맹, 새마을 지도자회는 자생단체로 그대로 두고
부녀회와 청년회는 기관청에서 지원해야 한다.
부녀회는 여성들이 취약층이므로 관할구청의 부녀팀(=여성팀)에서 적극 지원하고 청년들은 미래의 주역인데 청년회는 현재 지역에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참여해서 주도하고 있지만 새벽과 밤에 회의(정기 총회 등)를 하면 직업을 가진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회의 고유 활동은 조기 축구회, 변두리 지역의 자율방범 활동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1990년대에는 금정구청에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야식비도 동사무소에서 지급했다. 청년들은 미래의 주역이라 응당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안자는 인삼의 고장 충남에서는 지역의 파수꾼(=인삼의 질을 양질의 양삼으로 유지)으로 청년들(옛 4H 그룹)을 참고할 것을 권한 바 있다. 그로써 안희정 충남지시가 엉뚱한 문제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충남 안희정 지사의 3선 불출마도 이와 연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3선 12년까지 하는 것은 과유불급에서 ‘과’에 해당된다. 그리고 광역단체장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모두 정당 공천을 하려니 복잡하기 그지 없다. 국회의원에서 시도지사로 차를 바꾸어 타야하고 또는 장관으로 또는 대통령으로 ‘과로사’ 하기 십상이다 (^^)
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도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근무할 수도 있다. 정당에서 정당의 공천을 준다고 해도 선거 절차를 줄이고 출마자가 내어야할 선거 비용을 대폭적으로 줄이면 정당 공천이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학교의 반장 선거처럼)
즉 각시도 자치행정과의 도움(기관장의 1차 투표는 각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실시), 자신의 이력을 자기 소개서로 국민들에게 밝히고 선거(대통령, 시도지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별도)에 임하면 된다.
기초 및 지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다. 국민에 의해 국회의원(특정의 당)으로 선택받고 또 기관장으로 선택 받고...... 국민에 의해 선택만 받으면 만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임기 중 정부의 일을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묶인 곳(정당 등)이 적었기 때문이다. 불출마를 해도 후임자를 충남도정(지방청에서 뼈가 자란)에 오래 몸담았던 지방청의 정통 관료를 무소속으로 출마토록 하고 나오면 금상첨화이다. 시도지사는 정치를 해도 되므로 충분히 그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정치이며 발등의 불을 끄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되자면 각시도지사의 최악(책임의 한계)은
파면이 아닌 해임(공무원 연금이 감하게 되지 않는 해임)에 머물면 가능하다. 그리하지 않으면 한국의 대통령 및 기관장들은 공무원의 연금이 없는 백수(?)들만의 길이 되고 말 것이다. 더구나 한국에는 대통령으로 퇴임 후에 대통령 연금도 있으니 ......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 및 기관장을 자신의 일신(한몸)을 위해 맡는다는 말이 들리는 것이다 : 2017. 12. 23, 제안자 (제안서 주제 : 식품안전)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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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목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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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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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생활수급자, 자동차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하나-1. 자동차 보험 나눔 특별 약관 - 할인
둘. 전기 온수요(=온수 매트)
둘-1. 귀뚜라미 온수 매트
둘-2. 강부자 愛 천연 목화솜 온수 매트
셋. 청호나이스, 이과수 일반 정수기
넷. 삼성, 연말 이웃사랑 성금 500억 - 5년째 같은 규모로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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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공 기관청의 세금 및 사용료 감면

1. KT 복지 전화 외
1-1. 휴대 전화
2. 한국전력의 전기료 및 TV 수신료 할인
3.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4. 지방세 감면
5. 환경 개선 부담금 감면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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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생활수급자, 자동차 종합 검사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를 가진 자가 주기적(보통 1년 단위) 지정한 자동차 정비 사업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0. 정기 검사는 15,000원～25,000원 (차종마다 다름)
0. 종합 검사는 45,000원 ～61,000원 (부하 검사)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면제이며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는 30 ～50% 면제이다.


-- 2010년 9월, 교통안전 공단, 해운대 자동차 검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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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1)

자동차 보험 나눔 특별 약관 - 할인

0. X 보험사
0. 다음의 대상자의 차량 보험에 일정율 보험료 할인
- 기초 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이외 (- 이하 상세 내역 줄임 )
- 1급∼3급 장애인(동거 가족 포함), 장애인 운송 차량

-- 2015. 8, 28(금), 자동차 보험 만기일 안내, X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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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전기 온수요 (=온수 매트)


겨울이 다가오면 서민들은 난방비가 근심이다.
전용면적 59㎡ (18평)의 아파트에 사오명의 식구가 살면
동절기인 12월, 1월, 2월,
3개월의 도시가스요금은 월 12만원, 14만원, 13만원 등
동절기에는 한달 동안, 아무리 절약하여도 평균 난방비가
10만원이 넘는다.
2008년부터 시중에 선보인 온수(溫水)요를 사용해보면
난방비를 다소 절약할 수 있다.
전기열선의 난방은
온수를 사용해 온 우리 인체에 맞지 않아
새로 개발한 것이라 하는데 주위의 평가가 좋다.
주위 친척이 권유하여 나는 사서 쓰고 있다.
온수요 위에( 목면 솜으로 만든)요를 한 개 더 얹었다.
써보니 평상시는 추운 방의 보온자리도 되고
밤에는 적정 온도의 잠자리로도 나무랄 데가 없다.

특히 여성들은 혼자 낮에 집을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낮에는 가스보일러를 끄고도
온수요의 보온자리에서 일을 볼 수 있다.



2-1) 귀뚜라미 온수 매트 출시

‘귀뚜라미 보일러’ 는 전통있는 온수 보일러의 상표명이다.
요즈음 가정의 난방에서 가스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면서
잊어질 듯한 이름이 될 뻔하였는데
이번에 귀뚜라미 온수 매트를 출시하였다.
온수 매트란
매트의 열선이 기존의 전기선에서 더운 온수(溫水)선이 깔리어진 매트이다.
실제 사용시에는 이 온수 매트 위에 - 온수 매트 크기보다 약간 큰 -
면솜의 요를 위에 깔면 포근하고 지내기가 훨씬 좋다.
새로 구입하여 사용해 보니
온수 보일러가 단단하게 생겼고, 온수의 열선도 온수 순환이 잘되어
따뜻하다. 잠을 잘 적에는 온도를 약간 내려서 자야한다고
사용 설명서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인용 KM-201 은 프리미엄형으로 상품가가 278,000원이다.

침대형 온수매트 ( KM-632, 퀸 / KM-631. 1인용) : 고급 순면 100%
- 퀸 규격 : 2 m x 1.5 m
- 1 인용 : 2 m x 1 m

0 판매원 : ORSC (오알에스시) - 순수 국내산 100%
0 주문 전화 : 1588 - 8644

* 품질보증 마크 획득

-- 2012. 10. 6 - 10. 7(토,일), 조선일보, 광고 --
-- 2011년 11월 11일(금), 조선일보, 광고 --
-- 2014. 12. 11(목), 조선일보, C8면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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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1인용의 귀뚜라미 온수 매트(카페트형 : KM-201)를 사서 거실 의 바닥에 깔고서 생활하고 있는데 무척 따뜻하며 특히 온수통이 잘 되어 있다. 물은 시중에서 파는 생수나 정수기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쓰라고 했다. 그동안 가격도 많이 내린 듯하다. 이로써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었다.
( 2013. 3. 16, 토)

* 요즈음 전통시장 이불전에 가보면 상기의 온수요(=온수 매트) 위에 깔면 좋을 면이불 및 면 누비이불이 나온다.

※ A/S : 1588 - 9902, (주) 동양 이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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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2) 강부자 愛 천연 목화솜 온수 매트(=온수 요)


온수 보일러의 물을 사용한 온수 매트이다. 그런데 매트(=요)의 재질이
천연 목화솜이다. 출시 기념으로 50 % 할인

0. 상품가 : 1인용, 138,000 원. / 2인용, 158,000 원
0. A/S는 10년 보장
0. 1구입 문의 : 1544 - 3067

-- 2014. 10. 23(목), 조선일보, A2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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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셋 )

삼성, 연말 이웃사랑 성금 500억 - 5년째 같은 규모로 기탁

삼성그룹이 2016. 12. 20일, 이웃사랑 성금 5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 허동수)에 기탁했다. 이 자리에는 허동수 회장, 이수빈 삼성생명회장, 윤주화 삼성사회봉사단 사장이 참석했다.
삼성은 2012년부터 5년 연속 해마다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인 500억원씩을 기탁해 왔다. ( 총 2,500억원 )
그리고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해마다 100억원의 성금을 냈던 삼성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억원씩, 2011년엔 300억원을 내는 등 규모를 계속 늘려왔다. (총 2,200억원)
누적 성금은 4,700억원이다

-- 조선일보, 2016. 12. 21(수), A25면 류정 기자 --

-- 2016. 12. 23(금) --
등록 : 2016. 12. 23(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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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 기관청의 세금 및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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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 복지 전화 외
1-1. 휴대 전화
2. 한국전력의 전기료 및 TV 수신료 할인
3.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4. 지방세 감면
5. 환경 개선 부담금 감면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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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 복지 전화 외 - 신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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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장애자 가정 및 생활수급자 가정의 복지 전화
-생활수급자 가정 : 기본료 면제(현 5,200원), 통화료에서 5,850원 면제
-장애자 가정 : 기본료 + (시내 전화료의 30% 할인, 시외 전화료는 3만원 이내의 사용료에서 30 % 할인 )

0. 인터넷 사용료 : 장애자 가정 및 생활수급자 가정은 대강 30% 할인

-- 2015. 7. 6(월) 현재, KT (유선), 권호상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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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휴대 전화 - 신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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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7. 12.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 확대

생계. 의료 .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이 12. 22일부터 1만 1천원이 더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유영민)는 저소득층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 ~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이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000원 오른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기본할인 없이 월 이용 금액을 35%(최대 15,000원)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2017. 12. 22일부터는 기본 감면액 1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21,500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다. 아직까지 이동통신요금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한국통신(옛 전신전화국)이나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저소득층임을 인정할 수 있는 동읍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상세한 안내를 받아 신청토록 한다.

-- 2017. 12. 20(수), 부산시보 다이내믹 1807호 1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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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전력의 전기료 및 TV 수신료 할인 - 신청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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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기 사용료
- 장애자 (1-3급) : 월 8,000원 할인
- 국가 유공자 : 월 8,000원 할인

- 생활수급자
*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 : 월 8,000원 할인
* 주거수급자, 교육수급자 : 월 4,000원 할인

- 차상위 : 월 2,000원 할인
- 대가족 (5인 이상) : 요금 일부 할인

-- 2015. 7. 6(월), 한전 고객센타 (부산, 울산, 경남, 김해), 이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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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옛 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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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생활수급자 가정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월, 1인당 10 L 한 장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 월 1인당, (3L × 3장) 또는(5L × 2장)

-- 2015. 7. 6(월), 부산 금정구청 청소과 이필자씨, 김미경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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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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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민세(연 1회) : 12,500원 면세 - 부산시 생활수급자

0. 자동차세 감면
- 장애자 ( 1- 3급) 면제
- 화물 : 1톤 이하의 차량에 한해
- 승용차 : 2,000 cc 이하의 차량에 한함

-- 2015. 7. 6(월),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박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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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건강 보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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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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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 개선 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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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 면제
- 장애자 ( 1-2급 ) : 면제
- 장애자 ( 3급) : 일부 장애자 면제

-- 2015. 7. 6(월), 부산 금정구청 환경 위생과, 황현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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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글쓴이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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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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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2017. 7. 3일 개정 )

- 내집 마련을 위해 무주택 청년은 잘 챙겨두기 바랍니다 -
( 제공 : 대한민국 국민 이광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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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항목 및 최고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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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 32 점) / 1년 미만 /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15년 이상 /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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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가족수 ( 35점 ) / 0명 / 5점
1명 / 10점
2명 / 15점
3명 / 20점
4명 / 25점
5명 / 30점
6명 이상 /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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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 6개월 미만 / 1점
저축기간 (17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 입주자 저축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매년 1점이 가점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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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2017. 8. 25(금), A22면 광고 -

-- 2017. 8. 2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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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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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7. 16(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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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8. 26(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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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8. 29(화) / 2017. 12. 23(토) 내용 보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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